[스크랩] [제안] 천안시 고교평준화, 공직후보자 공약화

천안시 고교평준화, 공직후보자 공약화 제안 취지

 

 

고교평준화를 시행한 1974년 이후 7년이 지나서야 평준화를 적용했던 천안은, 우수학생 공주 유출을 막으려고 95년부터 비평준화로 회귀했습니다. 강원도와 함께 전지역 비평준화로 학력저조 결과를 초래한 충남은 문제풀이식 타율학습으로 초등학생들까지 고통스러운 2009년을 보낸 뒤에야 수능성적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이 결과는 호평거리가 아니라 비평준화에 대한 반성거리에 불과합니다. 75%의 평준화지역 학생들과 달리 천안 중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는 3년 동안 잃어버린 인성발달 기회나 학업 포기와 자살 문제는 반영조차 되지 않은 반성이지만 말입니다.

 

입시경쟁 제도의 학생들은 강요된 학습이나 타율학습에 길들여집니다. 입시교육 식 획일화와 암기식 단편화의 결과, 국제적 학업성취도 비교에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이면서도 흥미도와 자신감은 타국에 비해 부족하며, 특히 고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요하는 PISA 읽기 소양의 최상위 수준 도달자 빈약을 초래했습니다. 지금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능력,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 협동하는 능력 등이 절실한 세계 다문화 시대이고, 다양한 직업으로 분업할 때 공공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시대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직업을 창조해내는 것이 한국인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본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근본적인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다양한 능력을 함양한 협동심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한국인으로 모두 살아남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사람이 가장 유력한 자원인데 30% 지필고사 우수학생을 위해 70%의 학생에 대해 장벽을 설치하는 명문 위주 입시제도가 과연 국익이겠습니까. 교육의 수혜자는 피교육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라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는 만인에게 열려있어야 합니다. 한국 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될 때 세계 경쟁에도 유리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 이미 고졸자의 85%가 대학에 입학하는 보편교육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입시경쟁으로 고통 받는 사회에 머물러있습니다. 핀란드는 실용적인 교육으로 국가경쟁력 1위를 10년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문고와 꼴통고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지도를 해서라도 기초학력을 달성할 때까지 설명하고 체험하고 협동하도록 배려하기 것은, 핀란드 국민들에게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 하는 학생 30%에게 엘리트 교육으로 올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70%에게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OECD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유기적 공간이며, 이 생명체는 각종 정책과 예산, 학교시설, 교육환경, 행정처리 방식 등에 의해 생장의 범위와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뒷받침 되는 아이들에게 예산, 행정력, 좋은 환경 등이 집중 되는 불공정 사회에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길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얼굴도, 이름도, 성격도, 취향도 다른 다양한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고 놀며 생활할 때야말로 교육의 다양성은 깊고 넓게 확보되며,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을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이 된다는 점에서, 평준화정책의 실현이야 말로 행복사회를 가꾸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도시들은 그간 평준화정책으로 성적 상향평준화에 성공할 뿐 아니라, 선지원 후추첨 배정으로 학교 선택권까지 보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교육비를 일반 학교의 10배 넘게 투자하는 국제고, 1~2억씩 교육예산을 별도로 더 지원하는 특목고 등의 고교다양화까지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지만, 학교의 우수학생선발권에 치중하는 특권교육에 머무르고 있지만 말입니다.

 

천안은 평준화 5년 뒤 꾸준히 비평준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이, 평준화 지역은 성적이 상향평준화 되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낙후와 학교 수의 부족 등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현재까지 천안은 21개 고등학교로 늘었고, 기숙형 교육시설을 완비한 자율고와 자사고까지 생겼습니다. 고교입시를 고민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압박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입니다. 교복으로 인격까지 평가되는 환경을 해소할 때, 천안 학생의 자존감과 애향심이 확대되고, 학령기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으며, 교문을 나와서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천안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것입니다. 충남 학생의 35%가 몰려있는 천안으로 이웃마을 아산의 우수학생과 그 가족들까지 이사를 옴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까지 해소하는 것은 충남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인구 50만 도시의 면모에 맞게 고교평준화정책을 도입하여, 인성이 완성되는 중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에서 살맛나는 삶을 체험하고 자발적으로 세상을 배우도록 하길 원합니다. 천안시 고교평준화를 교육정책으로 공약화해주십시오.

 

2010. 5. 7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출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 학부모회

글쓴이 : 김난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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