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천안시 고교평준화 추진협의회 준비위를 출범하자

<성명서>

천안시 고교평준화 추진협의회 준비위를 출범하자

 

 

2009년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7명 중 강복환, 김종성, 장기상 후보가 평준화를 반대했고, 찬성 후보는 김지철 후보가 유일했으며 나머지는 중립이었다. 일 년이 흐른 뒤인 5월 6일에 김종성 후보는 ‘여론이 많으면 몰라도 원칙적으로 평준화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5월 10일에 강복환 후보는 ‘시민 65%가 찬성하면 평준화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시민연대가 김 후보를 면담한 18일, ‘평준화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할 뿐 아니라, 오제직 전 교육감 시절 오른팔로서 정책담당자였음에도 ‘고교평준화 공약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교육감을 하겠다는 후보가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평준화에 대해 2009년에는 반대를 했고, 19일 보도에는 추진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위한 다수결 원칙이다. 그런데 15년간 적용했던 평준화를 95년에 아무 절차 없이 폐지했고, 군 단위 지역을 빼고 전국 75%가 평준화를 시행하는데도 55만 수부도시 천안에서 65%가 찬성해야 시행하겠다는 강 후보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적어도 10개월 전에는 시행공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전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식의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주장은 공약남발에 불과하기에 답답한 노릇이다. 찬성률이 51%일 때 추진할 것이냐는 우리 시민연대의 질문에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던 김 후보가 바로 다음 날 추진의사가 있는 냥 보도를 하는 것도 통 미덥지 않다.

 

교육감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오제직 전 교육감이 평준화를 공약화 하고 당선되었으면서도 55.7%의 찬성자보다 적은 37.9%의 반대자 의견대로 평준화를 거부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강 후보와 김 후보의 19일자 공약에 대해 우리는 반신반의할 뿐이다. 오늘 이후의 계획대로 평준화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 약속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난감하다.

 

강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7월 한 달 동안 천안시민·시민단체·교육계 공동으로 5회 이상 공청회를 연 뒤 8월 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성의견이 더 높게 나오면 평준화를 전면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언급은, 하루라도 빨리 이중삼중 입시지옥을 벗어나기 원하는 학령기 가족들 입장에서 당연하고도 절실한 계획이다. 지금은 절대절명의 열흘만 남겨둔 때가 아닌가. 학부모들로서는 교육 행정가들에게 교육권한을 한 번 넘기고 나면 자녀 학령기가 끝날 때까지 군사부일체 의식으로 함구한 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마 비평준화일 줄 모르고 이사 왔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안 왔을 거라는 시민들도 있고, 비평준화 제도 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투표를 하겠느냐는 시민들까지 있다는 것은, 교육공직 출마자나 투표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본 시민연대는 충남의 35%에 해당하는 천안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충남교육 대통령’직을 맡게 되는 후보들이 천안 시민 한 표 한 표가 확신에 찬 산 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충남도교육감 출마 후보들과 충남도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마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답변을 촉구한다.

 

1. 5월 24일까지 천안시 고교평준화 추진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2. 5월 26일에는 평준화 문제에 대해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자.

3. 6월 한 달 동안 순회 공청회를 4회 개최하자.

4. 7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1% 이상이 찬성하면 2012년도 적용을 공표하자.

 

2010. 5. 20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골프장저지북면대책위, 금속노조충남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돌봄사회서비스센터, 미래를여는아이들, 민주노동당천안당협, 사회당충남도당, 소리여울, 신바람, 억새풀, 장애비장애통합교육문화센터 푸른애벌레, 전교조천안중등지회, 전교조천안초등지회, 전통타악연구소 품, 진보신당천안당협, 천안농민회, 천안살림교회, 천안생활협조합, 천안여성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KYC, 천안YMCA, 충남대안사회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들어린이창극단, 행복찾는통기타(이상 25단체. 사무국장 김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