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_20100408]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보		도		자		료
교육가족 행복을 위한, 천안시 고교입시 평준화! - 입시경쟁 해소   - 대학진학률 상승
2010년 4월 8일 (목) 오전10시. 천안시청 기자회견실
□ 발 신 :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금속노조충남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돌봄사회서비스센터, 미래를여는아이들, 민주노동당천안당협, 사회당충남도당, 소리여울, 신바람, 억새풀, 전교조천안중등지회, 전교조천안초등지회, 전통타악연구소 품, 진보신당천안당협, 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부, 천안농민회, 천안살림교회, 천안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회, 천안지역자활센터, 천안KYC, 천안YMCA, 청소년인권행동천안지부, 충남대안사회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들어린이창극단 □ 수 신 :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와 방송사 사회 ․ 교육 담당기자 □ 담 당 : 사무국장 김난주 (010-5513-0615)

 

○ 항상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천안지역 제 단체들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4월 8일(목)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의 재출범을 알립니다.

○ 상임공동대표인 황임란(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공동대표), 박현희(천안농민회 회장), 권혁술(천안KYC 공동대표) 등은, 천안시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평준화함으로써, 인격 형성기에 해당되는 중학생들이 각자의 특별한 능력을 계발․향상시킬 뿐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여 전인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제안합니다.

○ 고교평준화를 하면, 교사는 암기식 문제풀이식의 후진교육이 아니라 경험적 선진교육을 할 수 있고, 학생은 친구와 경쟁하거나 형제자매와 비교하는 반인권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자식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므로, 본 시민연대가 60만 천안시민이 일군 교육기반을 발판 삼아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기로 결의하며, 뜻 있는 시민과 단체가 계속 참여하고, 충남도교육감이 천안시 고교평준화를 조속히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2010년 4월 8일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붙임 2 - [성 명 서]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시로 천안학력 상향평준화를 이루자

 

지적 능력만 강조하는 풍토에서는 정서적 안정을 통한 인격형성과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성 함양 및 인격체로서의 전인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면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도 존중하지 못한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늘어서 가족의 고통이 팽창하고 있고, 천안만 해도 1만 여명이 학교 안에서 배우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교문을 나와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성적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 지역 학교들이 골고루 명문교라 불릴 수 있는 제도,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는 물음에 학생이나 부모가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 고교평준화가 천안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돌려주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길이다.

1) 학력의 하향평준화

평준화를 실시한 1974년 이후 학생성적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연구해보니 실질적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평준화 실시로 중하위권 학생들의 의욕상승이 학력평균상승을 초래했다고 한다. 오히려 비평준화가 학력 하향평준화 요인인 셈이다.

2) 학생의 학교 선택권

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이라는 동일한 목표, 동일한 과정과 방법, 비슷한 수준의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이다. 소위 명문대학을 보내는 학생 숫자에 의한 학교 서열 조건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은 일부의 성적우수 학생에게만 한정된 자유일 뿐이다. 이미 다양한 측정기준에 의해 판단된 영재학생들에게는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등의 선택권이 주어졌다. 천안북일고의 자율형 사립고 선정, 천안중앙고의 영재학급 설치 등으로 이미 천안도 영재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 중심의 비평준화는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위화감을 심어주어 학습에 대한 의욕만 더 떨어뜨리며, 학교 교복과 이름에 따라 학생들의 인격마저 서열화 하고 각인시킨다.

3) 교육에서의 경쟁력 저하

지식과 정보의 세계화 시대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려면, 선발부터 양성까지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보화시대에는 창조적 사고력과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은 사전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한 가지 정답을 찾는 수렴적 사고로는 키울 수 없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탐색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확산적 사고로 키울 수 있다. 그런데 비평준화 제도는 명문학교 진학 욕구 때문에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치중한다. 창조적 사고력은 광범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으로 키워지는데, 비평준화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볼 시간이 없다.

4) 사학의 자율성 침해

평준화 정책 때문에 공/사립학교 간 차이가 극소화되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실질적 투자를 못하는 실정에서, 자율성 위축을 고교입시 평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자립형 사립학교 경우, 등록금을 3배가량 낼 수 있는 부모의 자녀를 위해 암기식/주입식 교육을 하므로, 진정한 교육으로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주입식 사교육비 내느라 등골이 휜다.

5) 학교 교육의 실패

교육활동을 학력향상에만 국한시켜 바라보며 학교 붕괴를 걱정해왔다. 학교 붕괴, 또는 학교교육의 실패는 공교육 외적인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다. 학급당 과다학생, 학생 수 대비 교원 부족, 수준별 교육방법 부재, 자율적 학습 여건 결여, 가난한 영재 방치, 특기적성 포기, 학업포기 급증, 청소년 자살률 상승 등이 공교육 실패의 증거다. 특히 충남지역 학력저조는 충남교육감의 대표적 고민거리이다. 천안시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모두 평준화를 할 때에도 비평준화를 해야만 했던 고등학교 부족 처지를 2010년 현재까지 모두 극복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었던 비평준화로 인한 학력증진 실패. 그 실패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천안시 고교평준화야말로 학력 상향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묻는다.

1. 중학생은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경쟁하는 것도 의무인가?

2. 경쟁에서 친구 이기는 법을 가르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싸우는 법은 언제 가르칠 것인가?

3. 평준화로 우수학생 유출된다고, 비평준화로 우수학생 유입하고 저조학생 유출시키는 건 옳은가?

4. 암기 적성자만 좋은 평가 내리고, 다양한 적성자를 평가절하 하는 게 평등한 교육인가?

5. 교육 여건 격차는 없어졌는데, 비평준화가 불가피한 이유가 또 있는가?

6. 사립학교의 설립취지는, 경쟁입시에서 이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밀접한가?

7. 고등학교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입시경쟁으로 과열된 후 분류된 능력에서 생기는가?

8.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중학교를 찾아다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보이는가?

9. 인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사춘기에 싸우는 훈련을 계속하면, 평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2012년 고교입시 평준화 시책 마련을 위한 <평준화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자!

 2010년 4월 8일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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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활동 계획

 

 1. 서열화 고교입시 제도의 폐단 홍보

  

  ① 서열화 된 고교입시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 과중

  ② 고교 간 학생과 학부모의 우열감에 기인한 위화감 고조

  ③ 초등 고학년 ․ 중학생의 고교입시 사교육비 증가

  ④ 학력 중․하위권 고교의 교육활동 의욕 저하

  ⑤ 관계자 사전담합에 기인한 고교 서열화로 대다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제한

  ⑥ 서열화 된 고등학교 전입학 시 금품제공, 전입 고교생 전학 곤란 등 폐단 속출

  ⑦ 일반계 서열 상위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출․입 성행 

  ⑧ 중학교 내신 성적 중압감으로 인한 인성 교육의 소홀

  ⑨ 상위권 고교생 내신 성적 불이익에 따른 대학진학 불리

  ⑩ 고교 간 신입생 유치 경쟁 과열로 인한 교육 부조리 발생

  ⑪ 사전 배치 기준표 작성 적용으로 인한 고교 간 자율경쟁의 제한

  ⑫ 상위권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교 급우간의 악의적 성적 경쟁 심화

  ⑬ 정원 맞추기식 모집에 따른 눈치작전, 배짱지원, 끼워 넣기 등 비교육적 행태

  ⑭ 중학교 3년간의 내신 성적 중압감으로 인한 중학생 일탈행위 증가

  ⑮ 자녀의 고교 진학 때부터 화목한 가정 분위기 파괴

 2. 비평준화제도 유지론의 허구성 홍보

 

 ① 경쟁력의 약화로 학력 저하

 ② 우수 학생 타 지역 유출, 지역경제에 어려움 초래

 ③ 시설 등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

 ④ 학교선택권의 제한의 위헌성과 국제조약 위반 

 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명문고 필요

 ⑥ 사교육비 증가

 

 3. 평준화제도 도입 여론 만들기

 ① 초․중․고의 학부모, 학생, 교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②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대상으로 전화 설문, 의견 수렴 후 도교육감에게 도입 건의

 ③ 교육위원 및 도 교육감 후보들이 평준화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정한 검토 요구

 ④ 천안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 

 ➄ 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도입에 대한 조사. 

 ➅ 공식문서로 도교육감에게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발의에 참여 촉구

 

 4. 천안시 고교평준화 추진 계획

∘ 가두홍보 및 서명 활동 전개

∘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도입 홍보 현수막 게시

∘ 설문조사와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도입 건의

∘ 시의원, 도의원과 면담하고 지원 요청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에게 의견조사서 발송

∘ 도교육청 및 도의회에 평준화제도 도입 관련 질의서 발송

∘ 학교운영위원 대상 고교평준화제도 설명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 대상 평준화제도 찬반 전화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 발표

∘ 홍보자료 발송 (시의원, 도교육청 교육위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 초․중․고 교육관계자 대상 홍보지 우송

∘ 초․중등 교사 평준화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 도교육청에 평준화 도입 건의

∘ 충남도교육감 면담 -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도입 청원서 접수

∘ 천안시 교육장 면담 - 고입제도의 문제점 개선책 질의                     

∘ 도교육청 방문 - 고교입시 평준화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추진일정 공개 요구

∘ 도교육청 방문 -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의 공정성 확보 요청

∘ 고교입시제도 개선 담당 연구원 면담 - 자료 제출

∘ 정보공개 요청 행정심판 청구

∘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조정위원회, 청구사항 수용 촉구

∘ 한국교육개발원에 <천안시 고교입시평준화제도 도입 추진계획서(안)> 송부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으로 천안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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