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중단촉구 학부모선언

 

교원평가반대서명지-20100118.hwp

 

 

[교원평가 중단촉구 학부모선언]

교원평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교육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런데 공교육 실패 책임을 교사와 학생․학부모에게 떠넘기려고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불과 집권 2년 만에 사교육 천국, 경쟁 지옥, 차별과 특권교육으로 이 땅의 공교육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온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 문제 해소․학교교육의 질 제고 운운하며 ‘교원평가’를 개혁정책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교원평가’로 오히려 학교교육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해 왔다는 영국․미국․일본 등의 무수한 사례를 감추고, 국민들의 공교육 부실에 대한 원망을 ‘교원’에게 돌리려는 것 자체가 사기극이다.

교육환경 개선, 학교자치 실현,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숱한 제도적 장치들은 도외시하고 유독 교원평가만을 고집하는 일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망이다.

교사들의 수업을 몇 회 참관하고 교육활동을 피상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다고 해서 학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은 수백만 학부모들을 우습게 여기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교육의 근원적 문제는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학벌 사회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마구잡이로 몰아붙이고 있는 ‘평가’를 통한 서열화와 교육시장화 속에서 교원평가가 결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차별과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을 폐기하기 바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평가와 서열, 왜곡된 권력관계로 얼룩진 교사-학부모-학생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소통과 협력, 민주와 자치를 요구할 뿐이다.

이 땅 수백만의 학부모의 요구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교원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죽음의 ‘평가’ 시스템을 통한 서열화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에게 인권과 참여 기회를! 교사․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권을 보장하라!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 학벌사회 타파를 위한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하라!

 

2010년 1월

교원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학부모 일동

 

 

 

[교원평가 중단 촉구 서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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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평학

*서명용지를 1월 22일까지 아래 번호로 보내주십시오.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FAX 02-753-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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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지 한 장에 20명까지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자 이름,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 서명,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아래 팩스번호로 보내주시든지 주일날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려요.
서명지 한 장씩만 채워서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

교사들의 업무평가를 지금까지 안하고 교육을 해왔을까요?
두 가지 형태로 평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와 교사가 서로를 평가하게 만들고
교장이 임의대로 평가하거나 상벌을 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참교육을 지향했던 교원단체를 해체시키고
현 교육체계 먹이사슬 꼭대기의 입맛대로
공교육 예산을 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공교육 안에서 사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시장의 빈익빈부익부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80%의 작은 학원들은 운영난에 시달리고
20%의 대형기업형 학원들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걸
마을 여기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학생들을 시험문제풀이로봇으로 훈련시켜서
점수를 높이면 인기가 높아져서 학부모들이 경쟁적으로 몰려들어
돈도 많이 법니다.

학생들이 어른들의 욕구에 희생되도록 내버려뒀을 때
우리 자녀들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심리학자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학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어떤 심리와 정신의 문제에 빠지곤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공동체는 이런 고민거리를 품은 채 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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