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 김남주 : 학살 3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신군부측은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소위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이라는 구실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보위는 초헌법적인 기관으로 주요 행정각료 등 10여명과 군요직자 14명 등 24명으로 구
성되었다. 국보위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두환이 취임했다. 국보위는 비상계엄하에서 국
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한
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제는 행정,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의 지휘, 감독,  통제,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보위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5공정권 출범을 위한 이른바 '개혁작업'을 서둘렀다. 각
부처의 공직자 숙청, 정치활동 정화 조치, 언론 통폐합, 삼청교육대 등 초헌법적인 조처들이
국보위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보위는 11대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80년 10월 29일 과도
입법기구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했다. 입법의원 81명은 전두환에 의해 임명되었다. 입법
회의는 80년 11월 7일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구정치인 등 567명을 규제
했다. 또 정당법, 집시법, 사회보호법, 언론기본법, 대통령선거인단법 등 각종 악법을 제정하
여 5공체제의 법률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제1조(설치).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
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
령소속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소집).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선정하여 소집하고 이
를 주재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구성).
  1.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상임위원회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1.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  사무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
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령에 규정된 이외에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
대책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부칙(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0년 5월 27일
  

학살3 /김남주     학살의 원흉이 지금 옥좌에 앉아 있다   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 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 감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 학살의 원격조종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나라 국경 지킨다는 군인들이 지금 학살의 거리를 누비면서 어깨총을 하고 있다 옥좌의 안보를 위해서   시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경찰들은 지금 주택가에 난입하여 학살의 흔적을 지우기에 광분하고 있다 옥좌의 질서를 위해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검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권력의 담을 지켜주는 세파트가 되어 으르렁대고 있다   학살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향해 판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학살의 만행을 정당화시키는 꼭뚝각시가 되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의 주먹을 치켜 든 시민을 향해   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보아다오 파괴된 나의 도시를 보아다오 부러진 낫과 박살난 나의 창을 보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피묻은 머리카락을 잘려나간 유방을 보아다오 학살된 아이의 눈동자를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 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집행인들   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 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 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 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 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 언젠가 어느날엔가는   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