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바이플이 만난 사람]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 촬영ㅣ편집: 박보람기자_131014
프레스바이플 박정원 편집위원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를 만났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왔다며, "어떻게 저 개인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나요, 그간 상당한 아픔이 있었어요."라며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다가 흐른 세월이 벌써 15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정당 대신 김 변호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신해 왔는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서민 생존 문제에 천착하며 경제의 뿌리부터 보살피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한결 어깨가 가벼워진 표정이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이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을 본보기 삼아 '사회적 시장경제'를 판시했다며, 이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IMF 이후 기업에 이익이 쏠려서 경제양극화가 극심해졌는데,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은 중산층에서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소비나 생활수준을 줄이지 못하고 결국 가계부채 1,000조 원이 되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정당의 전환점과 시발점을 만들어낸 데에 이어 정당이 할 일이 무엇인지, 서민 등의 을(乙) 당사자들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가 생각하는 바를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위민 소속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임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서울시 민생침해 민관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건설교통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위원 -(전)대법원 개인회생 자문단 자문위원 -(전)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동영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생의 손을... 김남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