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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제윤 "세뱃돈을 엄마가…선의의 차명계좌"
실다이
2014. 1. 18. 23:28
금융위 신제윤 "세뱃돈을 엄마가…선의의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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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목) 10시부터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신제윤 위원장)에 대해서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양증권에 투자하던 큰 손들이 빠져나간 뒤, 서민들이 막차를 탔다가 손해를 봤다"는 의혹을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가운데,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했다.
성완종 의원은 "차명을 갈아타면서 범죄와 탈루를 지속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개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며 신 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금융위원회)는 "금융위는, 범죄와 탈루의 고리를 찾아야하지만 이로인해, 세뱃돈 받아서 엄마가 관리해주는 등의 '선의의 차명'을 제재해서 오히려 국민생활에 부담만 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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