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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자의적이고 인터넷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논란이 되었던 열 가지 사례를 일반시민들이 직접 심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SNS 등을 통해 모집한 모의심의위원 12명이 진행하는 모의통신심의! 과연 시민들이 직접 심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 16일(수)부터 19일(토)까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과 함께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을 개최하고 있다.
시민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대안 및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2011년 6월 출범하여,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기득권층이나 정부는 시민들에게 비판받은 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권력에 의해 법과 제도의 검열로 표현이 위축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혐오와 배제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의 허울로 가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소비자운동, 예술과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등을 주제를 공론화 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고 확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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