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지자체 억울하면 소송해!"

캠코 "지자체 억울하면 소송해!"

 

 

국유지 관리, 지자체서 캠코로 전환 후 변상금 부과
2008.01.01.~2013.05.30. 부과금 1억 이상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승인 2013.10.21  11:17:45

-->     ▲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의원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가 캠코로 관리 이전되었고, 올해 6월 일반재산 일괄이전이 완료되었다.   이관 완료된 일반재산은 총 46만 건이며,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변상금 부과필지 건수는 1,805건에 부과금액은 296억 원이다.   지자체와 지방교육관청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캠코로 관리 이전 후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부과대상 국유재산 중에는 60년 넘게 학교부지로 사용하던 조각땅과 쓰레기장으로 방치되던 부지를 지자체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던 곳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유재산 관련 공공기관과 지자체(지방교육관청) 간 갈등이 깊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 변상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2010두4667, 2011두18007, 2011두15930 등), 지자체 승소 행정소송 등을 근거로 행정력 및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등 해소방안(2011.12)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캠코로 발송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 관련(2012.10.30./국유재산정책과-2978)”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즉시 그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점유가 불가피하게 계속되면 이관시점부터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 한 후 조치하는 등 이관재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해당 국유재산이 캠코로 관리이전 된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캠코가 발송한 공문을 통해 부당이득금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재부 공문과 같이 캠코가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일방적인 납부요청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학영 의원은 향후 국유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관련 제도가 바뀐 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자체 예산을 들여 도심 혐오 공간에 주민을 위해 쌈지 공원으로 조성한 곳까지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 놓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므로, 기재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유지 관리전환(지자체->캠코)후 변상금 부과 현황 (2008.01.01.~2013.05.30./부과금 1억 이상) 구분 지역 필지 건수 토지 건물 부과금액 제곱미터 평 　 총액(원) 평당 단가(원) 강원도 속초시 13 14,396 4,362 　 117,101,590 26,843 영월군 16 16,185 4,905 　 100,521,090 20,495 춘천시 7 23,944 7,256 　 118,331,300 16,309 평창군 19 14,552 4,410 　 112,053,000 25,411 경기도 남양주시 22 10,966 3,323 　 215,953,460 64,987 수원시 17 9,474 2,871 　 223,454,400 77,834 용인시 12 32,432 9,828 　 203,299,170 20,686 화성시 13 11,099 3,363 　 169,650,510 50,441 경상남도 사천시 37 92,107 27,911 　 615,878,750 22,066 진주시 15 8,199 2,485 　 150,646,000 60,633 창원시 41 49,651 15,046 　 281,337,510 18,699 경상북도 경주시 52 74,089 22,451 　 324,334,070 14,446 울진군 31 80,461 24,382 　 210,980,010 8,653 포항시 27 28,377 8,599 　 380,132,368 44,206 광주광역시 북구 6 5,557 1,684 　 69,427,920 41,229 대구광역시 수성구 7 6,202 1,879 　 157,538,330 83,824 대전광역시 서구 7 1,417 429 　 124,150,570 289,130 중구 8 52,454 15,895 　 227,152,720 14,291 부산광역시 동구 10 3,854 1,168 　 123,584,250 105,819 부산진구 11 3,369 1,021 　 253,749,470 248,552 서구 15 9,257 2,805 　 240,715,630 85,812 중구 2 6,542 1,982 　 641,521,890 323,605 서울시 강남구 7 5,864 1,777 　 1,522,902,670 857,022 강서구 10 18,066 5,475 　 555,796,260 101,524 관악구 4 962 292 367 100,670,570 　 동작구 48 2,479 751 　 252,666,940 336,346 마포구 6 3,405 1,032 　 188,285,160 182,479 서대문구 19 6,400 1,939 　 400,820,900 206,673 성북구 20 21,772 6,598 　 1,887,820,760 286,139 양천구 2 3,882 1,176 　 126,465,930 107,506 영등포구 9 1,218 369 　 226,839,700 614,590 용산구 1 32,202 9,758 　 8,043,865,930 824,320 은평구 3 970 294 　 122,922,010 418,188 중구 39 30,528 9,251 　 3,333,640,950 360,358 울산광역시 북구 11 31,822 9,643 　 171,310,700 17,765 인천광역시 남구 23 22,986 6,965 　 841,685,570 120,837 부평구 3 11,725 3,553 　 360,143,100 101,362 서구 3 3,453 1,046 　 830,295,670 793,506 전라남도 목포시 15 22,863 6,928 　 207,272,250 29,917 영광군 16 217,540 65,921 　 108,680,480 1,649 장흥군 10 19,083 5,783 　 114,901,080 19,870 화순군 12 15,379 4,660 　 200,889,740 43,107 전라북도 군산시 21 26,001 7,879 　 218,111,970 27,682 익산시 25 20,438 6,193 　 147,329,780 23,788 정읍시 9 5,535 1,677 　 105,633,980 62,980 제주도 서귀포시 3 3,572 1,082 　 103,875,550 95,966 충청남도 금산군 4 18,118 5,490 　 135,876,970 24,749 당진시 7 2,827 857 　 127,311,250 148,612 보령시 9 25,273 7,658 　 138,072,640 18,029 --> 김난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