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14년 예산낭비사업_[배보람] 환경, SOC, 에너지

실다이 2013. 12. 3. 21:23

 

2014년 예산낭비사업_[배보람] 환경 SOC 에너지.hwp

 

 

환경, SOC, 에너지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1.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3.

접경평화누리길 조성 사업

4.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R&D)

5.

야생동물 보호관리 대책

6.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7.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신규]

8.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지원

9.

해양관광 육성: 해안누리길

10.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11.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생태문화탐방로

12.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13.

고속도로조사 사업

14.

경제성 낮은 신규도로 예산 전액 삭감 필요

15.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

16.

춘천~속초 사업재기획 조사

17.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18.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

19.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20.

전력산업홍보: 원자력홍보예산 전액 삭감 필요

21.

스마트 그리드보급지원

1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

가. 현황 및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610억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 ‘10.3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 VIP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하며 본격적으로 추진 되었으며, 올해에는 85억원의 예산이 반영 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차기년도 사업이 완료된 2014년도 이후 사업 운영으로 고용유발효과 31,000여명, 생산유발효과 3,392,054백만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다고 밝히고 있음

《2014년도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세부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요구내용

금액

산출 근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계속)

- 경기 김포(‘13~’16년)

3,000

▪ 총액 27,300 (국비 12,300, 지방비 등 15,000)

▪ 사업내용 : 애기봉 철탑자리에 전망타워 조성

수리에코타운조성(계속)

- 경기 파주(‘13~’16년)

1,500

▪ 총액 17,700 (국비 8,800, 지방비 등 8,900)

▪ 사업내용 : 에코전시 지구, 습지체험 학습원 등

고랑포구 고호팔경풍류촌조성(신규)

- 경기연천(‘14~’16년)

1,000

▪ 총액 14,200 (국비 5,600, 지방비 등 8,600)

▪ 사업내용 : 역사문화 전시관, 민속마당, 휴게마당 등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계속)

- 강원 화천(‘13~’17년)

2,000

▪ 총액 31,300 (국비 11,300, 지방비 등 20,000)

▪ 사업내용 : 케이블카(2.12km), 전망대, 생태관찰 학습원 등

해돋이 통일전망 타워 신축(신규)

- 강원고성(‘14~’15년)

500

▪ 총액 6,900 (국비 3,400, 지방비 3,500)

▪ 사업내용 : 노후된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해돋이 전망대 신축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신규)

- 인천옹진(‘14~’18년)

500

▪ 총액 7,300 (국비 3,600, 지방비 3,700)

▪ 사업내용 : 등대형 전망대를 조성 안보 관광지화

합계

8,500

나. 문제점

□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백암산 일대는 인접한 백석산과 함께 DMZ를 제외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사향노루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난 60여 년간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임. 또한 이 지역은 산사태위험 1급 지역으로 광광편익이 불투명함

□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 외 타 지역에서 추진되는 생태평화 벨트 사업 대부분 전망대, 전시관, 케이블카 등 시설 중심의 토목사업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문제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 중심의 사업에 따라 차후 운영예산이 매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다. 대안

□ 화천 백암산 일대에 조성되는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 대부분의 사업이 개발사업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DMZ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함

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가. 현황 및 개요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DMZ 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남⋅북 주민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 ‘평화조성’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일부는 대북협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북제의만으로도 성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약1㎢(약 30만평)에 생태전시관, 국제기구 사무소 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경비 402억원이 2014 통일부 기금운용계획(안)에 신규 반영 되었으며 연구개발비 10억원, 지뢰제거비 및 조사설계비 등 392억원 등이 반영되었음

《2014년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계획

2014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

40,200

40,200

순증

연구개발비(260-00)

-

-

1,000

1,000

순증

토지매입비(410-00)

-

-

4,000

4,000

순증

조사설계비(420-01,02)

-

-

8,000

8,000

순증

시설비(420-03,05)

-

-

27,200

27,200

순증

나. 문제점

□ 통일부는 총사업규모 2,501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음

□ 국회 예결산특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총사업규모 2,501억원에는 진입 도로 건설비 등 일부 인프라 건설비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공원 운영에 따른 예산 또한 매년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장기간에 걸칠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DMZ세계 평화공원은 북한과 UN의 사업에 대한 합의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북한의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조성지역에 따라 지뢰제거 등 소요예산 편차가 절대적임으로 현 단계에서의 예산편성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의 전형임.

다. 대안

□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미진행,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의 불투명하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함

3

접경평화누리길 조성 사업

가. 현황 및 개요

□ 안전행전부, 광특회계,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접경지역 내 안보·생태·역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2011년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2011~2020년까지, 접경권 3개 시‧도 10개 시‧군에 대해 지자체 보조로 사업 진행 예정에 있음.

□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13억 5,000만원이 감소한 77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음

나. 문제점

□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는 4개 지자체에게 101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지만 지자체는 교부액 중 42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은 42.0%에 그쳤으며 2013년도 사업의 경우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38%에 그쳐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2012년~2013년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실 집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사업 내역

2012년

2013년 7월

2014년안

국비

교부액

실집행액

국비

교부액

실집행액

예산액

고양시

서울시계~파주시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3,800

118

-

-

-

파주시

반구정~화석정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1,100

1,100

-

-

2,300

김포시

대명항~김포조각공원간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

-

2,844

368

1,900

연천군

차탄천~임진강변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

-

2,100

1,020

2,200

인제군

용대리~인제읍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1,960

1,678

-

-

-

고성군

화진포 둘레길 조성

3,300

1,109

-

-

-

철원군

근대유적구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

--

2,100

754

1,394

양구군

돌산령구간 자전거 및 걷는 길 조성

-

2,100

1,344

-

□ 경기개발연구원은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이 어려워 전액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강원발전연구원은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민박과 식사 등 지역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해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다. 대안

□ 연례적인 사업 집행률의 부진과 지역사회에서의 관광사업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먼저 이뤄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

4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R&D)

가. 현황 및 개요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복원을 통한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전국 분포 조사를 통해 서식환경특성과 위협요인을 고려한 관리방안 및 보호대책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활용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82억원을 사업 예산을 상정하였음

□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36억53백만원 예산책정에 이어 올해는 49억 9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따오기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반달가슴곰, 산양, 따오기, 여우에 대한 종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14 환경부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 사업 내역 산출 근거》

ㅇ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사업비 4,898백만원

- 산출내역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 1,600백만원(인건비 667, 개체도입 160 등)

․산양 복원사업 : 430백만원(인건비 167, 모니터링 76 등)

․여우 복원사업 : 500백만원(인건비 181, 개체도입 82 등)

․국립공원 멸종위기 식물원 조성사업(2개소) : 400백만원

․국립공원 멸종위기 식물원(14개소) 운영관리 : 438백만원

․따오기 복원사업 : 1,250백만원(방사장 건립 1,150, 따오기 도입 100)

․용역사업(정책 및 기술 개발 연구): 120백만원

․멸종위기종 유전자원 수집․운반(지방환경관서, 생물자원관) : 80백만원

나. 문제점

□ 2002년 반달가슴곰 시험 방사를 시작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은 환경부가 1 국립공원 1 멸종위기종 복원이라는 야생동식물 복원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종복원 사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종복원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종복원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실제로 소백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우 복원 사업은 지난 2012년 복원 개체를 자연 방사한지 10일 만에 폐사하였으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우 복원 이전 관련 전문가 논의 1차례밖에 진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 산양 복원 사업의 경우, 이미 DMZ일원과 울진 삼척 일대에도 산양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바 산양 보호관리 차원에서 시급 한 것은 산양의 증식 복원이 아닌 훼손된 산양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파편화된 서식처를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다. 대안

□ 종별 복원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서식지 관리 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서식지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5

야생동물 보호관리 대책

가. 현황

□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계속

□ 환경부는 야생동물보호관리 대책으로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보호·치료 및 자연 방사를 통해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자연생태계 건전성 확보,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증식 복원사업을 목적으로 166억원이 책정되어 있음.

□ 이 중 수달증식복원 사업 등 야생동물 관리 사업에 1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나. 문제점

□ 수달 증식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수달은 멸종위기종이나, 자연증식이 어려울 만큼 개체군이 적다고 볼 수는 없어 증식복원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파편화된 서식처를 연결하고 하천직강화 등으로 인해 서식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을 복원하는 형태의 서식지 관리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적절함,

□ 환경부는 수달증식 복원 사업으로 화천 수달연구센터에 1억2천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수달증식복원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화천 수달연구센터에 지원하고 있은 상황임. 같은 지역에서 수달 복원을 위해 두 부처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경우 생물자원복원대책에서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바 통합 관리가 필요함

다. 대안

□ 환경부가 이미 종복원 계획과 예산을 생물자원복원대책을 통해 수립 집행하고 있으므로 수달증식복원사업을 종복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문화재청과 동일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 증식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 부처의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6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가. 현황 및 개요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민간경상보조 사업

□ 문화재청은 수달보호협회, 산양보호협회 등 사단법인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구 산양센터에서 산양 증식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달보호협회와 지난 2009년부터 MOU를 맺어 수달 구조 치료 및 수달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사업명

2014 예산안(백만원)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단체 지원

880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 단체 지원

370

․조난 구조 치료 관리

150

․조수류 홍보활동 및 교육

100

․전국지회 보호활동지원

120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 단체 지원

250

․수달 구조, 치료 및 보호관리

30

․수달 홍보활동 및 교육

15

․전국지회 보호활동 지원

55

․수달복원 프로젝트

150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260

․산양 구조 치료 및 보호관리

60

․산양 홍보활동 및 교육

20

․전국지회 보호활동 지원

30

․산양복원 프로젝트

150

나. 문제점

□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산양복원프로젝트와 수달복원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환경부가 추진하는 종복원과 수달 증식복원 사업과 사업의 목적이 동일함. 환경부는 월악산에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양구 일대에서 산양 복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수달의 경우 화천 지역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복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양 부처간 동일한 종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 통합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함.

□ 산양과 수달의 경우 개체수 감소로 인해 멸종위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연증식이 불가할 만큼의 개체가 적은 것이 아니므로 증식복원 사업보다는 파편화된 서식처 연결 및 훼손된 서식지 관리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서식지 보호관리 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임

다. 대안

□ 문화재청의 종복원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점검하고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의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복원 사업보다는 천연기념물 서식지 관리 예산으로 복원프로젝트 예산을 이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7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신규]

가. 현황

□ 산림청, 일반회계

□ 2014년 신규 사업으로 19억92백만원의 예산을 순증하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내에 ‘호랑이 숲’을 조성하며 호랑이 10마리 도입, 계류장 조성, 펜스 설치 등 호랑이 서식지 조성과 종보전 연구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조성

-

-

1,992

1,992

순증

□ 산림청은 국내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호랑이 등 멸종야생동식물의 종보전⋅증식에 기여하고, 수목원에서 호랑이 관람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목원에서 백두산 호랑이 관람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백두산 호랑이 종보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나. 문제점

□ 암컷 호랑이 한 마리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450㎢ 이상(지리산 국립공원 면적:470㎢)의 행동권역을 필요하지만 산림청에서 ‘호랑이 숲’ 조성을 위해 책정한 면적은 48,000㎡(약 0.048㎢)로서 호랑이에겐 턱없이 부족한 서식지 면적임.

□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법인화를 검토 중이며, 또한 산림청은 지난 1997년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일원에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 증식장을 조성하였으나, 전혀 활용하지 않은 전력이 있음.

□ 멸종위기 복원 사업은 단순히 개체수를 증식시킨다 하여 복원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섭이 없는 서식처 유지 및 관리가 이뤄져야만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어, 호랑이과 같은 대형 포유류 증식사업은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 과학적 연구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매우 중요함. 산림청은 호랑이의 숲 조성을 통해 관람과 연구를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장기적 증식 연구에 대한 계획 없이 조성되는 호랑이의 숲은 동물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산림청이 밝히는 데로 호랑이 증식과 관련한 연구를 선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임.

다. 대안

□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검토 하고 중대형 포유류 복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 증식사업을 각기 추진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8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지원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계속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동북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해안 및 내륙권 개발을 견인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강원도 고성 대진등대부터 해안길을 따라 울진 월송전까지 동해안의 6개 관동팔경을 잇는 걷는 길로, 길이 총 330km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추가 조성사업비로 48억60백만원 예산안이 반영 되어 있으며 한도 외 예산으로 10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2014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지원 예산안 산출 근거중 걷는 길 관련 내용》

□ 소요예산(국비) : 14,020백만원

ㅇ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계속) : 4,860백만원

-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동해안권의 역사․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보도 및 교량 L=10.4㎞), 4,860

〈한도 외 : 소요예산(국비) : 1,020백만원〉

ㅇ 관동팔경 녹색 경관길 조성(계속) : 220백만원

* 보도 및 교량 220

《관동팔경 녹색길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길이/㎞

사업비(단위:백만원)

국비

지방비

2010~2014

278.9

14,000

14,000

계

278.9

28,000

나. 문제점

□ 동해안 일대는 국토부의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해안누리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로 중복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와 6개 시⋅군이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240Km에 조상한 동해안 낭만가도와도 중복되고 있음. 일부 걷는 길의 경우 부처, 지자체 개별로 길을 조성해 이름만 8개에 달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다. 대안

□ 국토부가 진행하려는 관동팔경 녹색길 사업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9

해양관광 육성: 해안누리길

가. 현황 및 개요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계속

□ 국토교통부의 해안누리길 사업은 해양관광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전국의 해안을 U자형으로 묶어 선정한 길로, 길을 직접 조성하는 형태가 아닌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전국의 36개 지자체에 52개 해안누리길 총 505.1km를 조성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해안누리길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에 총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및 시설 조성임

《’14년 해안누리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억원)

산출내역

시설

조성비

안내시설 및 편의․안전시설

150

○ 종합안내판, 시설물안내판, 이정표 등

○ 화장실, 벤치, 쉼터, 전망데크 등

콘텐츠개발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100

○ 관광상품 개발․운영

○ 영상물제작, TV, 신문 등 홍보

○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활성화전략개발용역

50

○ 신규노선 발굴 등을 통한 U자형 순환체계 구축방안 마련

○ 노선별 스토리텔링 개발

합 계

300

나. 문제점

□ 국토해양부에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아우르는 해안로를 해안누리길로 조성하여 해양관광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동해안 일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별로 조성, 선정한 길의 이름만 2012년 기준으로 8개에 달하며 국토부에서도 관동팔경녹색경관길과 해안누리길로 중복하여 조성하고 있는 실정임

□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고성에서 울진까지 이르는 동해안 일대 총 330㎞일대에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어 해안누리길과 일부 구간이 겹쳐 부처 안에서도 동일한 노선에 대해 두 개의 길을 선정하여 예산을 중복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다. 대안

□ 길 신규 조정에 앞서 부처별, 지자체별 걷는 길 조성에 앞서 노선계획 등이 공유되지 않아 타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통합관리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신규 길조성이 이뤄져야 함. 따라서 신규 길 조성 및 시설 예산을 삭감하고 부처간 지자체별 통합운영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함.

10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보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과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독자적으로 조성한 해파랑길(부산~강원도고성)이 있음

□ 2014년에는 29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이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 탐방로 조성과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2014 문화생태탐방로 세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13.7월말)

2014

계획안

계획액

(당초)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 (합계)

3,900

3,900

3,900

[3,894]

0

0

4,080

4,080

4,080

2,667

[795]

2,930

․탐방로 조성 및 안내체계 정비

2,270

2,270

2,270

[2,270]

0

0

2,100

2,100

2,100

1,300

[300]

1,000

․탐방로 관리 및 홍보

550

550

550

[550]

0

0

980

980

980

675

[375]

900

․탐방로별 프로그램 운영

1,050

1,050

1,050

[1,050]

0

0

970

970

970

367

[100]

1,000

․탐방로 관련

운영비

30

30

30

[24]

0

0

30

30

30

20

[20]

30

나. 검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타 부처에 비해 탐방로 관리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책정 되어 사후 관리 예산을 반영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 그러나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해파랑길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누리길, 강원지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낭만가도길과 노선이 겹치고 있으며 부처와 지자체간의 소통부족으로 길의 중복지정, 이정표의 혼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2013년 탐방로 조성예산으로 13억원이 계획이었으나 실집행액은 3억원에 그쳤음.

다. 대안

□ 부처간 걷는 길 조성 난립으로 통합적 길조성과 관리 실패로 인한 예산 중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길에 부처별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바, 추가 탐방로 조성 예산으로 책정된 10억원을 집행하기 보다는 부처간 걷는 길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 계획 수립이 우선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11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생태문화탐방로

가. 현황 및 개요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계속

□ 환경부의 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국가 생태 탐방로 2,500㎞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총 1,6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국비 약 132.5억원을 투자하여 1,084㎞를 조성하였음. 2014년에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및 관리로 5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2014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세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13.7월말)

2014

예산안

예산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 (합계)

10,911

11,063

9,007

[4,428]

2,033

23

15,421

15,421

17,454

10,337

[4,426]

21,228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4,000

4,000

4,000

[2,305]

5,000

5,000

5,000

5,000

[2,550]

5,500

《2012년 환경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현황》

연도

지 자 체

사 업 명

조성목표

(km)

조성실적

(km)

향후 추진계획

2012

계

12개 사업

278.3

208.1

경기 파주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6

2.8

2013년 6월 준공

강원 영월군

에코뮤지엄트레일

20

8

강원 화천군

동려23선로

64.6

59

2013년 11월 준공

강원 양구군

파로호 수변 생태탐방로

4.7

4.7

충남 태안군

솔향기길

15.2

2

2013년 6월 준공

전북 고창군

고창선사문화탐방로

23

23

2013년 28㎞ 조성

전남 장흥군

억불산 명품테마길

36

36

전남 곡성군

곡성섬진강 물따라 300리 나들길

20

14

2014년 12월 준공

경북 상주시

낙동강생태문화탐방로

11.6

11.6

경북 청도군

청도 운문 신화랑 에코트레일

47

47

경남 진주시

진양호 자연생태문화탐방로

15.2

-

2013년 12월 준공

경남 거제시

거제생태문화탐방로

15

-

2013년 12월 준공

나. 문제점

□ 또한 환경부는 2012년 길조성 예산으로 4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3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어 집행률이 갓 50%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2013년에도 실 집행률이 52%대에 그쳐있는 것을 고려할 때 2014년도에 책정한 55억원의 예산 책정은 과다함.

다. 대안

□ 환경부의 국토생태 탐방로 실 집행률이 지난 2년간 50%대에 그쳤던 점을 고려 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처간 통합적 길 조성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2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보조

□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사업은 교통 혼잡․사고․물류비용 감소 등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를 전국에 확대 구축하는 내용이며, 201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 감액된 593억 1,000만원임. 또한 2014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차세대 ITS 구축 사업(30억원)이 추가되었으며 지자체 구축지원 사업으로 9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14년도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

2014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61,503

61,503

59,310

△2,193

△3.6

국도 ITS 구축․운영

46,803

46,803

45,110

△1,693

△3.6

ITS 표준화․성능평가

1,300

1,300

800

△500

△38.5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개선

1,400

1,400

1,400

-

-

차세대 ITS 구축

-

-

3,000

순증

순증

지자체 ITS 구축 지원

12,000

12,000

9,000

△3,000

△25.0

나. 문제점

□ 2014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차세대 ITS(C-ITS) 구축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현재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구축 중인 UTIS에 대한 일부 성능개선을 통해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예산은 120억이 책정되었으나 실집행률이 9월말 현재 11.9% 18억정도 집행되어 매우 저조하며, 2011년부터 실집행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다. 대안

□ 이를 고려하면 국토교통부가 UTIS의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ITS 신규증액을 전액 삭감할 필요 있음

13

고속도로조사 사업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직접

□ 이 사업은 고속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총 12건을 통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1,944억원을 운영할 계획에 있음

□ 2014년도에는 52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은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사업, 함양-울산 실시설계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2012

2013(’13.7월말)

2014

예산안

예산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

(합계)

74,240

87,908

82,722

(82,722)

5,056

130

87,599

87,599

92,655

17,857

(17,857)

52,357

․기본설계

14,718

23,667

19,687

(19,687)

3,896

84

47,033

47,033

50,929

8,585

(8,585)

17,945

․실시설계

59,422

64,141

62,965

(62,965)

1,160

16

40,466

40,466

41,626

9,262

(9,262)

33,112

․부대비등

100

100

70

(70)

30

100

100

100

10

(10)

1,300

나. 문제점

□ 전체사업비 110,000백만원. 2014년 사업예산 100백만원이 책정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실시설계 사업은 함양-울산 사이의 고속도로 146.5km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온 사업임.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함양-울산을 잇는 24번국도 노선과 중복 투자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며, 밀양에서 울산을 잇는 24번국도 구간이 이미 고규격 4차선 국도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투자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계속사업 중 하나인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26,593백만원 2014년 예산 980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광역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임.

□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기완공 된 고규격화 7번국도의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사실상 삼척~포항의 고속도로 신설은 그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으며, 오히려 7번국도와 신설이 불필요한 고속도로의 단절구간 접속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판단임. 따라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사업은 보류하며, 대안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예산과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대안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의 예산중복에 대한 재검토,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사업은 실시설계를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하는 예비타당성검토를 진행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두 사업 예산 9900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함.

14

경제성 낮은 신규도로 예산 전액 삭감 필요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속, 직접

□ 국토교통부는 2014년 신규국도 건설 7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5억원씩 총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도로 건설 사업 중 경제성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명

2014예산

총사업비

B/C

AHP

전년

집행액

14

신규

남일-보은2 국도

일반국도건설

500

139,200

0.28

0.43

-

고흥-봉래 국도

일반국도건설

500

120,300

0.23

0.445

-

용진-우아 국대도건설

우회도로건설

500

175,900

0.87

0.509

-

13

신규

둔내-무이

일반국도건설

22,798

159,700

-

-

0

무이-장평

일반국도건설

11,217

78,100

-

-

0

장평-간평

일반국도건설

23,280

176,000

-

-

0

나. 문제점

□ 일반국도 건설 사업으로 진행되는 남일-본은2 국도 건설 사업은 충북지역에 건설되는 국도로, 약 10km의 길이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1미만으로 경제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책분석평가인 AHP에서도 0.43을 받아 정책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신규 도로 건설 예산으로 책정되었음

□ 고흥-봉래간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사업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용진-우아 국대도건설사업은 B/C 결과 1이하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도로의 경우 2013년 실질 집행액이 0원에 그쳤으며, 사업의 경제성분석도 진행하지 않은바,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없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다. 대안

□ 2013년 신규로 추진되는 도로 건설 사업의 B/C분석이 1이하 사업 전액 삭감

□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간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3년도 신규 사업이자 지난해 집행률이 0%에 그친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15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

가. 현황

□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신규, 보조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광주광역시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394억원 규모이며 국고만 1조 437억원이 지원되어 22년 완공할 예정으로 2014년도에는 5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0.997, AHP 0.502가 나왔음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는 총사업비 1조2,516억원에 이르며 국고 7,510억원이 지원되어 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4년에는 기본설계비 10억원을 책정하였음.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0.997, AHP 0.502임.

《2014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

-

-

5,200

5,200

5,200

순증

나. 문제점

□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수요는 2015년 1단계 개통 시 89,694인에서 2020년 2단계 구간이 개통하여 순환선 전체가 개통 이후 234,742인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그러나 2011년 한국 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1일 이용률은 25만 7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체 이용자수는 3만 573명에 불과해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은 12%에 불과함. 광주지하철 1호선은 매년 500억원의 운영 적자와, 1800억원 건설부채로 광주시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도시철도 노선별 개통연도 이용율》

지역

노선

예측 이용자 수

(하루 평균)

실제 이용자 수

예측대비 실제 이용자 비율(%)

광주

1호선

25만 7100

3만 573

12

대전

1호선

42만 96

9만 3480

22

다. 대안

□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으로 인한 과다추정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악화의 문제는 한 두 해 지적된 사항이 아님. 광주지하철 1호선도 이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바 2호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착수시기 조정이 필함.

16

춘천~속초 사업재기획 조사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신규

□ 춘천-속초 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강원․동해권 고속화 철도 교통망 연결할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난 대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

□ 춘천~속초간 총 99.2km 구간에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 규모는 3조 6743억원에 이름

□ 지난 2010년과 2012년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2010년 B/C 0.73, AHP 0.488, 2012년 KDI, B/C 0.67, AHP 0.449으로 판단되었음

□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해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으나 2014년 예산안에 사업 재기획 조사 명목으로 50억원이 반영되었음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춘천-속초 재기획 조사

-

-

-

5,000

5,000

순증

나.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강원 동해권 철도교통망 구축 및 강원지역 공약사업임을 가만하여 ’13년 춘천-속초 복선전철 대안노선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 이어, ‘14년 사업재기획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억원 반영 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이 낮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임

다. 대안

□ 2014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

17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가. 현황

□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신규, 출연

□ 이 사업은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 및 교통수요 효율화라는 목적 하에 삼성~동탄간 복선전철 신설 (37.9㎞)을 신설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조6965억원이 2021년까지 투자되며 국고 75% 지방비 25%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0

0

0

77,000

12,000

12,000

순증

나. 문제점

□ 이 사업은 지난 10월 LH가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880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 6124억원, 경기도 1080억원, 서울시가 961억원을 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LH공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 지급 불가를 결정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 LH의 분담금 8800억원은 전체 삼성~동탄 GTX 건설 사업비 1조6965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으로 정부는 LH가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880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 6124억원, 경기도 1080억원, 서울시가 961억원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음

□ 그러나 LH공사는 현재 140여원에 이르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 계획대로 GTX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무리가 올 것으로 예상됨

□ GTX사업은 지하 50m에서 최대 시속 200km의 속도를 내는 초고속 광역급행철도로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필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투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GTX사업은 경기도를 서울에 빠르게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공 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커질 것임

다. 대안

□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 재원 마련의 방안을 재검토해야 함.

18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

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계속 사업, 민간경상보조

□ 원자력산업의 수출경쟁력강화와 잠재시장 선점을 통한 원전해외수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2013년까지 119억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으며 2014년도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에 비해 43백만원 삭감되었음

□ 사업을 통해 UAE 원전수주 이후 신형 원전 2기 수출시 기계, 철강, 전기 전자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10조,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로 총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UAE 원전수출의 경우 중형자동차 100만대, 30만 톤급 유조선 180척의 수출과 맞먹는 200억$의 수주계약을 체결, 향후 원전운영에 참여할 경우 200억$의 추가 수출효과 예상하고 있음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

201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계획안(B)

(B-A)/A

원전해외수출

기반구축

4,400

4,100

4,100

4,100

3,667

▵433

▵10.6%

나. 문제점

□ 2013에는 동 사업에 4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실집행액은 10억원으로 집행률이 24.4%로 매우 저조한데 이는 사업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해온 세계에너지전망(WEO·2006~2007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새로 들어설 원전설비는 불과 40~50기에 머물러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추가 건설될 원전은 430기로 대략 1400조원 규모의 시장이라는 주장과 상이함

□ 이는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현실 상황과 동떨어져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 또한 UAE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의 참조모델인 신고리 3호기가 지난여름 원전 핵심부품인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인해 완공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연기되어 원전수주 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해 한국의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는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UAE 원전 수주 이후 한국 정부가 공을 들였던 터키는 원전사업자로 일본을 선정했음

다. 대안

□ 지난여름,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원전 핵심부품 시험성적 위조로 인한 신고리 3,4호기의 완공시기 지연, 한국 정부의 세계 원전시장 전망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해외의 한국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우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수출여건의 변화에 따라 세계적 시장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전액 예산 삭감이 필요함

19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계속 사업, 출연

□ 세계적 원전 수출 및 국내의 원전 증설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전산업체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며 정부는 원전 건설 분야 향후 10년간 11만 명의 추가 수요가 추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30년까지 원자력관련 총 9만4천명 필요를 전망하며 그 근거로 2009년도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삭감 없는 예산지원을 요구 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2년

계획

2013년 계획

2014년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계획안(B)

(B-A)/A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시범사업

1,000

800

800

700

700

▵100

△12.5

나. 문제점

□ 정부가 원자력기능 인력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2011년 제17회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전 건설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관련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여 수주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는 특성이 있어 인력 전망에 있어서 낙관적 전망보다는 현상유지 답변이 많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정부가 예산책정의 근거로 두었던 2009년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함

□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 산업촉진을 위해 원자력산업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핵발전 산업의 확대를 지향하는 기관으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임

다. 대안

□ 2013년도에서는 관련 예산 8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집행액은 5천만원으로 집행률은 62.5%에 그쳐 2014년에도 2013년의 실집행액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여 현상유지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0

전력산업홍보: 원자력홍보예산 전액 삭감 필요

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계속 사업, 출연, 보조

□ 전력시장 선진화, 전기요금, 스마트그리드, 신재생 등 전력정책, 일상적 전기절약 실천 및 수요관리제도에의 자발적 참여적 측면과 원자력 등의 국민 불신 요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측면을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비 93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중 원자력홍보에 가장 많은 예산인 67억원을 책정하였음

《2014년 전력산업홍보 세 사업별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2012

2013(’13.7월말)

2014

계획안

계획액

(당초)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1,809

11,809

11,809

[11,809]

11,307

11,307

11,307

9,934

[7,120]

9,257

․전력시장홍보

532

532

532

[532]

380

380

380

380

[380]

266

․전기절약홍보

1,195

1,195

1,195

[1,195]

1,695

1,695

1,695

1,347

[1,245]

1,519

․전기안전홍보

1,582

1,582

1,582

[1,582]

1,582

1,582

1,582

1,454

[1,204]

1,107

․원자력홍보

8,500

8,500

8,500

[8,500]

7,650

7,650

7,650

6,750

[4,291]

6,365

나. 문제점

□ 원자력 홍보예산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100% 지원되어 운영되는 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천편일률적인 핵발전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 타 에너지원의 홍보와 비교했을 때, 원자력에 집중된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홍보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불신 요인은 홍보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전력시장 홍보의 경우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이며 시행주체는 전력거래소임. 전력기금은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금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을 전력기금 지원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지경위에서 지적한바 있음.

다. 대안

□ 원자력홍보예산 전액 삭감해야 함

□ 전력시장조성 홍보 사업은 전력산업기금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함

21

스마트 그리드보급지원

가.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 기반기금, 계속 사업, 보조,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 보급을 통한 피크전력 저감 및 에너지 사용 절감 유도를 목적으로 스마트그리드 기기 보급을 목적으로 172억원을 책정하였음

□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전력계통망을 디지털화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생산유통 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2년∼’14년도까지 AMI(스마트계량기)를 통해 근린상가․소규모 빌딩 등에 전력사용량 등의 관리 및 제어를 통한 수요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로 경부하시 전력을 충전하고, 최대부하 시 방전하여 피크전력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해 수요관리시장 참여하에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세부산출내역》

구 분

단가

(백만원)

수량

(호수, 개)

사업비

(백만원)

정부

지원

예 산

(백만원)

AMI

0.38

15,000

5,625

70%

3,938

ESS

(단위용량 : 100kWh 기준)

180

100

18,000

70%

12,600

기획평가․홍보

662

100%

662

합 계

24,287

-

17,200

나. 문제점

□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단위의 에너지발전이 이뤄져야함.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가격체계가 지금처럼 단일한 형태가 아닌 시간대별 차등 책정되어야만 정부가 주장하는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 단순히 관련 기기를 보급한다 해서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하는 전력생산유통이 이뤄질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단순 캠페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피하고 지역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정책과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야만 함

□ 소비자의 수요패턴에 따라 역으로 가격체계가 연동되어 변경되어질 수 도 있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절약, 투자비 감축, 에너지 소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예를 들어 전기차의 확산, 배터리 충전소 등)을 달성할 수 있음

□ 관련 사업은 제주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화 단지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투여한 채 사업이 종료되어, 제주지역에서는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지속여부를 여전히 논의 하고 있는 실정임

다. 대안

□ 책정되어 있는 2014년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지역중심의 에너지 사업과 요금체계개편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14년 예산낭비사업_[배보람] 환경 SOC 에너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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