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낭비사업_[신원기] 문화와 체육과 관광
문화ㆍ체육ㆍ관광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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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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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분하기 힘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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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활체육 지원은 축구로 대동단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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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화융성과는 거리가 제법 먼 문화융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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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가. 개요
□ 지역 유휴공간 및 시설을 활용한 생활권 단위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여가참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민들에게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또한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취미와 취향을 기반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공간조성
※ 전국 문화기반시설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은 하락 있음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 (‘08) 1741개 → (‘09) 1,883개 → (‘10) 1,979개 → (‘11) 2,072개
▪문화예술 공간 이용률 (08년) 45.2% → (10년) 52.2% → (12년)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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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백만원) |
2012년 예산 |
2013년 예산 |
2014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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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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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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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13,000 |
13,000 |
13,000 |
순증 | |||
나. 문제점
□ 현재 구축한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률은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단순히 공간조성만으로 문화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함
다. 개선방안
□ 인프라 구축이 아닌 기존시설의 컨텐츠 선별과 마련이 더 효율적이라 고려됨(-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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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베로 아메리카(2012.5 발표 보고서)의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사례
ㅇ 아르헨티나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및 청년 문화예술 (Lo Quiero Ya! – Arte y Cultura Joven en Espacios Publico)’ 각 지역정부와 문화예술단체가 협력하여 2009년과 2011년 4개 도시에서 진행. 15-29세 참가자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커스, 힙합, 그래피티, 음악, 무용, 연극,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 ㅇ 멕시코 ‘예술과 기술의 공장(Fabricas de Artes y Oficios, FAROS)’ 멕시코시티 시 문화부가 2001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4개 시로 확대되어 진행 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예, 미술 등을 예술과 직업교육이 혼합된 형식으로 교육하며, 주로 젊은이들이 참여 ㅇ 브라질 ‘시네마 노쏘(Cinema Nosso)’ 2000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시네마 노쏘가 영상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15-25세 참가자를 대상으로 영상제작 교육 및 영상창작 지원. 2002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100명 교육 ㅇ 파나마 ‘국가 독서 증진 계획(Plan Nacional de Lectura en Panama)’ 2008년 국립문화센터(INAC), 국립도서관재단 등 정부기관들이 협력하여 시작한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국민 대상 독서교육 계획. 국제도서축제 운영, 문학 및 글쓰기(독후감)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 진행 ㅇ 우루과이 ‘활동적인 젊은이(Movida Joven)’ 교육문화부와 문화예술교육 단체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12-30세의 젊은이 대상 무료 예술축제로 2001년에 시작. 2011년에 젊은 예술가 5000명과 관객 50000명이 참가하여, 연극, 음악, 무용, 단편영화, 사진, 콩트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 진행 및 워크숍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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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분하기 힘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가. 개요
□ 전국 시ㆍ군ㆍ구 당 1개소씩 확충을 목표로 저비용 고효율의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하여 기초 지자체에 확충 지원, 국민 체육복지 기초적인 기반 구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수영장, 체육관, 체력단련장 및 체력측정실 등 국민 선호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국민 체육활동의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학교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 체육복지 향상(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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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2년 계획 |
2013년 계획 |
2014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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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수정(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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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
54,800 |
52,820 |
52,820 |
32,000 |
52,487 |
△33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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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기금-2권)」 | |||||||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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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2년 계획 |
2013년 계획 |
2014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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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수정(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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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건립 지원 |
11,700 |
9,300 |
9,300 |
9,300 |
9,3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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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기금-1권)」 | |||||||
나. 문제점
□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생활체육 지원사업.
□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시설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용률은 갈수록 하락 (113%->80%)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결과 93.3%가 체육활동 시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 하지만 2012년 서울시민 체육시설 활용실태 조사를 보면 50대의 학교시설 활용은 단 8%에 불과했음. 확충도 중요하나 관리상의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임.
다. 개선방안
□ 생활체육시설의 증가는 환영할 사안,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내역은 조정 필요
□ 신규 건립 사업은 보류(-224억 8천만원),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마련과 학교시설은 개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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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활체육 지원은 축구로 대동단결? |
가. 개요
□ 유소년 축구 선수 조기 육성을 통해 한국축구 발전의 중장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유소년 전용 축구센터 건립(기초 생활체육 저변확산지원)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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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2년 계획 |
2013년 계획 |
2014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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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수정(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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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
- |
- |
- |
4,700 |
4,000 |
4,000 |
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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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기금-2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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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산 111, 산116-2 (2필지) ㅇ 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규모 : 약 308,033㎡ (축구장, 사무실, 숙소, 교육시설 등) - 유소년 전용구장 5면, 성인구장 3면, 축구지원센터, 캠핑장 등 체험시설 포함 ㅇ 총사업비 : 450억 원
《연도별 투자계획(예정)》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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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유소년 축구 인프라 확충은 생활체육 저변확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편임.
□ 그러나 현재 체육계에 지원되는 재정이 특정인기 종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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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
국내경기 |
비율 |
해외경기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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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
48,982 |
10,175 |
20.8 |
38,807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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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
17,315 |
9,941 |
57.4 |
7,374 |
42.6 |
|
야구 |
18,259 |
8,212 |
45.0 |
10,047 |
55.0 |
|
배구 |
1,735 |
1,735 |
100 |
- |
- |
|
골프 |
79 |
19 |
24.1 |
60 |
75.9 |
|
합계 |
86,370 |
30,082 |
34.8 |
56,288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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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체육진흥 투표권 경기주최단체 지원금 현황 | |||||
□ 기초종목이나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인기종목, 특히 축구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이 추세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는 목적으로 축구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 개선방안
□ 사업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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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화융성과는 거리가 제법 먼 문화융성위원회 |
가. 개요
□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함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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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2012년 계획 |
2013년 계획 |
2014년 |
증감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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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수정(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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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위원회 운영 |
1,170 |
1,170 |
1,170 |
순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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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기금-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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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ㅇ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운영 경비 : 244백만원 - 회의 참석사례비 96백만원 · 전체회의 참석사례비 48백만원(30만원*8회*20명), ·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사례비 48백만원(20만원*5개 분야*8회*6명) - 회의 운영경비 86백만원(21.5백만원*4분기) · - 위원회 해외 문화실태 조사 여비 33백만원 - 위원회 업무추진비 29백만원
ㅇ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지원 경비 : 504백만원 - 위원장 운전원 인건비 30백만원 - 위원장 비서 인건비 20백만원 - 사무실 관서 운영 96백만원(8백만원*12월) - 위원장 차량 임차비 24백만원(2백만원*12월) - 위원회 관용차량 임차 및 운행비 24백만원(2백만원*12월) - 사무실 임차비 260백만원(60평 임차 기준) - 사무실 자산취득비 50백만원(전산기기, 프로젝터, 카메라 등)
ㅇ 문화융성 정책 조사연구 : 286백만원 - 문화융성위원회 전체포럼 60백만원(30백만원*2회) - 전문위원회 조사연구요원 36백만원(3백만원*12월) - 분야별 정책조사연구 190백만원
ㅇ 문화융성 국민공감대 형성 : 136백만원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요원 36백만원 - 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70백만원 - 문화융성 주제 영상물 제작 30백만원 |
나. 문제점
□ 지난 25일 발표한 8대 문화 융성 정책과제를 발표했지만 기존의 정책과 유사하거나 재포장하는 수준에 그쳤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임
다. 개선방안
□ 위원회는 명예직으로,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절 (-11억 7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