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낭비사업_[채이배] 산업과 중소기업
산업ㆍ중소기업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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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너지절약시설 지원관련 사업(에너지관리공단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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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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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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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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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제교육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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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너지절약시설 지원관련 사업 |
가. 현황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융자사업)의 융자조건은 최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에, 이자율이 민간 금융기관의 이자율보다 최소 2% 이상으로 낮다. 2012년부터는 지원대상의 제한을 없애 대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아 2013년은 중소기업만 융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민간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우, 정책자금과 은행자금과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약 3.0%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은 대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2013년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과 2013년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데, 2014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3년 발생하지도 않은 융자에 대한 2014년 이자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책정하였다. 또한 예산액의 40%(52억원)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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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만원)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이차보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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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결산 |
’12결산 |
’13예산 |
’14예산 |
’11결산 |
’12결산 |
’13예산 |
’14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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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601,785 |
529,785 |
332,500 |
250,000 |
1,500 |
1,500 |
4,950 |
1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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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
601,785 |
514,362 |
183,404 |
34 |
610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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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집행액은 7월말 현재 | ||||||||
한편, 법인세법 상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하는데, 97%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단위: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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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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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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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50 |
5,836 |
79 |
8,745 |
99 |
6,005 |
137 |
11,078 |
365 |
31,664 |
|
일반기업 |
126 |
124,004 |
141 |
248,725 |
167 |
251,225 |
191 |
371,428 |
625 |
995,382 |
|
합계 |
176 |
129,840 |
220 |
257,470 |
266 |
257,230 |
328 |
382,506 |
990 |
1,027,046 |
|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 ||||||||||
나. 문제점
첫째, 두 사업은 형식이 좀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인데, 하나의 사업에서는 대기업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다른 사업은 오히려 대기업만을 지원하다가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그 지원규모가 막대하고, 대부분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이중적인 지원정책이며,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기업이 에너지비용 절약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데, 대략 투자액 대비 재정지원(12%), 조세지원(10%)로 총 22%의 정부지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다. 대안
첫째, 시설자금 융자사업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취지에 맞게 이차보전사업 역시 대기업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신규로 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지 않고, 미발생한 융자의 이자 추정액을 제외한다면, 1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둘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중복지원이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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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
가. 현황
외국인투자기업지원 사업은 부지매입, 시설투자 현금지원, 투자유치 활동, 연구용역비 지원, 국내복귀 기업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은 부지매입비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지를 0~1%의 임대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활동비로 매년 60~7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Cash Grant)하고 있는데, 2013년 140억원 예산 중 7월말 현재 18억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2014년 245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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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만원) |
투자유치기반조성 |
시설투자 현금지원(Cash Gra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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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결산 |
’12결산 |
’13예산 |
’14예산 |
’11결산 |
’12결산 |
’13예산 |
’14예산 | |
|
예산액 |
71,235 |
97,258 |
161,117 |
152,634 |
14,000 |
14,000 |
14,000 |
24,507 |
|
집행액 |
70,633 |
96,875 |
64,429 |
14,000 |
10,015 |
1,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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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집행액은 7월말 현재 |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다양하다. 법인세 및 지방세(취등록세 등)의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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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감면액 |
544,614 |
366,032 |
402,233 |
516,532 |
729,325 |
566,993 |
819,817 |
|
기업수 |
151 |
159 |
151 |
146 |
137 |
135 |
163 |
|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 |||||||
나. 문제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종합해 보면, 2005년부터 2011까지 매년 연 평균 7천억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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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계 |
|
감면세액 |
544,614 |
366,032 |
402,233 |
516,532 |
729,325 |
566,993 |
819,817 |
3,945,546 |
|
재정지원 |
176,930 |
210,853 |
229,991 |
135,322 |
152,354 |
102,070 |
73,239 |
1,080,759 |
|
합계 |
721,544 |
576,885 |
632,224 |
651,854 |
881,679 |
669,063 |
893,056 |
5,026,305 |
한편,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외투기업의 설비투자의 현금지원은 919억원이었으며, 이들의 고용창출은 2,009명이었다. 103억원을 지원받은 한 회사는 고작 고용창출이 50명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2013년과 2014년 국내복귀 기업지원 예산은 8억원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다. 대안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제공에 대한 임대료율을 높여야 하며, 당장 시설투자액의 현금으로 지원하는 예산 245억원은 삭감해야 한다.
둘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중복지원이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정책은 외투기업의 지원을 줄이고, 국내 U턴 기업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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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소기업 지원사업 |
가. 현황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공동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1년 20억원, 2012년 25억원을 사용하였으나, 2013년 135억원을 책정, 2014년 90억원의 예산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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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만원) |
중소기업공동A/S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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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결산 |
’12결산 |
’13예산 |
’14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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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2,000 |
2,400 |
13,130 |
9,000 |
|
집행액 |
2,000 |
2,400 |
7,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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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집행액은 9월말 현재 | ||||
실제 이 사업은 3개의 A/S대행업체가 제품을 수리하나, 대부분은 제품의 간단한 조작방법을 설명해 주는 전화 상담이나 상담원이 제조업체에 A/S를 접수해 주는 업무이다.
나. 문제점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지원업체 및 상담인력 등 사업규모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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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예산안) |
2013년 9월까지(집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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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2,205백만원 |
◦A/S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11,835백만원 |
◦A/S센터 운영 직접사업비: 8,46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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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택배센터 구축(신규): 665백만원 |
◦A/S택배센터 구축(신규): 32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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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비: 295백만원 |
◦센터 운영비: 1,000백만원 |
◦센터 운영비: 83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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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백만원 |
13,500 백만원 |
9,625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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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수: 150개 |
◦지원업체수: 1,000개 |
◦지원업체수: 4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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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수: 45명 |
◦상담원수: 200명 |
◦상담원수: 18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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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및 2013년 예산액, 2013년 9월 실적 비교: 중기유통센터 제출 | ||
2013년 9월까지의 사업진행 현황을 보면, 지원업체수나 콜처리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막상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인 A/S처리건수는 전년대비 유사하며, 비용 385% 증가하고 대부분 운영관리비이다. 현실 여건을 고려 없이 사업규모와 예산만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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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건비 (백만원) |
기타 운영비 (백만원) |
지원 업체수 |
지원제품군 (품목수) |
A/S대행업체수 및 인력 |
A/S처리건수 |
콜처리 건수 |
콜상담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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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310 |
1,690 |
120 |
6(920) |
3(276) |
14,335 |
279,929 |
35 |
|
2011 |
138 |
1,842 |
133 |
6(1,203) |
3(282) |
22,311 |
304,251 |
35 |
|
2012 |
256 |
2,164 |
154 |
6(1,775) |
3(310) |
36,823 |
451,455 |
45 |
|
2013.09 |
793 |
8,832 |
469 |
13(3,972) |
3(342) |
28,645 |
1,102,565 |
185 |
다. 대안
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화 상담업무는 폐기하고, 새로운 효과적인 중소기업A/S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 수준인 25억원만 남기고 65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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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
가. 현황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선취업-후진학 기반 마련을 위해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회당 4천만원, 연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생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고졸채용 분위기 확산 및 능력위주의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업, 학생 등이 출연하고, 우승자 출연기업 취업과 장학금(200만원) 지원의 특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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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산출근거 |
금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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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언론 홍보 활동 |
‘스카우트’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40백만원×50회 = 2,000백만원) |
2,000 |
2013년 이전에는 중기청 외의 다른 민간 사업자 등의 지원도 이루어졌으나, 2013년부터 전적으로 중기청의 예산으로 협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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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중기청 |
기업은행 |
교과부 |
대한상의 |
무역협회 |
합 계 |
|
금 액 |
12.4억원 |
4.4억원 |
3.1억원 |
2.2억원 |
0.8억원 |
22.9억원 |
|
비 중 |
54.2% |
19.2% |
13.5% |
9.6% |
3.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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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 프로그램 협찬기관: ‘11 ～ ‘12년 | ||||||
나. 문제점
정책목적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은 전체 출연기업 중 36% 일 뿐, 대부분이 대기업과 공기업이다. 또한, 우승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일부 제작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제작비를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다. 대안
장학금 지원 등 일부 제작비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회당 5백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정하도록 하여, 20억원 중 17.5억원을 삭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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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제교육지원 사업 |
가. 현황 및 문제점
기획재정부가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위탁하여 청소년경제신문 “아하경제신문”을 제작하여 무료배포하고 있다. 경제교육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0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6억원이 사용되었는데, 2012년 한국경제교육협회에 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문제작에 44억원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기재부 조사에 의하면 교육현장에서 그 활용도가 낮고, 기존의 4개의 신문사(매경, 한경, 중앙일보, 서울경제)에서 청소년 대상 경제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과 콘텐츠가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민간 신문사는 무료배포하거나 저가(연 4만원) 판매,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어 정부가 유사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정부도 2013년 예산책정 과정에서 아하경제신문 발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예산 25억원을 감액하였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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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실적 |
2013 잠정 |
2014 예산 | |
|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
6,855 |
3,512 |
4,538 |
|
* 신문제작사업의 예산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음 | |||
나. 대안
경제교육지원사업을 한국경제교육협회에 위탁하여 2014년 45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협회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효과 없는 신문제작사업에 연간 수 십 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은 예산낭비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전액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45억원 전액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