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낭비사업_ [정위지] 환경, SOC

보도

2014년 예산낭비사업_ [정위지] 환경, SOC

실다이 2013. 12. 3. 21:11

환경, SOC

정위지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간사)

1.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2.	하수관거정비
3.	하수처리장 확충
4.	도시침수대응 〉 대심도터널(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5.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6.	소규모댐 건설(지자체보조)
7.	수자원공사 지원
8.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 현황

□ 연구사업비 3억 원

ㅇ 물 전문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반 연구. ‘14년도 예산안에는 연구비만 편성되어 있으나, 총사업비는 3,617억 원에 달함.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개요

위치 :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내 (27만5천㎡)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5년간)

총사업비 : 3,617억원

자료: 환경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나. 문제점

□ 유사연구 존재

ㅇ 물산업 클러스트에 대한 유사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므로 동일 내용을 위한 중복 연구의 필요성 없음

· 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환경부·국토부)

· 국내 물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전략 (민경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창조경제와 물 산업 (이종석·김종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김철회,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 물산업 클러스터 실패 사례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서귀포시 하원동 일원 38만7000여㎡ 부지에 국비 등을 투입해 ‘제주 물산업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 수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2012년 사실상 폐기되었음.

ㅇ 대전시는 2013년 1월, 관련기업을 집적해 클러스터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기함.

□ 타당성 없는 토목건설

ㅇ 대구 물산업 클러스트 구상은 대구 공단 내에 “하·폐수 재이용 테스트베드, 폐수처리·재이용 시스템 구축, IT 융복합 저탄소 수처리 부품 및 장치 기술 고도화 사업, 스마트 워터 그리드 테스트베드” 등을 조성하는 내용임. 하지만 대구에 관련 산업과 대학이 없을뿐더러, 지리적 역사적 이력도 없는 비현실적 사업임.

다. 개선방안

□ 연구비 예산 3억 삭감 요청

ㅇ 물산업 육성, 물산업 강국 추진은 2005년 제안된 이래 성과는 없고 논란만 야기함. 비현실적 탁상행정을 중단할 필요가 있음.

[참조] 헤드라인제주, 기사 ｢민선 4기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사실상 폐기｣, 2012-07-12.

[참조] 뉴시스, 기사 ｢대전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실상 포기｣, 2013-01-16.

하수관거정비

가. 현황

□ 하수관거정비 7,400억 원

ㅇ 환경부 예산 6조 3천 940억 원 중 상하수도·수질에 관련된 예산은 4조 2,790억원. 이 중 하수관거정비는 7,400억 원으로 액 20%를 차지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수질개선 효과 미흡

ㅇ 생활위생의 제고와 하천 수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근 10년 간 약 10조원을 투자했으나 그 성과를 검증하기 곤란함. 특히 4대강 사업 기간에는 COD 수치가 증가하는 등 사업의 합리성에 의문이 높음.

□ 현저하게 낮은 집행액

ㅇ 2013년의 예산 집행률은 예산 현액 대비 55%에 불과한 상태로, 계획의 합리성이 크게 미흡한 상태임.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2012					2013(’13.7월말)				2014 예산안
	예산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하수관거정비	605,142	617,552	570,585 [531,203]	13,555	33,412	749,422	794,405	807,960	569,201 [442,350]	704,404

자료: 환경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업 분야

ㅇ 사업 계획과 결과 평가의 폐쇄성 등으로 부패 의혹이 만연해 있음. BTL 방식으로 과도하게 토목대기업에 이윤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통제 불능의 사업.

ㅇ 거제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2005. 8.-2008. 4.) -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 부당 수령(감사원 적발). 강릉시 주문진 하수관거정비BTL사업(2007. 9.-2010. 8.) - 시행사인 GS 건설의 정화조 등 매립을 통한 부실 공사. 무안군 ‘무안군 하수관거 정비사업’(2009-) - 시행사인 S업체에 대한 군의 지도·감독 부적정(감사원) 등

다. 개선방안

□ 예산 1천 억 원 삭감

ㅇ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집행율 대폭 제고 필요

[참조] 모닝뉴스, 기사 ｢현대산업개발, 거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과문 발표｣, 2013-05-22.

[참조] 우리들뉴스, 기사 ｢GS건설,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불법매립 들통｣, 2012-12-24.

[참조] 무안신문, 기사 ｢하수관 부실자재 사용… 무안군 깜깜｣, 2013-05-27.

하수처리장 확충

가. 현황

□ 총인처리시설을 보강 설치

ㅇ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3,235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며, 4대강 등 주요 하천과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도시하수의 적정처리가 목적임.

ㅇ 특히 하수처리장에 총인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4대강 등 주요하천 및 호소의 조류발생, 부영양화 방지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음

나. 문제점

□ 수질 악화

ㅇ 4대강 사업 기간 중 2조원이 넘는 총인 처리 시설을 건설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COD 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인 상황임.

<4대강사업 전후 수질 비교>

(단위: ㎎/L)

	이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 (TP)
	2005-2009	2012	2005-2009	2012
한 강	3.8	4.1	0.096	0.057
낙동강	4.5	4.9	0.121	0.072
금 강	5.2	5.4	0.155	0.070
영산강	6.3	7.1	0.028	0.147
평 균	4.6	5.0	0.139	0.076

주: 2005-2009년 수질은 동 기간 평균 수질을 의미

자료: 환경부(2013. 5)

□ 현저하게 낮은 집행액

ㅇ 2013년의 예산 집행률이 예산 현액 대비 42%에 불과한 상태임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2012					2013(’13.7월말)				2014 예산안
	예산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하수처리장 확충	436,599	482,830	425,867 [426,240]	17,110	39,853	419,274	443,711	460,821	282,588 [194,069]	315,557

자료: 환경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1권)」

다. 개선방안

□ 예산 1천 억 원 삭감

ㅇ 수질개선의 효과 없는 총인처리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것보다 수문을 개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도시침수대응 〉 대심도터널(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가. 현황

□ 대심도터널 설치(서울․부천 2개소) 계획

ㅇ 도시침수대응 사업으로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만으로 침수해소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심도터널 설치(서울·부천 2개소).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예정.

ㅇ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내역

- 총사업비 1,380억 원(국비 350억 원, 시비 1,030억 원)

나. 문제점

□ 환경보전과 상관없는 대형 토목건설 사업

ㅇ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과 지나치게 이질적이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부 추진 사업으로서는 부적절

ㅇ 대심도 배수 터널을 빗물의 지하 침투와 빗물의 재이용 등과 무관하며, 도시의 물순환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과 전혀 무관함.

□ 효과의 미흡

ㅇ 서울시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9월 기본설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결과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음. 하지만 시설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예상되는 등 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임.

다. 개선방안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 예산 전액 삭감

ㅇ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환경부 본연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절치 않음.

5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가. 현황

□ 12개의 세부사업

ㅇ ‘14년 예산안 140억 66백만 원

-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환경시장의 효율적 공략을 위해 기술·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산업기술의 해외진출 집중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 수출확대 도모

나. 문제점

□ 사업성과 미흡

ㅇ 2001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가 미흡함. 앞으로도 성과를 예측할 수 없음. 성과지표로 내세운 해외 환경프로젝트 발굴건수와 해외 환경사업 수주 발굴액은 본사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없음.

□ 환경부 목적 달성과 무관

ㅇ 환경 산업의 육성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와 환경오염의 방지’라는 환경부의 업무목적과 배치되는 분야로 환경부가 이를 위해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능별 세부사업>

○ 기능별 분류(합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지원

․아프리카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치 지원

․환경산업시장 개척단 파견

․환경산업 시장조사 및 정보망 구축운영

환경산업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 환경분야 기술무역수지 조사사업, 해외환경시장 조사, 해외환경산업 정보망 구축운영,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환경산업 해외홍보 자료 제작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개최

․해외환경기술인력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환경산업기술사업화 및 검증수수료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파일럿 장치 설치 및 운영 지원, 해외 특허출원 및 성능평가 추진, 해외 국가표준 인증 지원, 해외사업화 비즈니스 전략 수립 컨설팅(비지니스 모델 등) 및 현지 시장 심층조사 지원, 해외 마케팅 추진 지원(국제 전시회 참가, 글로벌 브랜드 개발, 동영상 등 제작 및 검색엔진 온라인 홍보 등), 해외법인 설립, 유통망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법률, 회계, 세무 자문 지원

자료: 환경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2권)」

다. 개선방안

□ 예산 140억 원의 대폭 삭감

6	소규모댐 건설(지자체보조)

가. 현황

□ 총사업비 1천 804억 원(지방비 200억 제외)의 지자체 보조 사업

ㅇ 기후변화 대비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예방,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댐 조사․설계 비용으로 26억이 4개 댐의 ‘14년 예산안으로 편성

《사업규모》

소규모댐 건설(원주천·봉화·신흥·대덕댐, 총저수용량 26백만㎥(4개댐))

나. 문제점

□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여부

ㅇ 4개 댐의 경우 모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근거 없는 사업임.

ㅇ 대덕댐의 경우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계획 중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상 시급한 상태라고 볼 수 없음. 4대강사업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어 실패함.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

□ 추진 절차

ㅇ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자 <댐 갈등예방 위해 소통 강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지역 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며, 특히 “협의 全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며 “수자원 기초자사 및 계획 수립 시에도 NGO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함. 또한 “환경단체 등 NGO까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혔음. 그러나 협의 과정 없이 2014년 사업설명서에 조사·설계를 목적으로 예산부터 요구됨. 기획재정부의 면제여부 검토 중인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순서에 문제가 있음.

ㅇ ‘13년 예산에 52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집행액은 0원, 다시 ’14년에 26억 원을 요청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의 순서를 준수할 필요 있음.

다. 개선방안

□ 26억 원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

ㅇ 4대강 사업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준수토록 요청함.

[참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댐 갈등예방 위해 소통 강화｣, 2013-06-13.

뉴시스, 기사 ｢심상정 "국토부, 지자체 4개댐 건설 비밀리에 추진"｣, 2013-09-08.

7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가. 현황

□ 수자원공사 금융지원 3천 201억 원(계속)

ㅇ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약 8조 원(09년~14년)의 채권을 발행함. 이 채권 이자비용의 전액을 국가에서 국고보조하고 있음.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내역(실집행액)》

2010	2011	2012	2013	2014
692억 원	2,508억 원	3,436억 원	3,178억 원	3.201억 원(안)

나. 문제점

□ 국민편익 없음

ㅇ 수공은 이자 지원의 수혜자를 ‘전국민’이라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의 편익은 거의 없고 생태계의 훼 손, 사회갈등, 예산 낭비 등의 부정적 영향만 확인된 실패 사례로 이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할 이유가 없음.

□ 근거 없는 금융지원

ㅇ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09.9.25)했고, 당시에는 수익사업의 규모,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방침만 수립한 것임.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

ㅇ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3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님.

□ 지원 근거의 미흡 근거 없는 금융지원

ㅇ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시행령에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님

ㅇ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는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하면서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한계를 규정한 바 있음. 따라서 2012년까지 수공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며, 금융비용의 대부분을 자체 해결했어야 함.

□ 수공의 자구노력 부재

ㅇ 수공은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자구노력을 전개했어야 하나,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 증 원했으며,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ㅇ 수공은 실패한 사업을 결정한 임원진에 대한 배상 청구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없었으며, 국민을 상대로 사과를 표명하지도 않았음.

다. 개선방안

□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3천 201억 원 전액 중단 요청

ㅇ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구상권 청구

8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가. 현황

□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900억 원(계속)

ㅇ ‘12년부터 매년 900억 원을 출자하였고, 앞으로 2015년까지 3,447억 원을 더 출자하여 4년 간 총 5,247억 원을 출자할 계획임.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수공이 100% 출자한 사업임.

《수공 출자 내역》

구분

(단위: 백만원)

2012년

예산

(본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90,000

120,000

90,000

나. 문제점

□ 국민편익 없음

ㅇ 수공은 경인운하를 통해 ‘전국민’이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의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굴포천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설계 변경한 때문에 방재 효능은 감소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태임. 이는 정상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음 에도, 전정부와 수공이 타당성 조사를 조작하는 등을 통해 강행한 것이므로 국민이 부담할 이유가 없음.

□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한 출자 불합리

ㅇ 수공은 경인아래뱃길 사업에 공사비 1조 4천 667억 원, 보상비 8천 471억 원, 관리비 3천 621억 원 등 모두 2조6759억 원 투자하였으나, ‘12년 9월 말까지 8,727억 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32.6%에 불 과함.

ㅇ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연간 수익이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경제성이 전혀 없는 곳에 정부 가 출자할 이유가 없음.

□ 투자금의 회수 불가능

ㅇ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2년까지 'A' 등급을 받았고, 13년에 'B'등급으로 조정되었음. 이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등의 부채를 평가에서 제외한 결과로, 실질적인 재무상태는 파산에 가 까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한 수공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이유가 없음.

다. 개선방안

□ 수자원공사 출자 900억 원 전액 삭감

ㅇ 수공의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자구 대책 우선 마련

ㅇ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구상권 청구

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가. 현황

□ 2014년 조정안 25,423백만 원

ㅇ ‘12년 예산 57,276백만 원, ‘13년 예산 27,600백만 원이 수립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구매수요의 과대추정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4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7,050

57,276

27,600

25,423

△2,177

△7.9

자료: 환경부(2013.9.), 「2014년 예산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Ⅱ-1) (3권)」

나. 문제점

□ 친환경 사업이라는 주장은 오류

ㅇ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새로운 전력수요를 야기함. 특히 서울시는 전기 자립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서울시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하는 것은 타 지역에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그리고 송전탑 등을 증설케 할 것임. 따라서 서울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은 서울의 배기가스 저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전력수요 증가를 압박하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함. 또한 에너지 사용 총량을 확대하는 등 환경적으로 부정적임.

□ 사업타당성 부족

ㅇ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전기차의 개발, 전국적인 충전망과 서비스망의 구축, 차량 비용과 이용에서의 경제성 등이 두루 확보되어야 함. 하지만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 불완전한 충전망 등으로 서울시내 주행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실상은 지자체 공관에 방치될 것임). 또한 대기오염 저감 효과에 비해 과도한 지원 금액과 차량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사업임. (예산산출 근거 : 지자체의 전기차 800대 구매 지원 128.63억 원. 고속차 1500만 원/1대, 저속차 520만 원, 전기버스 2000만 원)

□ 배터리 교체와 폐기 등의 문제

ㅇ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수명은 자동차의 수명에 비해 현저히 짧음. 따라서 새로운 폐기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 운용에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어서 상업화가 불가능할 것임. 따라서 또 다른 오염원을 초래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다. 개선방안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25,423백만 원 전액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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