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일 오전 KT 이사회, 회장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각계 공동 입장 발표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국민기업’ KT의 새 회장에 ‘친박' 낙하산 인사는 절대 불가합니다!! - 국민기업들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낙하산집합소로 전락시키는 악순환 이제는 사라져야... 새 회장은 투명한 선임절차와 함께 통신공공성·통신전문성에 부합, 노동자·소비자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 참여연대가 고발한 배임혐의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 이석채 전 회장과 함께 책임져야할 인사들이 새 회장 후보로 논의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어 - KT 이사회의 ‘회장추천위원회’ 회의에 즈음한 각계 공동 입장 발표 (KT 관련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상급노조, 감시 단체 모두 참여)

 

1. 최근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이 이석채 KT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2차례 고발을 진행한 바 있고, 이석채 회장의 각종 불법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3차례 진행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언론계 등 각계가 이석채 회장의 온갖 불법과 횡포를 규탄해온 결과라 할 것이며, 결국 이석채 회장은 사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석채 회장의 온갖 불법·비리 의혹과 ‘슈퍼 갑’으로서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는 철저히 수사 받고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KT 새 회장으로는 ‘친이’ 낙하산이었던 이석채 회장의 경우와 같이 ‘친박’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 이석채 전 회장과 KT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대리점, 노동자·직원, 소비자들에게 온갖 횡포를 가하고,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사죄와 함께 각각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그동안 KT와 이석채 회장을 감시하고 고발해왔던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계 등이 11월 25일 오전에 있었던 KT 이사회의 ‘회장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에 맞추어 “새로운 회장의 바람직한 상”과 “투명하고 공공적인 절차”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아 공동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3. 현재 KT 새 회장으로는, 결국 청와대 낙점인사(친박 낙하산)가 올 것이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또 이석채 전 회장의 최 측근이 새 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새 회장 추천은 매우 투명하고 상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를 사실상의 ‘국민기업’인 KT에게 국민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새 회장은 통신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통신전문성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노동자·소비자를 존중하는 인사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목소리 높여 강조합니다.

 

4. 다음은 각계 공동 입장문 전문입니다.

 

 

 

[국민기업 KT의 투명한 회장 선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KT 이석채 전 회장과 같은 ‘권력 낙하산’ 경영, 불법·비리 경영, 노동탄압-소비자 기만 경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회장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지금껏 이석채 전 KT 회장의 불법·비리와 독선경영으로부터 KT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감시하고 연대해 온 노동·언론·시민사회단체 일동은 KT회장추천위원회의 개최를 즈음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심경을 담아 시민사회의 견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낱낱이 밝혀지고 있듯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KT새노조 등이 고발한 이석채 회장의 배임, 비리혐의는 하나 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던 기업을 KT가 비싼 가격에 인수해주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는, 사이버MBA 인수 비리 사건의 경우, KT가 투자가치를 산정해주는 회계법인을 바꿔가면서까지 가격을 부풀렸음이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듯 외부적 감시자인 시민사회의 고발에 의해서도 밝혀질 만큼 이석채 씨의 회사 경영은 비정상적인 것이었지만 KT이사회는 이를 전혀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는 KT이사회에 깊은 자성을 촉구하면서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KT이사회는 아무런 답변 없이 자신들로만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외이사 전원과 김일영 사내이사 등 KT이사들로만 구성된 KT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CEO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우려를 설명하고자 회장추천위원회와 시민사회 대표 간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각종 비리와 무리수로 상징되는 KT의 비정상적인 경영의 문제는 이석채 씨 개인의 비리 혐의를 넘어 비자금 조성을 통한 무차별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KT노동자에 대한 불법 통화내역 조회 등 노동탄압 및 사찰 의혹,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헐값 해외매각 의혹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KT 회장 선임을 둘러싼 제반 과정과 내용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KT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나 제대로 된 KT의 CEO 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KT 회추위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차기 KT의 새 CEO에 대한 무수한 하마평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청와대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이석채 비리 경영에 공범자들은 안 된다”는 KT 안팎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 낙점설’, ‘이석채 인맥 부활설’ 등이 나도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KT 회장추천위원회가 매우 투명한 절차와 여론 청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차기 CEO를 결정한다면, KT의 국민기업으로서의 위상은 되돌릴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차기 KT CEO 선출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해를 밝히는 바입니다.

 

1) KT의 정치 낙하산 경영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 낙점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광범위한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한 여론 청취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기 KT CEO로 누가 선출되어도 KT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KT 회장추천위원회는 반드시 밀실 결정이 아닌 투명한 공모 절차와 더불어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KT가 갖는 국민기업적 성격상, KT 회장추천위원회가 노동계, 소비자대표, 기업감시 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여론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게 KT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의견 청취 절차만이 청와대 낙하산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길이며,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이를 위해 KT 회장추천위원회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구합니다.

 

2. CEO 추천 기준에 있어서 청렴성과 통신공공성 강화 의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KT의 후임 회장이 정치권 낙하산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노동존중형 통신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석채 비리경영의 실상이 들어나면서 KT CEO에 대한 청렴성도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KT CEO 라면 ‘통신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도 매우 중요한 자격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KT의 인공위성 불법 매각 사건에서 보듯 국민기업 KT 경영진의 통신공공성 마인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통신비 인하 등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의지가 있는 CEO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통신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삼성전자 출신이 차기 KT CEO의 주요 후보 군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가 나날이 삼성공화국이 되어가는 현실에서 재계 11위 규모의 국민기업 KT까지 삼성전자의 이해에 종속되는 것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KT 회추위가 정보통신전문가라는 애매한 기준을 넘어, 통신공공성 강화 의지를 차기 CEO 선출 기준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3. 이석채 씨에 의한 KT의 비정상적인 경영은 개인 비리를 넘어 구조적 문제이고, 따라서 마땅히 그 책임이 이석채 씨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표현명·김일영 두 사내이사는 이석채 회장 못지않은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그 동안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석채의 퇴진 이후에도 이석채 비리 경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표현명 이사는 직무대행을, 김일영 이사는 회장추천위원을 맡아 KT 경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적 불신과 의혹의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KT 회장추천위원회 내에서 김일영 사내이사가 차기 회장 추천 등의 과정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이석채 비리경영의 가장 큰 책임자로 한 때 “이석채의 황태자”로 불렸던 표현명 직무대행 역시 자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사회가 차기 CEO 선출에 앞서 이석채 비리 경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국민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죄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4. 끝으로 우리는 KT 회추위와의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국민기업 KT가 발전하는 길은 국민기업답게 투명하고 상식적인 경영이 이루질 때 가능하며, 이는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시민사회의 KT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가감 없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회추위와의 면담이 꼭 성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친박 낙하산’ 인사가 낙점되고 강행되어 국민기업들이 정권의 전리품과 낙하산 집합소로 전락하여 해당 국민기업에게도 큰 악영향을 주고, 국민경제 전반과 노동자·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는 일만큼은 이번에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몇몇 국민기업, 공공성이 큰 통신, 금융, 철강 관련 대기업들을 정권 실세들이 좌지우지하는 일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KT새노조·BC카드노조·KT스카이라이프노조·KTis노조·KTcs노조·KT텔레캅민주노조·언론노조·공공운수노조·사무금융연맹·희망연대노조·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언론연대·민언련·민변노동위원회

 

 

○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개혁의 시작은 투명한 CEO 선임구조를 갖추는 것부터입니다

 

오늘 KT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국민기업 KT에 온갖 낙하산을 끌어들여 천년왕국을 꿈꾸던 이석채 회장이 언론노조와 참여연대 등의 잇따른 고발과 각계의 엄벌 촉구에 이은 검찰 수사에 무릎을 꿇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금번 이사회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지대합니다. KT 이사들로서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기업 KT에 대한 애정이고 기대라는 점을 명심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기업답게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KT 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KT 이사들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KT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이석채 회장이 가장 큰 책임 있지만 이를 견제하지 못한 채 거수기 노릇만 한 이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KT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이사들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특히 후임 선출과 관련해서는 “책임져야 할 이사회가 후임을 선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솔직한 국민 여론입니다. 그런 만큼 이사회는 의사일정에 앞서 지금껏 이석채 회장의 경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며 이사회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특히 이석채 회장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한 사내이사들은 향후 후임 선출 과정에 일체 관여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2. 투명한 추천과 공모 절차를 통해 CEO를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국민적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후임 회장 선출 과정은 매우 투명한 공모 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KT 정관을 바꿔 회장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을 고쳐서든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든 반드시 이번 회장 선출 과정에서는 사회 가계각층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추천과 공모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석채 회장 퇴임에 대해 그의 비리 문제와는 별개로 청와대의 전리품 챙기기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KT의 이사들만으로 밀실에서 회장 후보가 추천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KT 이사회가 투명한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해 CEO를 선출할 때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KT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KT 이사회와 노동계, 소비자대표, 기업감시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대표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요청합니다.

 

3. 청와대(친박) 낙하산 CEO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KT 비극의 출발은 무자격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게 국민적 합의입니다. 5년 전, 이석채 회장은 애초부터 KT CEO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을 고쳐가면서 까지 그가 회장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에게 든든한 정치적 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든든했던 그 정치적 줄이 낙하산 인사로 전환되는 순간 바로 KT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면 이는 KT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나 커다란 비극일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사들로서는 매우 어수선한 심경이겠지만 ‘청와대(친박) 낙하산은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한, 이사회가 의지를 갖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동, 시민사회 일동은 이사회가 이러한 의지를 갖는다면 큰 힘이 되어 줄 것임을 밝힙니다.

 

4. CEO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KT의 후임 회장이 정치권 낙하산이 안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신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이는 KT가 통신전문 국민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요소라 할 것입니다. 특히 KT의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노·사간 진정한 화합을 통해 KT를 혁신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 공공성 강화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철학이 분명할 것도 주요한 자격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해외투자자들에게만 높은 배당금을 챙겨주는 주주 일변도 경영, 고위 임원들만 초고액의 연봉을 받아가는 부도덕한 경열을 넘어, 통신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KT를 통신전문 국민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는 비전과 갑을상생 경영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갖춘 인물이 후보로 추천되어야 합니다.

 

지금 KT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매섭기만 합니다. 이는 곧바로 후임 회장 선출을 잘 해야 한다는 묵언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재벌 총수가 비리로 구속되었다고 후임 선출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없습니다. 이는 곧 그만큼 KT가 국민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KT이사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의 눈높이에 걸 맞는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KT이사회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밀실에서 후보추천 절차와 후보를 결정할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노동, 시민사회 일동은 KT 이사회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KT 이사회가 이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야 말로 KT가 국민기업으로 혁신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