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법무부 시행령안 4억 반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乙)’살리기비대위/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언련/전국세입자협회(준)/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법무부 시행령안 4억에 대하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강력히 반대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임차 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인 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적극적인 법개정 활동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부분 개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상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환산보증금 적용범위(현행 서울시 기준 3억원)의 효과

 

ㄱ.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상인은 재계약시 임대료 상한선 9%의 적용을 받지 못해 임대료 폭탄으로 쫓겨날 수 있다.

 

(실제로 홍대,종로,가로수길등 주요상권에서 건물주가 두배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임차상인이 다수 존재합니다.)

 

ㄴ.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상인은 대항력이 없어 건물주가 바뀔 경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면 가게를 비워야만 한다.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범위 예를들어 서울시기준 보증금5000만원에 월임대료 2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임대료곱하기100)이 3억이 되어 보호를 받지만 월임대료가 1만원만 더 올라 251만원이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렵고 임차상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임차상인이 돌려 받는 보증금이 아닐뿐더러 환산보증금의 구조상 지불해야할 비용이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환산보증금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으로 삼는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것이 맘상모의 입장입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합니다.

 

○ 일시 : 11월 25일(월) 오후 4시30분

○ 장소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앞

○ 주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전국‘을(乙)’살리기비대위/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순서 :사회ㅡ권구백(맘상모 상임대표)

- 1.참가자 소개

2.여는 발언:권구백 항의 의견서 낭독.

3.환산보증금 설명:이선민

4.반대의견발언:이선형(북아현생존대책위),이선근(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5.문화공연및 퍼포먼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법무부시행령안

환산보증금 4억에대한 의견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4억원에 대하여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분노를 느끼게 된다. 서울의 주요 도심상가의 환산 보증금 평균은 이미 법무부가 제시한 금액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서울 시내 주요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이 7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안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타당함은 정의당에서 접수된 정의당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44-3182)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관련 민원상담에서도 전체 임대차 피해 상담 건수 185건 중 42건이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보호범위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것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적용범위’를 아예 삭제하자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 법무부 측에서는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대폭 상향하겠으니 적용범위를 유지하자는 약속을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약속을 깨고 형식적인 상향안을 발표해 또다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 애초에 적용법위에 대한 규제를 둠이 없이 발의 됐음에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적용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제정이되어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로 인한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해마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임차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용범위를 두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적용범위를 넘는 상가건물을 소유한 부유한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나마 2002년 법제정시 정해진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은 법제정 이래 12년 동안 지금까지 겨우6천만원이 올랐을 뿐이다.

 

해마다 치솟는 물가상승과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자영업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영업장에 대한 수요의 폭발로 최근 십수년동안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는 대폭 상승 하였다. 반면, 지난 십수년 동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적용범위가 거의 제자리인것은 철저히 임차상인의 현실이 법안으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은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의 전면폐지를 요구한다 .법개정이전의 법무부 시행령을 앞둔 시점이기에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폐지에 앞서 현실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의 대폭적인 상향을 법무부에 요구한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차상인의 대부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로 인한 분쟁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외의 주요상권에서 발생하고 그로인한 임차상인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결과 임차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25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