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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유승희 의원(민주당)과 31일(목), 공정거래위원회에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불공정 실태 조사 및 불공정 고시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독립 제작사와 독립 PD들의 저작물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에 의하면, 4개 지상파 방송사는 독립 PD 및 독립 제작사와의 하도급계약 성격의 방송물 제작 계약을 통해 저작권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계약서 교부시기와 연관된 제작비 삭감, 비공식적인 인사권 개입 등 불공정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의 일방적 박탈, 일방적인 제작비 삭감, 부당한 인사 개입 등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공정위가 방송외주제작 분야의 불공정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이 분야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특수 관계를 감안하여 ‘방송외주제작 분야 불공정 고시’ 등과 같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힘을 앞세워 독립 PD 및 외주 제작사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케 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이들과 함께 상생을 위한 타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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