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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기습 보조금, 이동통신 소상인에 화살

실다이 2013. 10. 30. 22:33

하이마트 기습 보조금, 이동통신 소상인에 화살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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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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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하이마트 사태로, 소비자와 소상인들의 가계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기습 보조금 폭탄에, 가격 결정권이 없는 소상인들은 재벌유통망과의 경쟁력에 밀려나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것이다.

 

6, 7일 양일간 재벌 양판점의 기습보조금이 시장에 마구 뿌려졌다. 기습 보조금 폭탄은 이동통신 소상인에게 바로 화살이 되어 돌아왔고 폭탄을 방치한 방통위로 인해 이동통신 소상인들은 사기꾼으로 내몰렸으며, 시장에 더 이상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생존권 말살’이라는 비난을 초래한 10월의 주말 보조금폭탄 사태에, 4만 5천여 명의 이동통신 소상인들이 <이동통신판매인협회>를 결성하여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다. 이동통신 유통 20년 만의 일이다.

이들은 방통위가 대형양판점과 대기업 홈쇼핑 등에 횡횡한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국의 소비자와 이동통신 소상인에게 공개하기를 촉구했다.

 

또, 보조금 27만 원 규제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벌유통망에게도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이동통신 업종은 고유 업종이 아닌 일반 도·소매 업종으로 분류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하이마트 사태를 살펴 볼 때 재벌 유통망의 이동통신시장의 진입은 이동통신 소상인들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방통위의 조사나 규제가 어떠한 법적 단속 근거도 없음에도, 규제만이 정답인 것처럼이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정책이며, 재벌유통망이 골목상권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10월 롯데 하이마트를 필두로 한 재벌유통망의 보조금폭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거짓없이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 소상인이 왜곡된 시장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모든 비난을 받아왔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소상인들이 만든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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