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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연구관․연구사의 개인연구실적’을 보면, 2010년～2012년까지 2년 동안 연구관․연구사 208명 중 121명(58.2%)가 제1저자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에 게재한 실적이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 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규정’에는, 연구담당 연구관․연구사의 근무실적 평가시 학술활동실적 점수는 최대 70점으로, 그 중 학술활동에 포함되는 항목은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저서, 논문 게재, 논문발표 등이다.
논문게재는 국제․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 논문이 대상으로 그 중 SCI, SCI(E), SSCI 국제․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건당 30점이 부여된다.
그런데, 제1저자 뿐 아니라 제2저자로서의 실적도 없는 연구관․연구사가 전체 연구자의 38%인 79명으로, 국내 환경 관련 연구와 교육을 총괄하는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연구관․연구사들의 업무가 연구보다 환경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용역과제 관리에 치중하는 가운데, 정규직의 2배가 넘는 비정규직 연구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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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환경과학원 연도별 인력현황 ⓒ 국립환경과학원 |
또 2010년 19명, 2011년 7명, 2012년 15명의 정규직 연구 인력이 신규채용되었으나,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정규직화’는 단 1명도 없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년 5명, 2012년 4명이 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정규직 전환’이라 하지만, 이는 ‘채용’이지 ‘정규직화‘로 볼 수 없음
※ 2013년 4월에 수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에 따르면 연구업무 직접 종사자도 업무가 2년 이상 계속되었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수행자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은 의원은 “연구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규직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보면서 비정규직 연구 인력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는가” 지적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 관련 연구의 중심인 만큼 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