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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의 실체가 ‘1만 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가유공자들이 받게 될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15만 원에서 1만 원이 오른 16만 원이다.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대상자 25만 명의 수당 총 4,822억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기재부는 장제보조비 및 등록보조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4,818억을 책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확대하고, 명예수당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2세이다. 이들은 지난해 12만 원이었던 명예수당이 올해 15만 원으로 오르면서, 정권의 의지가 반영되는 내년도 예산 또한 비슷한 수준의 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단계적 인상’의 의미가 1만 원이었는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며, “조국을 위해 애쓰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70세 이상 참전군인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65세 이상 참전군인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