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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에게 공단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공단의 설립 목적이 '산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 김경미님 건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신속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삼성 건은 2011년 재해자 5명 중 3명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났는데, 공단이 항소를 한 2심이 첫 번째 두 번째도 패해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제 공단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 김경미 씨의 백혈병 재해사망에 대해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질에 대한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삼성전자 측에 원인이 있으며,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증명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계속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뭘 쓰고 있는지 설명해준 적 없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물질의 업무기인성을 증명해야 하나' 물었었다"고 환기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하는데, 삼성전자 안전환경실에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 후 차린 한국안전환경연구원이라는 회사에 측정을 맡겨왔고, 하나도 노출기준 초과가 없는 것으로 측정결과를 낸 것으로 밝혀져, 자료의 신빙성에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13년에 발표된 서울지검의 수사결과도 언급했다. 공단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무직자들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서 공단이 인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했다.
산재의 또 다른 불편한 진실도 파헤쳤다. 산재불인정에 대한 공단의 항소에 삼성이 보조참가를 하고 있어서, 산재 노동자 1인이 율촌 변호사 9명 및 광장 변호사 9명을 맞서 소송을 하고 있는 점이다.
한 의원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산재판정을 막아내기 위해 대형로펌을 통해 안간힘을 쓰고 소송을 하는데, 공단이 보조를 하고 변론을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삼성이 너무 부끄러운 태도라고 질책하자 이 이사장은 "작년부터 보조참여를 탈퇴토록 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한 의원은 "2심에서는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 이사장은 "예전 사건에 관여하는데 그것도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이 "공단은 산재환자 둔갑의 공금횡령이나 징수 때 사업주 편의 봐주기로 금품수수 하는 등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렴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반복 도루묵에 일관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신임 이사장은 '휴면 보험급여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중간에 브로커가 빼가거나 직원들이 견물생심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