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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된 '삼성 성역' 또 못들어간 국회

실다이 2013. 10. 30. 11:01

70년 된 '삼성 성역' 또 못들어간 국회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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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7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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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화) 국회(제320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8차)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노조전략 문건'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증인 채택으로 삼성의 노동3권 침해 진상을 청문하자"고 요구했으나,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고 갑론을박에 그쳤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심 의원의 안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파악해야 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삼성 떡값' 발언을 했던 문재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이건희 소환에 동의할 수 있다던 새누리당 입장인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노동3권 원칙에 해당되므로 민주당도 동의한다."며 "위원회 중 유일하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소야대 구조라서 표결로 추진할 수 있지만,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표결보다 합의를 추구하고 있어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입장을 밝혔다.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은 "양당이 표결이 아니라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이고,  심 의원의 안건을 상정하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의를 재촉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양당이 합의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 위원장은 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서 정의당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과 심 의원이 원하는 진행 방법이 다른데,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삼성 건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국회가 이미 동의해서 의제가 채택되었는데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의해야 하나." 반문했다.

 

한정애 민주당 위원도 "의제로서 상정되었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르면 자동상정 되는 것인지 절차가 모호하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좀 더 협의에 노력해달라"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삼성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들끓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진행'하더라도 '노동3권 부정의 진상 밝히기'는 계속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70년 성역의 문을 국회가 언제쯤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