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금) 오후, 민주당 이언주의원(광명을)이 청와대 인선에 대해 민주당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가 고심 끝에 발표했다는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복지정책 추진 의지가 의심스러운 실망스런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법관인 황찬현(60) 서울지방법원장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장으로 내정하여, 대통령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워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문형표(57)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금과 복지 재정을 연구한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연구원장이나 실무국장급에 맞는 인물이다."며 "재정부족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을 후퇴할 뜻을 반영한 인사로 보이고, 연금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복지정책 난맥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방대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번 인선은, 기초연금으로 실망한 민심을 수습할 의지가 없는, 책임장관제 공약마저 또 파기된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장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도덕성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한다. 감사원장은 13명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을 차례이다.
한편, 황 내정자는 1996년 한국정보법학회 출범을 주도해 10년 가까이 회장을 맡았다. 법관이지만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 근시로 병역이 면제됐다.
문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을 지냈고, 올해에는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