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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25건이나 부적격 취업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공직윤리위원회가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들이 공직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유무형의 정보를 퇴직 후 재취업하여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참여연대는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288건 중 246건에 대해, 퇴직 후 취업한 업체와 업무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법무부 퇴직 공직자는 4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 및 수사, 정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특성상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는 그들이 다루었던 사건 및 업무를 공개된 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워 판단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이들 역시 공직자윤리법상의 심사대상이다. 오히려 이 부처들의 업무보다는 구체적 사건들을 다루므로 결정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시 통상적인 업무 내역 뿐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까지 분석하여 업무연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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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퇴직 전 5년 이내소속 부서 및 직위 |
퇴직일 |
취업예정일 |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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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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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감사원 감사위원 / 감사원 감사원장 직무대리 |
2011-10-06 |
2012-10-01 |
(주)서부티엔디 |
비상근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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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제4과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4과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3과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
2012-09-18 |
2012-10-01 |
IBK투자증권(주) |
시너지추진상임위원(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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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총괄팀장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조사제1팀 직무대리 / 감사원 기획관리실 심사관(감사․국제기획관 직무대리) ․국토해양부 감사관 /감사원 전략과제감사단장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장 |
2013-02-25 |
2013-03-11 |
KDB생명보험(주) |
상근감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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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감사원 감사위원
*리인터내셔날변호사 |
2012-03-31 |
2013-03-22 |
(주)GS리테일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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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통령실 파견 /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국회 파견 / 서울특별시 감사관 /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
2013-03-18 |
2013-03-29 |
KB부동산신탁(주) |
상근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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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감사원 비서실장 ․특별조사국장 / 한국조세연구원 교육파견 / 공공기관감사국장 / 감사교육원원장 /공직감찰본부장 |
2013-05-06 |
2013-06-01 |
현대모비스(주) |
상근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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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 건설물류감사국 제1과장/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장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육파견 / 감사원 감찰정보단장 / 행정안보감사국장 |
2011-08-22 |
2013-06-30 |
MG손해보험(주)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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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재정․금융감사국 제4과장 / 재정․조세감사국 제4과장 /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 / 심의실 심사2담당관실 심사2담당관 / 지방행정감사국 제6과장 /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장 |
2013-05-27 |
2013-06 |
SGI신용정보(주) |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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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감사청구조사단 민원조사팀장 / 심사실 품질관리담당관 / 사회문화감사국 제5과장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 교육감사단 |
2012-06-15 |
2012-07
(위원회심사후) |
더케이손해보험㈜ |
상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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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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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가정보원 3차장 |
2011-04-07 |
2012-06-25 |
SK텔레콤㈜ |
상임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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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국가정보원 |
2012-09-26 |
2012-11-01 |
KB투자증권(주) |
경영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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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가정보원 |
2012-09-26 |
2012-11-01 |
GS칼텍스(주) |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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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가정보원 |
2012-08-10 |
2012-12-01 |
대우조선해양(주) |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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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가정보원 |
2012-09-26 |
2013-01-01 |
(주)포스코경영연구소 |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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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국가정보원 |
2011-05-23 |
2012-03-23 |
태광산업(주)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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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국가정보원 |
2011-11-16 |
2013-03-01 |
삼성물산(주) |
비상근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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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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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파견) /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실(파견) / 국가정보원 |
2013-05-23 |
2013-06-01 |
법무법인(유) 화우 |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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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대검찰청 감찰1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3부 |
2012-02-27 |
2012-10-29 |
대한생명보험(주) |
준법감시팀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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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1부, 형사1부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특수2부 검사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 검사 |
2012-02-20 |
2013-01-01 |
삼성물산(주) |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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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검찰청 공안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개청준비단, 집행과 |
2012-11-09 |
2012-12-01 |
GS건설(주) |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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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부 법무실장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11-09-07 |
2012-03-16 |
(주)유니온스틸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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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파견교수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부장검사 |
2010-08-02 |
2012-05-04 |
(주)에어파크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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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3부 부장검사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2011-09-22 |
2012-03-23 |
(주)삼환까뮤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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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전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2011-09-05 |
2012-03-23 |
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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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차장검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부 법무실장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검사 * 법무법인 태평양 |
2011-09-07 |
2012-03-30 |
(주)풀무원홀딩스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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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공안1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정보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2012-10-05 |
2013-01-03 |
디아지오코리아(주) |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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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대검찰청 사무국총무과, 운영지원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2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조사과 |
2013-01-14 |
2013-02-01 |
삼성전자(주) |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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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 / 법무부 검찰국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1-08-02 |
2013-03-07 |
두산중공업(주)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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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 /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 대검찰청 사무국장 |
2012-12-18 |
2013-02-28 |
STX엔진(주) |
비상임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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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2013-02-28 |
2013-3
(위원회심사후) |
삼성전자(주) |
부장(선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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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디지털수사담당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2011-02-14 |
2013-01-04 |
(주)KT |
법무센터장(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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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혁신기획과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조사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
2013-03-30 |
2013-04-01 |
(주)KT |
윤리경영실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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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
2013-04-23 |
2013-05-01 |
법무법인 세종 |
전문위원,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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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형사1부, 강력부)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 검사 |
2011-10-18 |
2013-06-01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법무담당 상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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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공판부)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형사1,3부) 검사 |
2012-02-17 |
2013-06-01 |
삼성에버랜드(주) |
선임변호사,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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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 / 법무부 검찰국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1.0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1-08-02 |
2012-03-01 |
현대제철(주) |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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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검사 / 법무부 검찰국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 2011.0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1-08-02 |
2012-03-16 |
(주)유니온스틸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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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 /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2과장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 2005.04 ~ 2006.02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내곡동사저부지의혹사건특검 특검보(2012.10.12~) |
2010-08-20 |
2012-06-29 |
대한생명보험(주)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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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장 / 수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국장 /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 대검찰청 사무국장 |
2012-12-18 |
2013-02-28 |
(주)이마트 |
비상임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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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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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대검찰청 공안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무부 장관 |
2011-08-10 |
2013-03-22 |
(주)GS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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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정책보좌관 |
2013-02-28 |
2013-03-25 |
(주)삼성경제연구소 |
수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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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대검찰청 공안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법무부 차관 / 법무부 장관 |
2011-08-10 |
2012-03-29 |
(주)우리은행 |
사외이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