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25건이나 부적격 취업 사례가 발견되었다며, 공직윤리위원회가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통령실 퇴직자도 취업 건도 26건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처나 부서의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었지만, 대통령실의 권한이 매우 큰 만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들이 공직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유무형의 정보를 퇴직 후 재취업하여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번호 |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 및 직위 |
퇴직일 |
취업예정일 |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
대통령(비서)실 (26건) |
1 |
대통령실 대변인실 행정관 /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대변인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
2012-06-20 |
2012-07-01 |
(주)대구방송 |
차장 |
2 |
대통령실 경호처 기동부장 |
2012-07-31 |
2012-08-01 |
(주)비트플렉스 |
상임감사 |
3 |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2012-08-20 |
2012-08-27 |
(주)신한은행 |
사회협력부
부부장 |
4 |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 대통령실 메시지기획관실 선임행정관 /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 기획비서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
2012-11-28 |
2012-12-01 |
(사)한국화재보험협회 |
상무이사
(방재시험연구원장) |
5 |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검사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법무법인 소호 대표변호사 |
2011-08-22 |
2012-03-20 |
인터지스(주) |
사외이사 |
6 |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
2010-10-25 |
2012-04-10 |
CJ제일제당(주)
경영연구소 |
전문임원(상무) |
7 |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2011-09-01 |
2012-03-15 |
SK이노베이션(주) |
홍보실 부장 |
8 |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
2013-01-30 |
2013-2월 |
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
이사 |
9 |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
2012-04-09 |
2013-2월 |
우리파이낸셜(주) |
채권관리팀장 |
10 |
서울시 공보실 공보특보 / 서울시 대변인 / 대통령실 춘추관장 / * 세븐일레븐 CSR부문장 역임중(2013.07.26~) |
2013-02-25 |
2013-03-04 |
더케이소피아그린(주) |
상임감사 |
11 |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 대통령실 기획관리실 선임행정관 |
2013-02-25 |
2013-3월 |
(주)삼성경제연구소 |
수석연구원 |
12 |
정보통신부 미하버드대 교육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장분석팀장 /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2013-02-25 |
2013-03-04 |
(주)LG경영개발원 |
수석연구위원 |
13 |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
2013-02-02 |
2013-03 |
LIG넥스원(주) |
차장 |
14 |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
2013-02-25 |
2013-03 |
LIG넥스원(주) |
과장 |
15 |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선임행정관 / 고용복지수석실 서민정책비서관 |
2013-03-20 |
2013-04-01 |
(주)골프존 |
상무이사 |
16 |
국회 권영세의원실 보좌관 /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실 행정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
2013-03-20 |
2013-04초 |
(주)KT&G |
CR본부 자문역 |
17 |
총무비서관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 의전비서관실/ 총무기획관실 / 외교안보비서관실 행정관 /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
2012-11-02 |
2013-04-01 |
(주)우리카드 |
과장 |
18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
2013-02-25 |
2013-04
(위원회심사후) |
홈플러스(주) |
전략자문위원 |
19 |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
2013-04-23 |
2013-04-25 |
(주)우리카드 |
과장 |
20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기획관리실 행정관 |
2013-04-23 |
2013-05-01 |
SK플래닛(주) |
대외협력실장 |
21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2013-04-23 |
2013-04-29 |
(주)휴비스 |
대리 |
22 |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 |
2013-05-29 |
2013-05-31 |
가온미디어(주) |
부사장 |
23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
2013-05-29 |
2013-06-14 |
안진회계법인 |
상무이사 |
24 |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2012-07-27 |
2013-06-01 |
LG화학(주) |
전문위원 |
25 |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 |
2012-06-22 |
2012-11-12 |
(사)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
상근부회장 |
26 |
대통령실 경호안전교육원 추진과장 / 대통령실 경호처계획과장 / 대통령실 경호안전교육원 교육협력과장 |
2012-09-28 |
2012-10-04 |
(주)대한항공 |
항공보안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