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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들 선거개입 & 수사방해에 거쎈 "특검" 요구

실다이 2013. 10. 23. 22:20

국가기관들 선거개입 & 수사방해에 거쎈 "특검" 요구성역없는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한다!
불법행위 더 밝히려는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방해를 규탄한다!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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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3  22:17:32  

10개월 전에 적발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전모도 다 밝히지 못한 가운데,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행위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어, 여당은 특검 수용하고 야당은 '특검 임명법' 제정에 앞장서라는 시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들까지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야당 비난글을 유포했고, 보훈처는 2012년 총선 이후 안보교육을 빙자해 국가유공자 22만 명에게 1천여 차례 강연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다른 세력 낙선을 유포하고 주입한 것도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규명에 적극적인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윤석렬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이 새로 밝힌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것도 막고 있다.

 

지난 6월 국정원과 경찰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수사결과 발표로 정권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어버린 채동욱 검찰총장을 집권세력들이 총동원해 몰아낸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하니, 기세등등한 국정원장과 집권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 지휘부가 합심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윤석렬 여주지청장을 특별수사팀장에 복귀시켜 소신 있는 수사를 보장하게 한 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야당들도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서 곧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국회의는 돌아오는 26일(토)에도 서울역에서 진실 규명과 정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