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바이플 13년 10/18~10/21

[정치·정당] 캠코 "지자체 억울하면 소송해!"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이학영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부가 캠코로 관리 이전되었고, 올해 6 김난주 기자   2013-10-21

[정치·정당] 가시박 & 단풍잎돼지잎, 4대강 따라 토종식물 점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1일, "환경부 소속 4대강유역환경청 및 3개 지방환경청은 4대강사업 이후 급속히 늘어난 ‘생태계 교란 외래 식물들 제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식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김난주 기자   2013-10-21

[정치·정당] 국책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최우수, 한국교육개발원 우수"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평가 성적이 공개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종합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7개 연구기관 중 실적이 가장 우수 김난주 기자   2013-10-21

[정치·정당] 삼성 “노조 안돼” & 국회 “이건희 국감 안돼” 그간 삼성에 의한 수많은 반사회적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정치권이 나서서 감싸거나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었다. 이렇게 우리 사회 거대 기업 삼성에 대한 특권은 초법적이어서, 헌법도 삼성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국회도 이건희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비판이 김난주 기자   2013-10-21

[사회·환경] kt 고객 "매일 통신 장애, 원인은 없다니..." kt 통신을 이용하면서 매달 약 8만 원의 통신비를 내고 있는 고객이 수개월째 잦은 통신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나, "매일 겪다시피 하는 통신장애를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3개월째 단말기를 문제 삼으며 시간을 보내더니, 단말기 문제가 아님을 김난주 기자   2013-10-21

[정치·정당] [국감 속기록] 공정위 노대래 &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을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도록 의결했다.손영철 사장은 이번 달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확인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관련기사: www.pressbyple.com/news/ 김난주 기자   2013-10-20

[정치·정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지방정당 설립, 비례대표 확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지난 1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의견서를 여야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에게 보냈다.참여연대는 “기초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김난주 기자   2013-10-20

[정치·정당] 이학영, 국책연구기관 지방이전 늑장 "공공기관 입김?"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20개 국책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던 계획이 또다시 늦춰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은 2015년에서 김난주 기자   2013-10-20

[사회·환경] 롯데백화점 밤낮없이 돈버느라 여성노동자 건강 헤쳐 롯데그룹을 향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각계각층 공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 노동계는 특히, 의무휴업(정기휴점제) 시행 및 여성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고 나섰다.롯데백화점은 97년 이전까지 주1회 김난주 기자   2013-10-20

[정치·정당] 국책연구 인재, 대학ㆍ공공기관ㆍ사기업으로 빠져나가 국책연구기관의 인재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은 524명이었다.가장 많은 인원이 빠져나 김난주 기자   2013-10-20

[사회·환경] “이런 인터넷 게시물 삭제할까 말까" 현재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자의적이고 인터넷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논란이 되었던 열 가지 사례를 일반시민들이 직접 심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SNS 등을 통해 모집한 모의심의위원 12명이 김난주 기자   2013-10-20

[사회·환경] "KT에서는 사람이 죽는다" vs "시인은 시대정신 살린다" 영화 를 보면 KT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1945년은 영국역사의 중심이 되는 해였다. 양차 대전 뒤 당시의 정신은 "형제와 자매들을 지키자."는 것이었다.켄 로치 감독(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2006)은 정치적ㆍ사회적 서술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영 김난주 기자   2013-10-20

[사회·환경] kt,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10.14(월), 환노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kt 노무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을 '가학적 인사관리'라고 정의하는데 이같은 일이 KT 뿐만 아니 김난주 기자   2013-10-19

[사회·환경] 故 김경미씨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하지만 가정은 없어져" 19살, 꿈을 위해 날개를 펼칠 나이인 고3 12월에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했던 고 김경미 씨.그녀는 벤젠과 포름 알데히드 등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반도체 판을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했다.그러다가 2003년 12월 퇴사했는데, 2008년 김난주 기자   2013-10-19

[사회·환경]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故 김경미 씨 '산재인정’ 22일(화) 10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명 사망자 고 김경미 씨에 관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지난 18일(금) 패소했다.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지난 2011년에도 '고 황유미 씨 등 삼성전자 근로 김난주 기자   2013-10-19

[사회·환경] 채동욱에 이어 윤석렬, 국정원 진실게임 희생양 줄줄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에 대한 전격적인 긴급체포를 하며 수사강도를 높이자, 국정원이 항의하여 이들을 석방하게 만든데 이어진 사태이다.특별수사팀은 김난주 기자   2013-10-19

[정치·정당] 국감 위증죄 고발 위기,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사장을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도록 의결했다.손영철 사장은 이번 달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확인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손영철 사장이,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난주 기자   2013-10-19

[사회·환경]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300억 낭비, 과태료 350만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공정위, 방통위, 검찰 등 국가기구의 부당한 KT 비호행위를 밝혀내겠다."며 "KT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우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신고 김난주 기자   2013-10-18

[정치·정당] 조계룡 사장, 박 대통령 대신 추미애 의원이 질책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계룡 사장이 국감 시작 초반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질책을 받았다.조 사장의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회피한 사실을 두고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난주 기자   2013-10-18

[사회·환경] ‘나는 이런 검찰총장 원한다’ 서명운동 진행 중 오는 2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이번에 구성된 2기 위원회는 비당연직 추천위원들에 친여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대거 포진되어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 김난주 기자   2013-10-18

[사회·환경] KT 이석채의 수퍼갑(甲)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청 일감 뺏기 사례로 10년 넘게 KT의 사옥과 시설물을 경비하고 청소하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굿모닝에프'가 최근 공정위에 KT를 고발했다.2001년 케이티 자회사인 한국통신개발을 인수해(케이티 지분 19% 유지) 많 김난주 기자   2013-10-18

[사회·환경] "KT 수취거부, 중저가 태블릿PC 개발 후 망했다" 오는 31일(목)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KT 이석채 회장은 르완다 출장을 핑계로 국회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리라고 알려졌다.그런 가운데 KT와의 납품계약을 믿고 제품생산을 했다가 KT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상장이 폐지된 중소기 김난주 기자   2013-10-18

[사회·환경] KT, 사업 투자자에 '민형사상 법적대응' 경고 '계약해지' 위협 지난 15일(화) 15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고발인은 서울중앙지검 이철호 부부장 검사실에 출두하였고, 조남철 검사실에서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부동산 헐값 매각 및 특혜 의혹)에 관해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안 처장은 “검찰이 사 김난주 기자   2013-10-18

[사회·환경] 대리점주와 소송중 KT 이석채, 국감 증언은 르완다에서? 'KT의 갑(甲)질은 종합전시장과 같다'는 오명을 입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목)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KT 이석채 회장은 르완다 출장을 핑계로 국회 증인출석을 하지 않으리라고 알려졌다.수많은 피해자들 중의 한 피해자는 김난주 기자   2013-10-18

[정치·정당] 대부업 한국이지론, 금감원 지원받아 논란 금융감독원 사회공헌단이 주주로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은 업체가 대부업 중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민주당 이학영 의원(정무위, 경기 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대출 김난주 기자   2013-10-18

[사회·환경] KT 이석채, 안진걸 처장에 계속 고발당해 지난 15일(화) 15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고발인은 서울중앙지검 이철호 부부장 검사실에 출두하였고, 조남철 검사실에서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부동산 헐값 매각 및 특혜 의혹)에 관해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김난주 기자   2013-10-18

[정치·정당] 은수미 "양구 공중음파관측소 핵실험 관측에 무용지물" 18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에 설치된 공중음파관측소는 설치 4개월 만에 낙뢰로 고장난 뒤 2년여간 쓸모가 없었다.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난주 기자   2013-10-18

[정치·정당] 동양 사태 현재현ㆍ신제윤, 국감서 투자자 가슴에 못 박아 17일(목)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 집중감사 대상자였던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경영권을 쥐고 갈 생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책임감 없이 방만한 경영으로 서민 4만여 명에게 2조 원 가까이 피해를 끼 김난주 기자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