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차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23일,금) 오전에 속개되었지만 정오 즈음 정회 한 뒤, 산회 선언도 없이 특위는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기남 위원장의 예측대로인 셈이다.
국민 특위가 묻는다, 답변들 하시라
그러면 이제 국민이 진실을 캐야 하나? 가짜 증인이든 진짜 증인이든-댓글요원 김직원이 살 좀 찐 모양이나, 귀 모양마저 달라도 너~무 달라져서 가짜설 나도는 중. 만약 가짜 김하영이 나왔다면 "귀를 챙겼어야지!- 증인도 안 나오는 마당이니 진상규명 미완에 그친 특위에 물어야 하나. 그러고보니 김태흠 위원(새)이 "NLL 대화록은 장물"이라며, "민주당은 장물 가지고 흔들어대기 그만둬라" 했는데, 그 장물을 선거에서 팔아먹고 득 본 대통령은 뭘 그만둬야 할까.
그 장물을, 그러니까 NLL 대화록을 달라고 달라고 그렇게나 떼를 썼는데도 원세훈 국정원장치 내놓지 않았다고, 김진태 의원(새)이 국조에서 스스로 고백했듯이, 지난 대선에서 법 위반을 스스럼없이 자행한 것을 이번 청문회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편 경대수 위원(새)은 "민주당이 대선불복 하는 거냐"고 따졌는데, 대선 때 국민의 지지를 왜곡/호도하는 등여론불복 행위는 어느 측이 했을까. 대선불복인지 부정선거인지 판단하는 심판관은 국회의원일까, 국민일까.
국조 안건은 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 건>
11차 회의 안건에 대해 정청래 간사(민)는 "키워드 4개로 축소토록 압력 넣은 서울청 때문에 수서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수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김수미 증인이 '키워드는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축소했다'고 답변했고, 놀랍게도 서울청은 12월 16일 중간발표 때 '키워드 수십 개로 확인했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며 "물불 안 가리고 채택해선 안 된다, 양립할 수 없는 거짓과 진실을 뒤섞어 보고하면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간사(새)는 "보고서 채택하려고 청문회에 참석했다"며 "수사축소 문제는 사법부에 맡겨야 하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할 때에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진상규명에 촛점 맞춰 정치놀음 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 작성 않으면 국회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야당이 만든 대국민 보고서를 몇 사람이나 읽겠느냐, 여야 균형에 맞춰 채택하는 게 최선이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사건에 관심 있는 국민들 중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이 10만 명이다. 이번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는 글로 작성해서 책으로 남겨 보관할 텐데, 언제까지, 몇 사람이, 이 보고서를 읽을까.
박범계 위원(민)은 "진상규명 하랬더니 사이버 활동의 97.3%는 댓글과 찬반클릭이었던 요원에게 새누리당이 국선변호사나 마찬가지였고, 내용과 진실 규명에 불충분한 국조였다"며 "10년간 재판 해봤지만 선서거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애들이 이런 걸 배우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며 우려했다.
박남춘 위원(민)은 "12월 16일 밤 11시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댓글의혹 수사발표를 허겁지겁 해버렸는데 충분히 수사 후 1월쯤 발표했더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흠 위원(새)은 "우리가 국선처럼 비치는 거 인정한다"며 "민주당이 유죄추정 태도로 나오니가 국선변호사처럼 행동하게 된 거다"며 반박했다.
박영선 위원(민)은 "만약에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면 새누리
당이 어떻게 할지 역지사지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역설하며 "국정조사는 12개 중 1개 파트 조사에 그쳤지만 국정원이 예산과 조직 뿐 아니라 특정권력을 위한 비밀활동을 하는 등 치외법권처럼 운영된 문제가 드러난만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김도읍 위원(새)은 "국정원 요원이 동료와 선배에게
미행 당했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나"하며 김하영 요원의 심정에 공감을 표했고 경대수 의원은 "새누리당이 댓글 개입과 수사 축소에 국선변호사 노릇을 했다면, 민주당은 국정원 전현직 요원이 비밀을 누설한 것과 국정원 요원을 감금한 것에 국선변호사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기남 위원장의 고별 발언
정오에 즈음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이견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오가 되자, 신기남 위원장이 "혹시 속개되지 않을까 봐" 미리 고별발언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흔적 없애기가 대선 직후부터 시작되어 정국이 또렷해지지 못하다가 7월 2일부터 국정조사는 어렵사리 시작되었다. 8월 23일까지 민주당 신기남 위원
장이 17명의 위원, 증인 26명, 참고인 5명을 통해 기관보고 3회, 청문회 3회, 11차 회의를 이끌었다.
신 위원장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도 편파진행 불만이 이어져서 경륜과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했다"고 소회를 밝히며 "사회는 지금 심각한 갈등과 이해관계에 있지만, 국민이 직접 사우지 않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로써 해결하려
했고 의원들의 논쟁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던만큼, 의원들이 사적으로는 동료애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조의 열기를 식힌 뒤 찬바람이 불면, 신 위원장이 위원 17명 뿐 아니라 뒤에서 청문회 진행에 협력해준 전문요원 30여 명을 초대해 식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바란다
국조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특위위원들의 짜깁기 증거와 심문에 자주 농락을 당했다. 그런 짜깁기의 달인들이 보고서 일부만 떼어낸 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국조 결과를 호도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허무맹랑한 보고서를 국민에게 내놓고 후대에 남기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현실을 도피하는 <기면증 정권>이 되겠다는 발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 12개 파트의 사이버 요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고, 3사 방송국마저 보도의무를 다할 수 없는 공안정국이다.
국민들이 국회 특위의 존재 이유, 국회의 존재이유,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동안, 금번 특위는 우리 국민이 거짓과 위선을 걸러내느라 용을 쓰지 않고도 사실만을 읽을 수 있게, 진상을, '진실한 상태'의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내놓기 바란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국민 일반이 누구나 사실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적 국민의 귀를 챙기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이다. 권성동 간사가 주장하는 균형있는 보고서는 양당 주장을 공평하게 배분하다가 거짓과 진실이 섞이게 되므로, 국민들이 진실을 고르기 위해 고개를 이리저리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보고서를 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