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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남 위원장 ⓒ 국회_130819 |
21일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중단됐고 진상규명에는 못미쳤다. 하지만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근간인 공직선거법이 유린되지 않도록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쓸모 있었던 국조였다.
여당은 마치 국민과 야당들이 대선불복을 하는 것처럼 왜곡했고, 민주당이 앞장서 싸웠지만 '얻은 게 없다'는 식으로 폄훼했지만, 국정원 사건 진상의 절반이나마 가림막을 뚫고 낱낱이 드러났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는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정원 사건에는 민주주의 수호자들의 10만 촛불이 타올랐고, 민생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100일 장정은 거침없이 달려왔다. 민주와 민생이 국민과 함께 미래로의 양날개를 편 것이다.
참여연대 "특검으로 종결하자"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국정원 사건 보도를 외면한 주요 언론매체 책임자들은 불공정 선거 행태를 숨기려했다"며 "지난 2개월 동안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 만 명의 국민 행동, 이것이 국정원 사건을 우리 사회 주요 사안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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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 전 수서서 과장과 새누리당 김태흠 조사위원 ⓒ 국회_130819 |
지난 8월 5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국정원이 직원들의 쓴 댓글쓰기 활동들은 대북심리전 활동이다’라고 보고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태도와 7월 8일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확인되었다고 되짚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국조 내내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 하라'는 자리였는데도,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행위를 두둔하다 못해 검찰의 수사마저 꼬투리를 잡는 등 이성을 잃고야 말았다"고 안타까워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 요구를 일관되게 대변하지 못하고 종종 비본질적인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곤 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진상규명은 미흡했으나, 국정조사 무용론 주장과 달리 새로운 꼬투리와 실마리를 찾았다.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발표 하루 전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의문의 점심약속,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과 김용판 전 청장간의 전화통화, 국정원 보유의 남북정상회담(2007) 대화록이 대선 기간 활용된 의혹들이며, 의혹 밝히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참여연대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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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_130819 |
미국의‘워터게이트’사건도 불법도청기의 발견에서 미국 상원 특위의 최종보고서 제출과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음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불법행위와 경찰의 축소 은폐 사건도 결코 국정조사가 종결점이 아니다. 검찰 수사에서 다 밝히지 못했던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전모,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때다.
참여연대는 "특별검사를 통해 경찰과 국정원 등의 축소은폐 공모의혹, 국정원 보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대통령 선거 활용 의혹,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민간인 동원 및 불법적 예산운영 의혹, 검찰이 밝힌 사이버정치 및 선거개입 이외의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도입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과 선출직에 있는 국민은, 권한을 위임해준 국민과 함께할 때에야 정의와 민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차단막과 가림막 걷어내기는 국민의 몫
이번 국조에서 우리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은 차단막이었다. 각종 인맥이 얼키설키 부적절하게 설쳐대면서 악의적 의도로 사회 곳곳에서 진실 차단막 노릇을 자행할 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든 국민이 권한을 몰아주는 대선에서까지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훼손할 동안, 이를 보지 못한 것은 국민의 눈이었다.
우리 국민의 눈에는 그야말로 스스로 친 가림막이 있다. 이미 사문화 된 국가보안법과 일상의 관습이 된 상명하복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공직선거법을 유린했고, 상명하복이 자유와 민주를 우롱했다. 국민이 걷어내야 할 눈꺼풀 제거, 이는 국민 각자의 몫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