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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을’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7.29(월) 10시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을의 눈물’ 제8차 사례발표회를 갖고 대리운전기사들의 피눈물 고통 사례를 공유하였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진행한 발표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전국대리운전노조 오운균 위원장직무대행과 송재성 사무처장, 김종용 권익위원장/대변인, 경남지부 김태수 지부장, 대구지부 양주석 지부장 등이 피해실태를 발표하였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위원장)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발표자들은 그동안 대리운전업체가 갑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왔을 뿐 아니라 과다한 수수료, 똥콜 벌금, 업소비 오더(갈취), 배차제한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해왔음을 폭로하였다.
이들은 '대리운전업법’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하였고,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11:30 정론관에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공정위 약관심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계약서 미교부·과도한 보증금 부과·해고 남발 등 불공정 계약 강요 근절, 건설용역 알선 수수료와 같게 콜수수료 10%로 인하, 개인보험 인정과 단체보험일 경우 피보험자인 업체가 부담, 합리적인 표준 계약서 제정, 업체 임의 계약해지 및 배차제한 금지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로지소프트사(사장 송민기)와 그 소속 로지연합사들은 대리기사들에게 업소비 오더를 통해 대리업체의 영업비까지 떠넘기고 있는데 보험료, 프로그램비, 벌금까지 합하면 30～40%의 과다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어서,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은 대리운전협회가 로지소프트사, 아이콘소프트사 등의 프로그램사와 일방적으로 벌금을 갈취해온 것을 해결하고 보험료 착복과 카드 결제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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