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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남 국회의원 (민주당, 강서구) ⓒ 신기남의원 블로그_130702 | 오늘(22일) 13:30,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의 생존을 위한 첫걸음인 신기남 의원의 '유예기간 4년 연장법안'의 즉각 처리 촉구와 경과조치 대안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국재활용인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비대위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각계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대표단들의 거듭되는 면담 요청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소통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이냐"며 즉각 면담에 응할 것도 촉구하였다.
(사)자원재활용연대 봉주헌 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고물상과 재활용인이 죽고 난 뒤에야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심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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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원재활용연대는 인제원통 고물상 방문을 앞두고 설명서와 회원가입서를 준비했다. ⓒ (사)자원재활용연대_130704 | "2년 간이나 정부와 소통하려 애썼으나 2년 간이나 외면하고 무시해왔다"며 "질질 끌어온 2년을 신기남 의원이 발의한 고물상 생존법으로 보상하고 대화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달라" 촉구했다.
2년간의 대화 시도가 지난 5월에야 이루어져서, 24일에는 용산역 회의실에서 3차 <재활용자원 수집업 발전협의회>가 열린다. 2차에 걸쳐 환경부와 서울/경기 재활용팀장이 연대와 논의를 했고, 24일(목)에는 그간 불참했던 국토부도 이제야 참여하겠다고 통보해왔으며, 부산 지자체도 참석한다.
봉주헌 의장은 "내일이면 당장 200만이 넘는 국민은 범법자로 내몰리는데 월례회로 문제가 풀리겠나"며 "우리 연대,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가 T/F 팀을 당장 꾸려서 갑과 을의 상생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13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재활용인비대위>, <전국'을’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7월 국회 개원 촉구대회 및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 생존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과 전국‘을’살리기 민생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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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남의원 유예기간 연장법안 처리문제는 130612.수, 국회에 법안 발의 후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200만 국민의 고민을 외면하고 7월 개원을 막고 있다." ⓒ (사)자원재활용연대_1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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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부칙에 유예기간이 130723.화,로 되어있어서, 국회가 연장법안을 통과처리하기 전이라도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수립해서 제안해야 한다"ⓒ (사)자원재활용연대_1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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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엄연히 산업 재활용자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취급품목을 폐기물로 규정해서, 극히 제한적 품목만 취급할 수 있게 가로막아, 재활용인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있다. ⓒ (사)자원재활용연대_1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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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생활계와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폐기물로 규정해서, 고물상을 폐기물처리업자로 낙인 찍고 범법자로 내몰 뿐 아니라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사)자원재활용연대_1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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