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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이면 유예기간 만료로 범죄자와 실업자로 내몰리는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7만개 고물상!
오늘(22일) 13:30,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의 생존 위한 첫걸음인 신기남 의원의 '유예기간 4년 연장법안'의 즉각 처리 촉구와 경과조치 대안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국재활용인비대위,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비대위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각계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대표단들의 거듭되는 면담 요청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소통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이냐"며 즉각 면담에 응할 것도 촉구하였다.
이들은 "고물상이 대기업처럼 화학물질 누출사고, 구제역 발생, 태안기름누출사고 등 대형환경 사고를 낸 집단인가, 환경사고를 냈다고 하여 공장을 폐업시키고 바다에 선박을 못 다니게 가로막고 소를 못 기르게 강제했는가, 왜 고물상을 범죄의 길로 내미는가" 반문했다.
또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계형 일자리를 박탈하지 않고 고물상을 거점으로 선진화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라"며 "이것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 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 새누리당은 7월 국회 즉각 정상화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곧 내쫓길 위기 에 놓여 있는 고물상들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법안" 등을 긴급 처리하라!
· 환경부는 즉각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유예기간 법안통과를 가로막지 말라!
· 환경부는 200만 전국재활용인 다 죽이는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는 고물상을 범법자로 내모는 재활용정책-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재활용 사업’ 진흥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올바른 개념을 규정하는 자원순환사회 발전기본법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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