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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일기
| 2일 13:30.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로텐더홀에서 6일간 단식을 함께 했던 민주당 우원식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의 김기준, 민병두, 유은혜, 은수미, 이학영, 진선미 의원과 함께 단식농성 해단식을 했다.
해단식에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국회 방호과의 방해로 참여하지 못해서, 1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해단식을 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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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일기
| 해단식에서는 2일까지 14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대리점주협의회 이창섭 회장이 투쟁보고와 각오를 밝혔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때 우원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민생살리기에 역점을 두자고 호소했다. 을지로위원회를 만나기 위해 오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다녀갔다.
우원식 위원장은, 35개 경제민주화법안과 16개 을지로법 중 12개 경제민주화법안과 4개 을지로법이 통과되자, "과도한 위약금과 사실상의 노예계약으로 인해,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었던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들이 가져올 많은 변화에 기대감을 보였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일감까지 빼앗아가는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누구든 맘편히 5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며, 비록 핵심이 삭제된‘전월세 상한제법’이지만 그나마 전세금 뗄 염려를 던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남양유업, 농심, 롯데월드, 미니스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자는「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음에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 반대로 다시 소위로 회부되었고, 고리 대부를 낮춰 서민 이자부담을 덜자는 법도 밀려났으며, 수십 만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은 교육부의 고의 태업으로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보였다.
CJ대한통운, 배상면주가, 한국GM은 협상을 중재해 해결했고, 세븐일레븐과 CU는 개선안을 발표한 상태다.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작은 입법성과는 있었으나, 새누리당은 갑과 을 사이의 먼거리를 속히 좁히기 위해서 7월 국회를 열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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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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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입법화를 위해 그간 전국에서 을의 눈물을 모아낸 시민단체들이 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주협의회, 농심협의회, 롯데월드임차상인피해대책위원회, 마포공덕시장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미니스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엘지재벌의기술탈취피해자모임,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전국고물상협의회, 전국편의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편의점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한국GM대리점협의회, KT피해자모임, LGU+피해대리점협의회 등이다.
이 전국의 을들은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하고 단식농성도 응원했으며,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의 노둣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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