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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을’지키기 입법촉구 단식 3일차 (6월 29일) “까딱 잘못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불공정한 갑을 계약서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런 위협보다도 현재의 처지가 더 절박했기 때문일 터인데, 고통 받는 국민들이 한동안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고통 받는 서민의 현장에 이제야 돌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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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정책간담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6월 30일 11시, 국회 본청 206호 당대표실에서, 신문고 접수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6,7,8호 중심으로‘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4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을지로위원회 윤후덕 의원이 롯데월드 임차상인 피해사례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 협의회 김복순 대표와 엘지재벌의 기술탈취 피해자모임 고기목 대표가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종합논의가 이어졌다.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인태연 공동대표, 신규철 운영위원장, 이동주 정책실장, 이성원 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임영희 사무국장, 전국편의점주협의회 오명석 사무처장,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이선근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최인숙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김남근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민변 김성진 변호사, 이철호 가맹거래사, 롯데월드 임차상인 피해 대책위 이번쾌 위원장과 회원들, 엘지재벌의 기술탈취 피해자모임 고기목 대표와 회원들, 유플러스 피해대리점협의회 허춘기 대표와 회원들,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 협의회 김복순 대표와 회원들이 함께 했다.
'乙'의 눈물 피해 사례들
편의점계 최악의 횡포 사례로 꼽히고 있는 미니스톱 점주들은 허위과장 광고 난무, 일방적인 손실산정 및 수수료 추가 징수 등의 피해를 당해왔고, 점주들이 항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거나 심하게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30일 14시에 미니스톱과 편의점 전.현직 점주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경제민주화입법 촉구대회'를 열어 횡포 고발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투어를 시작했다. 구체적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한다.
엘지재벌은 한 중소기업인이 피땀으로 만든 금형기술 및 특허를 교묘한 방법으로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얼마 전 밝혀진 롯데재벌의 중소기업 현금인출기 기술 탈취와 비슷한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소기업인 가족은 풍비박산의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앞 1인 시위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소송까지 당하고 있다. 엘지재벌이 처음에는 150미터 밖으로 떨어지라고 소송하고, 다시 소송을 내서 500미터 이내에서는 1인 시위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유플러스 본사측이 과도한 오버펀딩(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초과한 과도한 경품제공 및 현금사은품제공) 영업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당한 사례들도 발표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오버펀딩과 판매목표 할당으로 인한 수십억의 손해를 보았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도 전혀 받지 않음 상태라고 한다.
유플러스 본사는 그동안 불법영업을 강제로 지시하고 강제 실적목표 확약서를 작성해 대리점을 압박하였으며, 실적저하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후 피해자들이 유치한 고객을 제3자에게 넘기고 수수료 지급도 중단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휴대폰 판매 목표를 과도하게 할당하고 팔지못한 재고를 반납 받지 않고 소비자 최고가로 정산하여 채무로 기록한 뒤 채무이자라는 명분으로 17.5%의 이자까지 포함시켰다고 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법 적용범위의 폐지나 확대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서 담고 있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 피해상인들의 국회가 상인들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사법부가 위헌성을 밝히는 대로 임대인들이 썩어버린 법에 기대서 해온 불공정 부도덕 행위를 그만두라고 호소하였다.
슈퍼甲 횡포로부터 乙 지키기
슈퍼甲 횡포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현장乙 떠났던 민주당이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전면에 나서고 있다. 생존을 위협당하다 못해 자살에 이르고 있는 이들의 굵은 눈물乙 닦아주고 '함께 살길을 찾아' 우원식 의원과 윤후덕 의원이 대표로 6월 27일부터 단식농성도 진행 중이며, 1일 현재 5일차이다.
1일 오후,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성동구지회 정진희 지회장과 조합원들이 국회에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윤후덕 의원을 찾아왔다. 정진희 지회장은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도와주기를 호소하였다.
을지로위원회는, 우원식 위원장 외에 김기준,김영주,김현미,남윤인순,민병두,박범계,박완주,부좌현,서영교, 심재권,유기홍,유은혜,윤관석,윤후덕,은수미,이상직,이언주,이종걸,이학영,장하나,전순옥,전정희,진선미,최원식,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들이 참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