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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가 트위터에서 '친일파'를 언급했다_130625 (출처: 김용옥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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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상식, 정의는 없는 친일파 "청산!"
"부정선거의 주범인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친일독재의 잔재인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술로 그자리까지 올라간 사기집단입니다. 그들의 뇌속에 양심, 상식, 정의는 없습니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가 트위터에서 '친일파'를 언급했다. 문제를 털어내지 못하면 삶이 얼마나 고단해지는지 우리 사회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걸까. 세계대전 후 타국이 전범을 응징하고 매국을 단호히 처벌하여 공공의 적을 청산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죄값이 삼 대를 멸한다더니,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죄값인가. 국가기밀을 유출한 매국행위자들을 해방국가에서 그것도 벌건 대낮에 생눈으로 봐줘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NLL 들먹거리면서 정작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들을 어찌할 것인가.
경쟁관계 "청산"한 일본 업체들
2012년 일본의 TV제조업체인 소니와 파나소닉이 세계 3,4위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쟁관계를 청산한 것이다. 이들이 기술제휴하고 차세대 TV인 OLED TV용 패널을 공동 개발한 것은 TV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밀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을 거친 "남북공동선언"의 역사는, 일본의 강제점령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였을망정 남북경쟁관계라도 "청산"하려는, 평화롭게 살자는, 좀 편히 살자는 의지이다. 반도 끝에 내몰려 쪼그라든 민족 역사의 작금을 인지하고 인정함과 동시에 도약을 위해 다시 합체하자는, 실용주의이자 현실주의이다. 일본 기업의 "청산"에 비하면 우리의 이념 논쟁은 너무 많이 뿌려진 양념이며, 맛을 버리고 기회를 버리며 미래마저 버리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보호는 단호하게
그러는 와중, 이스라엘의 한 디스플레이 장비검사업체가 삼성과 LG의 OLED 기술을 해외 유출해 큰 파문이 일었었다. 12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납품업체 O사의 한국지사 김모 차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에 가담한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O사의 한국지사도 기소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2년 하반기에 출시하여 전세계에서 첫 상용화된 대형 OLED TV 패널 기술이어서, "한국이 독보적으로 보유한 차세대 핵심 부품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었다.
경기도는 O사의 평택현곡산업단지 공장을 6월 28일 퇴출시켰고, 일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했으며, 세금감면 등 혜택을 회수하는 등, "국가경쟁력 보호라는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왜 단호해야 했을까?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판도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미온적 처벌로 솜방망이질에 그칠 경우, 국가경쟁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관의 최대한의 권력행사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청산"은 art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면 지분을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으려는 지분 현금청산 요구 소송이 증가한다. 재건축 후에도 집값이 하락하거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진입과 청산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 성패를 가름한다.
진입은 매수처럼 'science', 청산은 매도처럼 'art'라고 한다. 이같은 투자전략은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스토리텔링 시대이니만큼, 역사의 반전이 때에 찬 '국정원 게이트' 사건에 즈음하여, 가담자와 연루자들을 단호하게 "청산"하는 "시민 art"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다, 어여쁜 꽃이 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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