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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설' TV조선·채널A 법정제재
실다이
2013. 6. 9. 10:27
| 시사사회·환경 |
'5·18 북한 개입설' TV조선·채널A 법정제재
방송심의규정 위반 수위가 심각 김난주 기자 | younha4349@pressbypl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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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5 23: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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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법정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5명의 소위 위원들은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과징금'(2명)과 '경고' 의견(3명)을 냈고, <김광현의 탕탕평평>에는 '과징금'(2명), '경고'(1명), '주의'(2명) 의견을 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종편채널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종편 심사과정 당시 주관적 평가 점수의 조정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올해 9월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출범 과정의 특혜 의혹 사실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위반 수위가 심각한 위반 사항에는 과징금,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 정정·수정·중지, 경고, 주의(벌점 높은 순) 등 법정제재를 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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