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8일, 천안NGO센터에서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의원의 사회로 ‘천안 학교성폭력 사건으로 본 학교내 예방책 모색’ 이라는 제목으로 민관합동워크숍이 열렸다. |
‘천안 학교성폭력 사건으로 본 학교내 예방책 모색’ 워크숍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매뉴얼대로만 해도 교육현장의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8일, 천안NGO센터에서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의원의 사회로 ‘천안 학교성폭력 사건으로 본 학교내 예방책 모색’ 이라는 제목으로 민관합동워크숍이 열렸다.
발 제자로 나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김난주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발생한 지역 초중고 6곳의 성폭력 실태,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각 교육주체 및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교육청이 여성가족부의 방침 그대로만 따라 해도 교육현장이 바뀔 것”이라며 학교내 성폭력에 대해 허술한 대처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2차 가해자인 인애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CCTV설치, 교육주체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 교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인권실태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제에나선 천안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 양정옥 소장은 성폭력 발생이 원인, 학교성폭력의 원인과 유형, 교내성폭력과 청소년이 정신건강과 후유증, 피해대처 방안 등을 언급했다.
양 소장은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성폭력 피해학생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손상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처벌과 피해후유증에 대한 보상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동성폭력 발생, 서울 제외하면 충남이 최고
발제 이후 토론자로 나선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김정희 센터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박미숙 과장, 진보신당 천안시당 김현순 당협위원장, 전교조충남지부 김동길 정책실장, 천안인애학교 학부모회 박병하 부회장은 각 분야 현장에서 느끼고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토로했다.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김정희 대표는 “학교성폭력 교육이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건교과가 도입됐지만 담당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고, 짧은 비디오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은 사문화된지 오래다”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2011년 만 13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충남이 67건으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수치를 기록했고 10만명당 성폭력 발생률도 23.5명으로 역시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에게 피해예방에 관한 내실있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대상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건강한 어른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미숙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오늘의 발제와 토론을 듣고 있으니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 안타깝고 답답하다. 현재 성폭력 사후처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느낀다. 성폭력 보호의무자교육, 신고자 교육도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 누구나, 어디서나 관련 고민들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 천안시도 관련기관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순 진보신당 천안시당협위원장은 인애학교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써 피해자들을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보아 온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감수성이 올라가야 다른 사람의 인권도 보이는 법”이라며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비장애·장애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조하면서 대안으로 ‘장애학생 인권센타(가칭)’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인애학교 사건을 겪으면서 지역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보니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짧게짧게 듣고 교육받으면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제안하는 ‘장애학생 인권센타’는 장애인권 교육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권지킴이 사업,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활동 등을 수행하는 교육청 내 상설단체로 설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길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사가 성폭력의 가해자로 성토되는 현실이 부끄럽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강력하게 마련돼 있으나 실제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처리과정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는 단계까지 역시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언제든지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병하 천안인해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그동안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무관심, 미온적 태도에 많이 실망해 왔다. 가해 교사에게 20년 형이 떨어지고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됐는데도 교육감에게 사과의 한마디를 들어보기는 커녕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여전히 인애학교내 100여 대의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지철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논의된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과 지적사항을 교육당국이 받아들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캡션)지난 8일, 천안NGO센터에서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의원의 사회로 ‘천안 학교성폭력 사건으로 본 학교내 예방책 모색’ 이라는 제목으로 민관합동워크숍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