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성폭력 발견 시 처리 절차
가. 성폭력 피해 발견
○ 학급 및 가정 내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
나. 초기 상담
○ 피해 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충격 최소화
○ 피해 학생의 현재 필요와 욕구 충족 지원
○ 피해 사실의 확인(사건 파악을 위한 세부사항 점검표 활용)
○ 피해 학생의 안전 여부 파악
○ 피해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자원(가족 , 친지 등) 파악
○ 피해 학생의 보호자 지지
다. 피해 접수
○ 사건 파악을 위한 세부사항 확인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
라. 학교 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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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지 |
대책수립 |
피해학생지원 |
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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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한 사안인가?’ -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인가? - 이웃 학교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가? 등을 파악 후 책임자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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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 등) - 교육적 차원의 조치 방법 모색 (비밀 보장을 위해 최소 인원의 학생선도위원회 등 개최) - 중대 사안 시 즉시 수사기관 신고 -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 후 교육청에 사안보고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상설모니터단 보고 - 집단화․광역화된 학생 성폭력 사안인 경우 학교 간 공동 대응책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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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 의료 지원, 치유 상담 등 세부지원, 최대한 비밀보장 -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조치 : 상담 및 내부 또는 외부 ‘특별교육이수’ 조치 - 차후 예방적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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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안의 경우 사안 처리 결과 교육청 보고 |
마. 지역사회 전문기관 의뢰 : 붙임 「참고자료 6,7,8번」
○ 전국단위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상담․보호기관 : (붙임 참고)
- 해바라기아동센터 : 13세미만, 지적장애인 위주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17개소)
○ 충남지역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상담기관
○ 충남지역 가정폭력 상담기관
바. 상담기관 의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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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 내용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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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의뢰 기관 선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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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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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실시 및 상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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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료 및 평가, 사후관리 |
사. 수사과정 지원
○ 중대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
○ 성폭력 사건 발생 지역 경찰서에 고소
○ 고소하기 전에 보호자 및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연계
○ 고소하기 전에 증거, 증언, 목격자 등을 확보
○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상담일지 등은 정식 공문으로 요청 시 제출
아. 의료적 지원
○ 외상 및 기타 신체손상에 대한 치료
○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병원진료
○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피해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 선택
○ 성폭력 피해 학생 의료비 지원 가능
○ 정신과 및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
자. 학업 지원
○ 경찰 조사,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결석에 따른 사항 및 학업 결손 지원
○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학절차 지원 (입소증, 보호 증명서 있으면 주소지 변경없이 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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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연간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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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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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구성 및 분기별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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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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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맞춤 교육 (교직원, 일반학생, 학부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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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자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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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모니터단 활동 실적 현장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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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기대 성과 |
◪ 장애학생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로 장애학생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량이 강화 될 것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네트워크 구축
◪「상설모니터단」기능 활성화로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 신장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연락처
순 소속 전화 FAX 비고 1 충청남도 특수교육지원센터 042-580-7409 042-585-8892 2 충청남도 천안특수센터 041-529-0577 041-552-9228 천안인애학교 나사렛새꿈학교 3 충청남도 공주특수센터 041-850-2318 041-856-9199 공주정명학교 4 충청남도 보령특수센터 041-934-0920 041-936-0920 보령정심학교 5 충청남도 아산특수센터 041-545-0212 041-545-0214 아산성심학교 6 충청남도 서산특수센터 041-660-0335 041-665-8011 서산성봉학교 7 충청남도 논산․계룡특수센터 041-730-7126 041-730-7129 8 충청남도 금산특수센터 041-750-8856 041-754-2819 9 충청남도 연기특수센터 041-861-1116 041-861-1118 10 충청남도 부여특수센터 041-835-1160 041-835-1170 11 충청남도 서천특수센터 041-950-6099 041-953-7911 12 충청남도 청양특수센터 041-944-0031 041-944-0710 13 충청남도 홍성특수센터 041-634-9943 041-634-9945 14 충청남도 예산특수센터 041-330-3627 041-335-2910 15 충청남도 태안특수센터 041-670-8163 041-675-6071 16 충청남도 당진특수센터 041-351-2599 041-35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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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구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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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청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금산 |
연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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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인원 |
12 |
5 |
5 |
9 |
7 |
8 |
5 |
9 |
7 |
5 |
6 |
6 |
5 |
5 |
6 |
8 |
100 |
※ 구성인력 :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Wee센터 상담전문가, 성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경찰, 사회복지사, 학부모, 보건교사, 치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