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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성폭력은 폭력의 문제로 보다는 성의 문제로 보는 사회일반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 말부터 성폭력사건이 여론화되어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1년 1월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1년에 장애인성폭력피해 전문상담소 7개소를 신설하였고, 2002년 현재 3개소가 더 문을 열었고, 성폭력피해자 쉼터 1개소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전국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상담기능을 하는 성폭력상담소 16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 일반적 현황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크게 부각되고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지체장애의 경우도 성폭력에 크게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199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국여성장애인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여성의 절반이 49.5%가 여러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유형 및 결혼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폭력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전체 716명중에 356명이며, 이 가운데 254명은 두 종류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폭력의 형태는 무시33.1% 언어폭력30.8% 성폭력26.4% 구타9.5% 감금0.8%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집계된 것은 여성입장에서 성폭력 경험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동일시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폭력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 상담 실태를 보면 여성장애인은 182명이 성희롱. 성추행. 강간과 같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나타나고, 비장애인은 102명 상담건수로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문제가 된다는 증거라 하겠다.
□ 여성장애인유형 상담실태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발생과 중가 원인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강한 쪽에서 약한 쪽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된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이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소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폭력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여성장애인 성폭력 일반적 현황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발생과 증가 원인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Ⅴ. 장애유형별 성폭력 대처요령
Ⅵ.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제언
Ⅶ.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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