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학내 성폭력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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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모 고등학교 사건>
금요일 장학사와 학생들의 상담내용 :
교감선생님께서 대기하고 있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상담을 하러 오신 교육청 장학사님이 (우리들 생각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입시기간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며 돌아가신다고 했다.
우리는 더 이상 대기할 이유가 없다며 교실로 가라고 했다. 보0이는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고 이어서 유0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나머지 아이들 모두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하자 교감선생님이 “갑자기 왜?”라고 하셨다. 그래서 유0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고 이어서 보0이도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하자 몇 명인지 조사하신 후 나가셨다.
‘갑자기’라니 어이가 없었다. 예전에 상담 안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누가 면담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런 장학사님들의 태도변화에 우리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학년 선생님들(변00 선생님, 정00 선생님.. 정확하지는 않음) 앞에서 그냥 돌아가겠다고 말하셨고 3학년 선생님들께서 무슨 소리시냐고 아이들이 상담하려고 계속 기다리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다고 담임선생님께 전해 들었다. 담임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상담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셨고 우리도 교감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말과 전원 상담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린 후 열0와 열0 부모님, 두 명 상담이 시작되었고, 그 후 우리 나머지 5 명의 상담이 시작되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자기차례가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했다. 좀 더 폭넓게 들어주는 자리를 기대하고 우리반(5반) 보0이의 피해사실 내용도 말하자 상담신청서의 아이들 내용만 말하라고 했고 ‘직접 본 거냐, 들은 거냐’ 물었다. 직접 보는 장소에서 학생의 엉덩이를 만졌겠는가? 진짜 어이가 없었다.
다 얘기한 후 (이럴 꺼면 왜 상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면 상담신청서만 봐도 되는 것을)
할 말이 있냐고 하셔서 설문지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옆에 있던 장학사님이 그분을 불러서 나갔다오시더니 거부하셨던 분이 마지막에는 설문조사 실시는 학교 재량이라며 교장, 교감 선생님께 요청하라 하셨다. 후반부로 가자 초반 보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던 장학사님이 특히 관심을 갖고 다른 피해학생 이름도 물어봐주시고 다른 이아들 피해사례는 적어가진 않으셨지만 들어주셨다.
교감선생님의 상담내용(장00에게 보충을 안했냐고 나무람. 열0, 보0에게 그냥 잊어라 라고 한 것)도 말했는데 그건 적어갔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교감선생님이 적은 내용을 보시냐고 묻자 왜냐고 하셔서 보시면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실 것 같다고 우려하자 자신들이 직접 내는 거라며 안심시켜주심. 상담 신청서 내용만 다시 적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웠고 요청 내용은 들어줄 지 안 들어줄 지 모르겠으나 별로 심각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꾀 심각하다고 생각이 바뀌신 것 같음(오른쪽 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김난주 (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공동대표)
청소년 겨울 외투의 등급 명칭 ‘찌질이, 중상위권, 양아치, 날라리, 대장’이 시사하는 것처럼, 학교는 추하디 추한 싸움터로 변했다. 친구를 따돌리고 짓밟아 올라서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며,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를 위한 등급관리 뿐 아니라, 바야흐로 일제고사 전국시대의 전쟁터에서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자식의 계급 때문에 명품 외투 사주느라 학부모는 등골이 휘고, 부모의 계급 상승을 위해 죽어라 공부만 하는 학생도 등골도 휜다. 미디어가 조명해주는 화려한 세상과 달리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도 아동들은 결핍감과 절망감을 해소할 길이 게임밖에 없다.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키고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들에 갇혀버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해학생들은 기분 나빠서 폭력으로 기분을 해소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성격장애를 겪게 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따지기 전에, 우선 학교 폭력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죽기보다 까무러치는 게 낫다는데도 애들이 스스로 죽어나가고 있으니 말이다. 죽기가 설운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더 서러운 것이다. 학교에서는 몸 아프고 맘 아프고 숨도 못 쉬겠으니 죽을밖에!
학생 대부분을 따돌리는 장본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우등생, 특목고생, SKY대만 미래의 기회를 몰아주고 대다수 학생들을 따돌리고 있는 이주호 장관부터 왕따 대안학교에 보내야 한다.
여성부가 배포한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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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속셈으로 학부모를 속이려고 하였다. ‘감’과 ‘장’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까. 학생인권은 뒷전, 교권 위주로 학교 안 문제는 철저히 비밀
조직의 불리함을 빌미로 저버리는 고지의무
학교에 교권 지침은 있어도 학생인권 지침은 없다. 충청남도는 비평준화 고교입시로, 우등생은 명문학교에서 모셔가고 열등생은 기피학교에 불려간다, 양반과 쌍놈마냥! 일제고사로 학교를 줄 세우니, 교장선생님의 체면과 학교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채찍질이다. 문제집 풀이 열심히 하라고. 학교가 인성교육 포기하고 입시교육에 빠지는 순간부터 존경받던 교권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과잉체벌은 제자사랑으로 합리화되면서 학교가 폭력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 학내 성폭력은 성희롱, 경기도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2011년 2월부터 3학년 학생 20명이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해당 학교 교사가 ‘기초학력 미달 벗어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학생들에게 사각지대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은 인성교육을 포기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백년지대계의 전면수정을 할 때라는 조짐이자 경고이다.
해당 학교 교장은 전혀 모르셨고, 그래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고, 그러나 보고하지 않은 교감을 명예퇴직 시키려고 교육청에 요청하셨다. 교감은 현장을 조사해봤더니 별 문제가 아니라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즉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런 태도는 ‘책임지기’가 아니라 ‘발뺌하기’이다. 조직의 불리함을 빌미로 저버리는 고지의무. 폭력조직으로 전락했는데도 그토록 조직을 감싸는가.
가해학생은 친구 1명을 한 달 간 때려도 선생님이 못 본 척 해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관심을 기울이면 애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가정방문을 학년 초에 가정방문을 해서 학생 한 명 한명을 깊이 이해하고 품행장애를 치료하지 않으면 싸이코패스가 될 수 있다.
학생 관련 중대한 성폭력(강제추행 이상) 사안 보고 체계의 강화 █ 사건 발생 즉시 사안 보고 + 사안 종결 보고(추가)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은 학교의 보고를 받은 즉시 교과부로 사안 보고하되, 사건 종결 후 구체적인 조치 결과도 추가 보고 █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성폭력 사안은 대상에 관계없이 법적인 신고의무 사항이므로 학교에서 직접 조사·처리는 불가함. - 성폭력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처리하되, 학교장은 가·피해자 분리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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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초순, 천안의 모 초등생이 여교감 '멱살잡이' 하는 상식 밖의 폭행사건이 일어났다고 MBC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 아이만 생각할 수 없고, 다른 250명의 아이들도 함께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전학을 보냈다. 교감이 학생에게 폭행당한 충격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어린 학생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고 했지만, 학교 측이 전하는 말을 해당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믿지 않는다. 학내 평판이 있어서 그 초등학생은 사건 이후에도 전교생의 영웅이라 여겨질 정도였다.
하지만 정확한 사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학사라든가 교감선생님이 “고3들 진학 때문에 바쁜데 그냥 면담 하지 말아라” 하며, 조사관이 가해자만 만나고 피해자는 조사하지 않으려 했다. 충남도교육청이 부모님의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요구했던 거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오히려 직무유기를 고백한 것이다. 인지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는 게 지침인데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학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해결방안은 ‘입단속’이다. 학생들의 호소에는 딴소리만 하는 사오정이다.
강인영 / 변호사 -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것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비교해서 가해자의 죄질도 크고 그로 인해 청소년이 받는 정신적 충격도 크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그런 측면에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안S고등학교의 ‘스킨십 잘 하는 교사’는 학생부장에서 보직해임 되었고, 남학교로 전근 갈 예정이다. 박양은 2011년 상반기에 교무실에서 문제의 그 김 모 교사를 도와 문서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교사가 어깨를 만지시면서 손이 점점 내려가서 아예 엉덩이 가장 밑을 열 몇 번 토닥여서 너무 당황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신체접촉은 학년과 반을 가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팔 안쪽 제일 예민한 쪽을 만지고, 수련회가서 술 취해가지고 여학생을 껴안으며 ‘예쁘다, 뽀뽀해줄까’ 했다. 지휘봉 갖고 학생들 찌를 때 가슴 쪽을 찌르는 해당 교사는 ‘등 허리 쪽을 제가 좀 토닥거린 상황인데, 격려라 그럴까 기특하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잘 의식 못했네요. 마음으로 사과드리고요.’ 하며 성폭력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같은 행태로 전보발령 받은 전례가 두 번이나 있었다.
문제가 보도되고 나서야, 학교 측은 한 달이나 지나서 상부기관인 충남도교육청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김 교사를 내년 3월에 전보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특수학교 교장은 전혀 몰랐다가 2011년 10월에서야 알게 된 후, 이 엄청난 일을 왜 보고 안했느냐며 엄청나게 야단을 쳤다고 한다. 교감은 2010년 10월에 상담교사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해봤더니 별 문제가 아니라서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
신고 통로를 일원화 한 것은 잘했으나, 전문경찰관을 교육현장에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경찰스럽다. 맘 편히 공부하자는 학교에 긴장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완력의 상징을 일상화 하는 것은 폭력 강화 방법이지 근절 방법이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자는 말,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충남도청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 관리의 장은 형사처벌, 행정규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어리다고 용서 없다, 그런데 교사라서 용서 받는.
일제조사를 해야 한다. 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기 바란다. 싸움을 부추기는 경쟁교육으로 공격성을 학습하는 기회를 계속 줄 것인가. 타인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문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두, 학기별로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반항과 저항의 차이...... 마음의 상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생긴다.
<학교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질문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란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폭력을 말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진솔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비밀 유지는 물론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 며, 학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 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의지임을 알립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모함을 하 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면 해당 선생님에게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음을 알고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학년 반: ( )학년 ( )반 ▣성별: 남, 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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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의심
문제 사회에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 폭력의 고리에 얽혀있다. 2011년 12월 20일 이후에 보도 중인 학교폭력 사건은 2012년 1월 17일 현재 10건 가량이다. 10여 건에 관계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2011년 10월 중순에 합동조사반이 전국의 41개 특수학교 기숙사의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알게 된 가해자는 현직교사 19명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천안의 해당 학교는 11월 21일에서야 성폭력 의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성폭력 여부를 조사하느라 가·피해자 분리가 늦었을까. 아니다. 2010년 10월에 이미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피해를 호소하는 지적장애인(19세)학생의 말을 교사들마다 모두 무시했다. 빗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장애인이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손바닥까지 때렸다. 그렇게 덮여있던 사실에 대해 교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지 기록도 못하게 하고 교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교감은 학부모들에게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발뺌이나 하려고 했다.
도가니 사건 이후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합동 감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전국의 현직교사 19명은 도가니 사건 이후 자신들의 행태를 멈췄을까. 성폭력 낌새를 무시하고, 방임하며, 심지어 은폐한 교사들과 교감/교장/교육청이 공동 가해자이다. 그들에게 당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피해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런데 일반학교는 안전할까. 별일이 없었을까.
2011년 12월 이후 보도되는 학교폭력 뉴스 이후에 재미있는 변화가 있다. 학부모에겐 문턱이 높았던 학교가 경찰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다. 확대해야 할 인력은 감시자가 아니라 상담자다.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며 상담인력 채용 대신 단기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고, 전담상담교사를 채용한 학교는 극히 일부인데도 너무 엉뚱한 데에 신경을 쏟고 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지지자이다. 망신스럽다고 자녀를 헤친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거나, 세상이 무섭다고 고소를 포기하고 잊어버리려 한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교육. 자녀가 실수했거나 실패했을 때조차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자녀 미래의 지지기반이 된다. 이웃집 아이나 친척집 아이보다 성적이 낮아도 ‘보물단지’라고 인정할 때 버팀목이 된다. 따돌림과 폭력 등에 위축되지 않고, 피해당한 일은 당장 가족에게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리 없다.
마음의 상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래로 누를 때 생긴다. 숨죽이며 그 상처에서 베어나온 분노와 적개심이 옆사람에게 감염되고 확산되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보자
끝으로, 마음을 뾰족하게 건드리는 이 글보다는 한 편의 영화를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찬찬히 감상하고 대화해보셨으면 한다. 중학교 사회 선생님 유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오라는 숙제를 낸다. 이 숙제에 얽힌 사연을 감상하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린다. 제목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할리 조엘 오스먼트, 헬렌 헌트, 케빈 스페이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