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치연구소] 한국 주민참여예산 현황 학습
깜 보이기 싫다, 간섭하지 마라, 광 팔 대표성을 인정하라,...는 충남도의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은 남는 장사!
시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흐름을 잡아가게 할 수 있는 것.
소수가 만들어가던 것을, 다수 시민이 만들어갈 일.
참여 과정이 낳는 가치 : 시민의식 고양, 합리적 선택 경향성 성숙, 만족도 향상, 공동체 화합.
한국 주민참여예산 현황 / 발제 : 진경아(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민선 후 단체장들의 관심은 온통 재선.
시민에게 잘 보이려는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 낭비.
1999년에 전국적으로 예산감시활동 시작.
천안은 YMCA가 주축이 되어 활동.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비 과다 실정.
삭감안 보도 내면, 지자체는 약 10%의 판공비와 용역비를 미리 삭감하는 식 태도.
사오 년 지나서 의미나 성과가 없어서 결국 정지.
2003년 경부터 성 인지적 예산, 복지확충 예산, 친환경 예산 등을 제안함으로써 사전적 참여 시작.
^^ 주민참여예산 필요성
- 예산낭비 요소 절감 : 천안 불당동의 경관 육교, 건설비는 시 예산 아님, 유지비는 천안시 부담.
- 불용액 연내 처리 : 밀렸던 일을 연말에 도로공사비로 해치움.
- 정치적 판단과 결정 : 참여의욕 상승, 기회와 방법은 하강.
- 권한과 영역 침해 여부와 바람직한 역할 :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더 큰 것을 아직 못 보고, 공직자의 책임 침범여부 논란.
^^ 예산
정책을 숫자로 풀어놓은 것!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예산 규모나 액수 결정.
주민참여예산은 참여 방법의 하나일 뿐.
의미, 한계, 역할 이해 필요.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
1989년 브라질에서 도입/시행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으로 투명성 확보.
참여 민주주의 강화 : 주민 참여 활성화로 시민 권한 복귀.
선거를 통한 집권은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함.
^^ 시민(주민) 참여의 원칙 3
1. 개방성 : 누구든지!
2. 권한 부여 : 적절한 권한!
3. 투명성 : 의사결정 과정의 상세한 내용 공개! - 인터넷에서 10순위 선택 후 5순위까지 선택. 모든 진행 과정과 통계 등 인터넷 공개
^^ 한국 참여예산의 현황
1. 제도 도입 현황 : 102개자치단체 (2010. 6. 30 기준)
2. 실질적 작동 4 : 울산시 동구, 광주시 북구, 대전 대덕구, 전북 익산시.
3. 나머지 조례 없거나 위원회가 의견 수렴만.
^^ 한국 참여예산 작동체계
1. 연구회가 참여예산 설계 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하여 시민위원회에 제안.
2. 지역회의를 읍면동별로 주민의견 수렴하여 시민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음.
3. 시민위원회가 25명~100명 정도를 50% 공모와 50% 위촉으로 구성. 분과 육칠 개가 예산안 분석 후 제안
4. 민관협의회(행정대표+시민위원회 대표)가 예산편성안 확정.
^^ 성과
1.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2. 시민의식의 변화 :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상승.
3. 주민 자치역량 강화로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기여.
^^ 문제점 및 과제
1. 일반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미흡 : 홍보 및 참여조직화 노력 미흡.
2. 참여예산의 주기가 짧아, 충분한 토의 시간 부족.
3. 알기 쉽게 가공된 정보 제공 및 주민교육 미흡.
4. 인터넷 등 다양한 참여방법 부족.
5. 공무원 및 참여 주민들엑 대한 인센티브 필요.
6. 자치단체장 교체로 인해 내용적 후퇴 경향 보임 : 일부 주민 참여로 정치적 지지도 상승 미흡.
공무원 입장에서는 30배 업무가 증가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인센티브 필요.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시(약 140만 명)가 민주노동당 집권 후 자체예산 부족 타개를 위해 시민총회 개최.
가용 예산 2% 뿐, 최우선순위 판단하고 결정 필요.
^^ 독일 베를린 리히텐베르그
크리스틴 엠리크 리히텐베르그 시장, 참여예산 도입.
20% 확보 (브라질은 10% 확보, 대전 대덕구는 1억 결정)
약 25만 명 예산 중 94%의 명목예산 외 6%의 자체예산 전체 편성.
주민참여 동기부여는 제안 채택.
외국은 주민참여예산조례 없이 시행중.
^^ 스페인 알바세테 시
약 17만 명 인구.
2003년부터 참여예산 시작.
22개 영역 구분하여 참여신청 접수.
^^ 해외 사례 공통적 시사점
1. 참여민주주의, 주민 자치역량 강화.
2. 제도가 아닌 시민과의 협약 등으로 시행 : 과정으로 참여 활성화와 역량 강화 방식 다양.
3. 나눠주기가 아닌, 가능한 자체예산에 대해 주민결정권 보장.
4. 투명한 결정과정을 통해 공공성 확보.
5.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2.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3. 재정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4.
^^ 예산에 대한 전문성 :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전문성은 예산에 관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문제.
- 길가의 조명이 어둡다.
- 학교 가는 길의 자전거 도로 정비
- 지역에 벤치와 쓰레기통 설치
- 어린이 안전 보행길 확대
- 지역 30보도블록 보수
- 마을 내 차량 제한속도Km로 제한
^^ 의회 권한 침해 논란
의회 편성권은 의회에 없기 때문에 의회 권한 침해 아님.
의회에 삭감 조정권이 있으나 편성권은 없다.
^^ 기타 토의
충남도의원 45명.
연 재량사업비 약 300억 정도 사용 가능. (원주시, 민주당 시장, 60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
한국의 행정 구조와 관행이 240개 지자체 뿌리.
안산시, 시의회처럼 삭감조서 제작에 치중하여 전문성 필요성만 부각.
익산시, 시민창안제 운영, 연 이삼백 명이 참여 중.
제정 자주도 천안은 70% 가량, 약 1조 예산.
풀 사업비 (예비비) : 주민 숙원사업 예산도 선택권 부여 가능.
제안에 그치고 심의/감독 불가능 - 민관협의회가 조정 기능 담당.
천안참여예산네트워크 가 약 16건 30억 규모로 제안, 복지예산 약 30%인데 경직적 경향.
충남도의회가 주민참여예산조례(안) 부결 : 깜 보이기 싫다, 간섭하지 마라, 광 팔 대표성을 인정하라, 등의 속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