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_보도] 천안 고교평준화 추진협의회 연내구성 공약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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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안 고교평준화 추진협의회
연내구성 공약이행 촉구!
지난 5월 18일에 김종성 교육감 후보는 본 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5월 25일에는 정해준 대변인을 통해서 김종성 교육감은 “제기된 평준화 요구를 존중하며 우선 금년 말까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검토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 의뢰하여 평준화 정책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도하였습니다.
한 달의 인수기간이 지나고 두 달이 또 흘러간 9월 2일에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에서 김지철 교육의원이 평준화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할 뿐 아니라 10월에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였는데, 김종성 교육감은 ‘우선 금년 말까지 천안지역 고입제도 관련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제도 관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여기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로 T/F팀을 구성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T/F팀에서 기초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 의뢰하여 2011년에 평준화 정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원, 실무추진 여부, T/F팀 구성에 대해 그 무엇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 시민연대가 11월 26일에 김종성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본 시민연대를 T/F팀에 포함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12월 7일에서야 ’내부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였고, 12월 13일의 천안 고교평준화 학부모 설명회에 주무 부서장이 참석하여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사 요청하였으나 바쁜 일정으로 설명해주기 어렵다며 불참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와 경기도는 2012학년부터 평준화를 도입하겠다며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충남은 국가가 40년 가까이 실현하고 있는 평준화정책을 ‘2012년 상반기쯤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납득할 수 없는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미 과반수 이상의 천안시민이 평준화 입시제도를 찬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과 여론형성기 이후에 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이 천안에 충분하다는 연구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하였으며, 천안지역의 인구와 교육환경은 평준화를 적용했던 80년부터 94년에 비해 월등히 개선/발달한 상황이기에, 심사숙고를 핑계로 세월을 낭비함으로써 학생과 그 가족의 피해를 확대하고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본 시민연대는 김종성 교육감이 교육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임감으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조속히 T/F팀을 구성하되, 본 회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평준화 교육이론과 통계를 조사하여 추진 당위성을 이해하고 있는 본 시민연대가 팀에 참여한다면 더욱 공정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평준화 정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연구기관 선정,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추진을 서둘러야, 오랫동안 밑돌고 있는 충남이 비로소 교육경쟁력 향상기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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