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구소대전일보교육포럼_충남교육의 전망과 과제

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 2008

충남교육연구소대전일보교육포럼_충남교육의 전망과 과제_천안고교평준화

실다이 2010. 7. 9. 23:40

❖ 사회 : 이진철(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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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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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정
14:00~14:05	국민의례 및 개회사
14:05~14:25	주제발표 : 충남교육의 전망과 과제 임연기(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4:25~14:45	발표 1 : 제15대 충청남도교육감 교육정책 김광희(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14:45~15:05	발표 2 : 민선5기 충청남도지사 교육 관련 공약 이행 계획 최교진(행복충남기획위 교육분과 간사)
15:05~15:10	휴식
15:10~15:20	토론 1 : 충남교육의 방향 박인보(충남교총 부회장)
15:20~15:30	토론 2 : 충남교육의 혁신을 기대하며 이영주(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
15:30~15:40	토론 3 :민선5기 교육바퀴에 바람 넣기 김난주(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집행위원장)
15:40~16:00	청중토론

이진철 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

이명재 충남교육연구소 소장

대전일보 기자

주제발표 : 충남교육의 전망과 과제 임연기(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왼쪽부터>

김광희(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최교진(행복충남기획위 교육분과 간사)

이진철(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

박인보(충남교총 부회장)

이영주(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

김난주(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집행위원장)

충남교육의 전망과 과제

임연기(공주대 교수)

제15대 김종성 충남 교육감이 7월 1일 취임과 함께 직무를 시작하였다.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충남교육의 밝은 미래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6.2 동시지방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곧 바로 실천하기 이전에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4년간 유, 초, 중등교육 분야에서 예상된 문제를 짚어 보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공론화하기 위한 이번 포럼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충남교육은 많은 강점과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상되는 여러 암초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1. 충남 교육의 위상

▪ 충남의 유, 초, 중등교육은 학생수 30만여명, 학교수 1천2백여개, 교원수 1만6천여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학생수의 약 4%, 학교수의 약 6.6%, 교원수의 약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6개 시도 가운데 규모면에서 8위권 수준이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최근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계고등학생의 5년간(2005-2009) 수능성적자료를 분석하고 공개한 바에 의하면 충남은 상위(1-4) 등급 학생 비율은 낮고, 하위(7-9) 등급 비율은 높아 16개 시도에서 뒤처지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 충남교육의 전망과 문제점

1)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촌지역 학교 공동화

▪ 주지하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적령 인구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25천명 수준에서 2010년 19천명, 2015년 17천명, 2020년에 16천명으로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는 도시와 농촌 간에 불균등하게 이루어져, 농촌지역은 학령인구의 극단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향후 5년 이내에 특히, 면단위 학교의 절반 이상이 통폐합 고려 대상이 되어 존립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은 농촌학교의 비중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농촌지역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도시로의 학생 유출이 지속된다면 농촌학교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학교 통폐합 추진에 따른 갈등, 소규모 사립학교 운영의 한계점 도달, 유휴 학교시설 관리 부담 증가, 신규 교사의 유입 제한에 따른 교원조직의 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계층간, 지역간 소득 수준과 삶의 질적 격차가 심화되고 이를 배경으로 교육적 격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을 통하여 ‘가난의 되물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대감이 점차 상실되고, 소외계층의 교육적 고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 중도 탈락 학생, 일탈 학생 등 위기에 처한 학생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학력경쟁의 과열화와 폐해 확산 우려 상존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공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와 공개 등으로 학력지상주의 풍조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충남은 현재의 위치가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 교원의 부담과 압박감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학업성적 차원에서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지성, 덕을 실천하는 덕성,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 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시험대비 문제풀이 교육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삶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교육하고 개성과 적성을 살려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보다는 성적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서열화시키는 교육이 강화될 수 있다.

4)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른 행정력의 불안정화

▪ 도청 이전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도 교육청 청사가 신도청 소재지로 이전할 것이다. 그동안 지리적으로 대전권 중심 충남교육 행정체제에서 신도청 중심 충남교육 행정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 정부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계획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간의 역할과 기능 조정, 지역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의 전환, 몇 개 지역교육청의 통합 운영 계획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문에 적극적 개입을 도모한다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정책적 갈등도 예상될 수 있다.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계획대로 도 교육청의 이전,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 추진된다면 몇 년 동안의 조정 기간에 행정력의 불안정성이 불가피하게 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세계화 추세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문제 부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원어민 강사 채용, 해외 연수, 국제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영어 사교육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 농촌지역과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자 가정이나 외국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결혼이주자나 외국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규모가 점차 커질 것이다.

▪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적 다문화 이해교육과 함께 우리 고유 문화 지키기 운동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가 커질 것이다.

3. 충남교육의 발전 과제

1) 충남교육 종합발전 로드맵 구상

▪ 충남교육의 종합적 진단을 위한 기초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충남교육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며,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충남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비전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비전의 설정이 필요하다. 충남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이고 강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새로운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 충남교육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안해야 한다. 초기에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2) 교육복지의 선도적 실현

▪ 소외 계층 학생을 위한 선진적 교육복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시켜야 한다. 일차적으로 급식, 교통, 건강관리 지원체제를 완비하여 학생들의 기본 생활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개별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진단하고 맞춤형 처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복지 전달체제의 개선을 위해 가칭 교육복지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

▪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막대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원의 제약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교원의 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교원들을 위한 현대화된 교원사택의 조성, 교원가족을 위한 각종 휴양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농촌교육의 획기적 개선 추진

▪ 농촌지역 특히, 면단위 지역에서 학령인구의 변화를 바탕으로 유, 초, 중등학생의 수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면 단위 수준에서도 본교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극소규모 학교 이른바 K-2 모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농촌 유, 초,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돌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완전 무상급식의 실현,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 신체적, 정서적 건강관리 시스템의 작동 등이 필요하다.

▪ 농촌 지역의 전문계 고교의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농촌 지역 전문계 고교는 지역 산업에 종사할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두고, 졸업 이후 지역을 지키고 지역 재생에 헌신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좋은 학교 모델 정립

▪ 단위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가칭 좋은 학교 모델을 정립한다. 충남교육을 상징하는 좋은 학교 모델의 명칭을 새로 작명할 필요도 있다.

▪ 좋은 학교 모델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데 초점이 주어져야 하고, 이차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완화 또는 근절시키도록 해야 한다. 정규 과정이든 방과후 과정이든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의미 있는 교육경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교장공모제, 초빙교원제 등의 혁신적 인사제도가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착근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촌지역 단위학교 수준 교사 선발방식을 채택할 필요도 있다.

5) 신지방교육행정체제 조기 정착

▪ 충남 교육행정의 본산을 대전권에서 신도청 소재지로 옮겨야 한다. 충남 교육행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충남에서 거주하고 충남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상징적인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간의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전국 16개 교육청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구상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도 권역별 통합을 검토하여 규모를 적정화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은 교육행정의 중층 구조 속에서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주의적 풍토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취지를 살려 지방교육행정체제가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며, 개별 단위학교 수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역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6) 지역 교육자원 활용 극대화 및 현안 문제 해결

▪ 충남지역은 대학과 군부대라는 든든한 교육자원이 있다. 이러한 지역 교육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충남에는 7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교육대학을 포함하여 14개교의 4년제 대학이 있다. 전국 전문대 입학정원의 2.6%,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이 많은 지역이다. 향후 입학정원의 감소로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생과 대학 교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전문대학과 전문계고교의 긴밀한 연계, 대학의 지역공헌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천안 지역은 고교 평준화 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제도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평준화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교육의 전망과 과제

박인보(충남교총 부회장)

1. 들어가며

얼마 전 치러졌던 6.2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우리 정치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방증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각 자치단체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와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하지만 교육정책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들을 통합해야 하는 문제로 그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편에 유리한 제도가 시행되면 다른 한쪽에서 불리한 제도일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며 미래를 대비하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그 해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건 지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며 우리가 미래를 위한 교육에 일조할 때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교육 현실과 과제를 깊이 생각하여 미래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충남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많은 학교들을 모두 같은 제도와 지원, 방법으로 교육하기에는 다양성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 규모면에서 1500명이 넘는 매머드 학교가 있는가 하면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도 있으며 이런 학교들 중에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교사 수가 부족하면 지역의 인적구성이나 학부형들의 도움을 받음)지역사회의 도움은 커녕 심지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해야하는 열악한 여건의 학교도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학교환경에서도 학교는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은 지원을 받는 쪽의 의견이 받아 들여져야 지원의 효과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공급자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존중된 지원으로 인해 탁상행정으로 끝나 버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실적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당선되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는 현장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본고에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며 새 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과 새 도지사의 교육 분야 공약이 충실하게 이행되어 충남 교육의 지표인“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이 알찬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충남 교육감의「주요 교육정책」에 관하여

(1) 바른 품성 창의적인 인재 육성

“휴대전화가 울리면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는 아이들. 졸지 말라고 교탁을 탁탁 치면 앞자리에 앉은 학생은 시끄럽다고 눈을 치뜬다. 이런 아이들을 보며 교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족속'이라며 혀를 찬다.”

인터넷에 소개된 교실붕괴 사례의 한 장면이다. 정작 신인류로 지목되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도 심한 행동이 있다. 하지만 이를 반항이라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요즈음 학생들. 그러나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책임질 동량들 아닌가?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미래형 학생들을 지금의 시각에서 지도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이고, 미리의 우리 사회를 이끄는 동량들이라면 미래 사회에 잘 적응 하도록 창의성 지도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교육감이 제시하는 바른 품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비전은 바람직하고 고무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바른품성을 지도하고자 학생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잔소리꾼으로 인식되어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한 인성지도와 창의성 교육보다는 교과 진도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한 수업을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비전은 훌륭하다. 훌륭한 비전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탱자가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 교육과 사회교육에도 힘을 써서 바른 품성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비리 없는 교육행정 실현

얼마 전 메스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청렴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 교사이며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교육관련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대다수의 교사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르치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작금의 일부 매스컴에서는 교직사회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사의 의욕을 반감시키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비리없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대다수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수미담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실추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충남 교육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교육당국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한다.

(3)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채워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부족분의 학습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학부형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부담의 개인차는 있겠지만 사교육은 모든 학부형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에 사교육적 요소를 끌어들여 가능한 값싼 비용으로 교육 수요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이 있다. 바로 정규 수업 후에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교육, 교과캠프, 교과부진학생을 위한 보충학습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서 추진하여 활용했을 때, 비용과 인적 구성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충남 교육 현장에서 추진되는 IP-TV, 교육방송 시스템, 돌봄학교 서비스, 원어민 배치, 급식지원, 농산어촌 학교 교육시설 지원 등에 힘입어 학부모 교육경비의 대폭 경감이 실현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과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세워져야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4)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역인재 육성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 인재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나 현대에는 자기 자녀 교육에도 벅차고 내 자녀 외의 다른 자녀 교육에는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와 지자체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므로 지역을 떠나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며 더러는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즉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력 증대에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내가 속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달뿐만 아니고 교육의 발전이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내 고장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유인책-장학금지원, 어학연수, 기숙사제공, 상급학교 진학 시 등록금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고장 학교의 진학보다는 우선 좋은 학교로 소개되는 학교(고입 ․ 대입 현황으로)로 보내려는 많은 학부형들의 있어 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교사의 진학지도가 학부형들의 공감을 얻어야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 사회 교육 발전 현황을 행정 기관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노력해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5)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 실현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무상교육이라고 보기는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며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료포함)에도 더 많은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고 아울러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문제 학생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 도시 근교의 소규모 중. 고등학교에 이 학생들의 심리치료와 학업, 진로지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를 세워 함께 기숙하며 치유와 교육을 병행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한다면 소외계층의 교육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체육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와 안정적인 정서가 필요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나날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예능교육, 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의 중요성은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으며 체육문화예술 교육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실에서 이들 예체능 교육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농촌학생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험학습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학부모들의 농촌 생활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당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 체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서 보다 많은 농어촌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7) 성취와 보람의 교직사회 구현

맹자의 군자삼락에 가르치는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교사의 가장 큰 성취와 보람은 제자를 바르고 알차게 성장시켜 사회에 진출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제자를 잘 가르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는 요원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사가 과연 열과 성을 다해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요건이 되었는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고, 오직 학생들의 성적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는 제자를 가르쳐서 그 제자가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교사의 모습은 자꾸 멀어져만 간다. 오직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파는 뜨내기 행상으로 변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을 학부형들이 순수한 교사의 노력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음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교육당국도 교사의 노력을 순수하게 믿어줄 수는 없는가? 모든 교육활동을 하나씩 규정을 만들어 규정대로만 제자의 교육활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만을 믿어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교육은 신뢰를 기본으로 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하다못해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 물건의 가치를 믿고 사는 것인데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믿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공염불인 것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가르치는 일보다 사무를 보는 일이 더 중요한 현실에서 과연 교사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교사수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방법이지만 교육의 특수성은 감안하지 않고, 행정공무원과 형편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로 계속 감소시키는 현실을 우리 교사는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우리 충남의 소규모학교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인터넷과 방송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가 사무를 보다가 짬나면 수업하는 이 현실에서 교사와 학원 강사의 능력을 비교하는 현실이 비참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학교에 전달되는 공문수가 공식적인 통계로(DCMS. 봉화대, 팩스 등은 제외)1년에 평균7000건이 넘는 현실에서 과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 공문뿐인가? 교사가 처리해야하는 업무 중에는 평가업무와 학교정보공시 등이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면서도 교사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1회 평가에 평가지만 기본적으로 3개 학년 분이고 순회 나가는 교사는 4~5개의 평가지를 만들고 또한 해설을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작은 학교에서 중간. 기말 평가준비를 하는 기간에는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는 사무추진이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가 교육에 충실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기껏 교육 관료의 머릿속에는 소규모학교 근무교사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사무보조원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사무보조원이 과연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공문을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까?

(8) 즐겁고 행복한 배움터 조성

학생이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학습효과는 당연히 높아진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즐거우려면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용하며 어려운 경우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학교가 즐거운 곳이 되려면 학습활동에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하고 학습결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생활의 결과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해야만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형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무한정 자유로운 학교생활만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요즈음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성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도 메스컴을 통해 전해 듣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이 안전해야 하며 적어도 학교는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학부형,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며칠 전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방문증을 패용하도록 한다는 우스운 행정이 된다면 공허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해야 한다. 이는 몇 명의 교사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9) 미래형 교육시설환경 조성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설이 요구되지만 예산 문제 등에 걸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이다.

현재 각 학교의 교실로는 교과교실, 전원학교, 자율학교(교육과정20%증감)를 운영하기에는 시설이 미비하여 보완이 절실한 학교가 많다. 시설 보완은 다양한 학습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또한 문화적 낙후지역과 새로 건설되는 지역의 신설학교와는 교육 시설 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낙후지역의 시설보완은 필수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시설지원은 교육지원의 기본사항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당국의 지역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농․산어촌의 많은 학교 시설이 오래되어 낙후되어 있어 농어촌 학부형들이 시설 좋은 도시로 진학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의 모든 학교가 신설되는 학교만큼 선진화된 교육시설로 점차 바꿔나가야 하여 교육시설 환경 조성은 일선 교사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3. 충남 도지사의 「교육관련 공약 이행 계획」에 관하여

(1) 초 ․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충남 친환경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인 초 ․ 중학교 까지는 무상급식을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여 학부모들과 함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친환경급식 추진위원회 구성에 급식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 구성원(영양교사나 교사들)이 참여할 수 없고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농민생산자단체가 참여하고 있음은 자칫 급식의 방향이 생산자단체의 생산품 소비처로만 인식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급식은 학기 중에 학교에서 시행되는 것 외에 방학 중 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급식에도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2)『충남교육혁신위원회』 구성

성적제일주의 학습 및 인성 교육 ․ 참여교육의 부족으로 공교육 황폐화가 초래되어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장공모제』확대, 『혁신형 행복학교』지정 등 『충남 교육혁신위원회』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여 우리 충남 학생들의 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교육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장공모제, 혁신형 행복학교를 2014년 이후에는 25개 이상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업무는 사실상 충남교육청의 업무에 해당될 듯하고 많은 내용이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중복되어 충청남도 자체 추진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양 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인력이나 예산 낭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3)『혁신형 행복학교』육성 ․ 지원

학생 ․ 학부모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사교육비 제로,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학교모델 창출로 행복학교, 맞춤학교, 책임학교 등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형 행복학교』육성 ․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에 따른 충남 교육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혁신형 행복학교는 학교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및 자발적 참여로 성공모델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우리 충남의 많은 농어촌 학교 중 겨우 25개교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더 많은 학교로 확대되어 혜택이 증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학교장 공모학교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학교장 공모를 할 수 없는 학교는 혜택을 볼 수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본다.

(4) 충남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의지의 중요성

산업화 ․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취업중심 평생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체계 구축과 취업프로그램 지원을 공약하고 있어 평생교육 일부를 교육감에서 도지사가 담당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도전담부서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체육과”의 기존 업무와 중복이 되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가능하면 자체추진 보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기구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군청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으로 충남교육청 산하의 기존의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충청남도남부․서부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비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5) 가칭〕『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우리고장의 미래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여 미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충남희망교육재단』설립을 공약했다. 이는 기존의 충남장학회와 충남학사를 통합한 것으로 5년 동안 연차적으로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서울학사 건립 및 충남 미래 인재육성 방안 연구 사업 등을 통합운영하여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 재단은 우리 충남의 우수한 학생들 중에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우리 고장 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를 해 본다.그러나 자칫 성적우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6)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이므로‘학습준비물비’추가 지원으로 무상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 충남 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준비물 없는 학교’를 구현하고 교과서, 학습부교재, 학교운영지원비는 2012년까지 전면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현재 중학교까지 교과서를 무상지원하며 사실상 농어촌학교의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좀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초등학교의 완전한 무상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학용품비및 간식비등).

또한 충남교육청과 연계 되지 않고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일부 학교에서만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고른 혜택을 기대해 본다.

4. 충남도의 「역점 과제」에 관하여

(1) 방과후학교 『통합지원센터』마련

체계적인 방과후 학교 지원과 운영을 위해서 도내 전 지역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일선교사의 방과 후 학교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통합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일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 주어 일선 학교의 방과 후 활동에 효과적 대처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전문 강사 연수 및 인력을 충원해주고 온라인 시스템 관리 등으로 이웃 학교 간 벨트형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수교육 운영을 지원해 주어 교육의 사각지대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보지만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는 일선학교 교사의 참여가 중요한 성패가 되므로 다양한 학교 여건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2) 농산어촌지역 학교 특별지원 사업

농산어촌지역은 부모의 늦은 농사일로 인한 방과 후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교사의 도심지 출퇴근, 학력격차 심화 등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산어촌에 맞는 방과후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학습과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실습 기자재를 지원 등은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도우미, 대학생, 퇴직교사 활용 등은 열악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에서는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들의 지원은 지역교육청의 자체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지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5. 마치며

교육의 주체는 교사일 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사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당국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가 진정 학생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갖을 수 있고,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진심어린 교육이 이루어지고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전자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아무리 교육환경이 잘되었어도 교육은 교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고 교사가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허망한 구호일 뿐이다.

언제가 TV의 심야토론에서“학교 교사들도 학원 강사처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정말 수업이 예술이 될 듯하다”는 어느 선생님의 강변을 떠올려 본다.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교육행정 당국은 만들어 주어야 교육의 미래가 밝고 우리사회 더 나아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밤늦게까지 수업준비를 하는 교사가 되어야지 공문을 처리하는 교사가 되어서는 교육의 발전은 요원하다. 또한, 교사가 제자들과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 할 수 있고 특별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른 품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충남교육의 발전을 빌어본다.

토론자 발제안

이영주(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

Ⅰ. 교육청 안을 중심으로

○ 바른 품성, 창의적인 인재 육성

- 양서 읽기, 신문사설 읽기, 주관식 능력 기르기 등을 '충남 학력 New 프로젝트' 중점과제로 추진

☞ '충남 학력 New 프로젝트'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초, 중학교의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해넘이 학교, 달맞이 학교 등 듣기만 해도 오싹한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저녁 7시 혹은 8시까지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보충수업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명칭들은 차라리 귀엽기까지 하다. 그 귀여운(?!) 명칭 속에 아이들의 신음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또한, 도내 거의 모든 중학교에서 7교시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 반강제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의 보충수업은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방과후학교’의 원래 취지는 교과보충과 함께 특기적성교육의 실현에 있다. 하지만 김종성 교육감이 추진하는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오로지 국․영․수 위주의 보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문제풀이와 지식의 단순 암기가 보충수업의 주를 이룬다. 도대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학력’의 개념은 무엇인가? 오지선다형 문제, 단순 암기 실력을 묻는 문제의 답을 많이 맞히는 학생이 학력이 높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충남교육이 추구하는 학력이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교육계 해묵은 과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해 주고 있는가? 심각하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학력신장’ 너무도 지당하고 옳은 말이다. 학교가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작금의 충남교육 현실은 일제고사 점수 올리기 경쟁만이 유일한 학력신장인 양 선전하고 있다. 저녁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우리 교육 현실에 있어 필요악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 즉 특기적성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뒷방으로 밀려나 먼지만 켜켜이 앉았지만, 여전한 불후의 명저 ‘교육학개론’의 일부를 인용하고 싶다.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며, 전인교육은 지․덕․체․기(智․德․體․技)를 갖춘 인간을 키우는 것이다.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별 캠프 활성화

☞ 사실 교과별 캠프는 필요가 없다. 방과후학교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면, 방과후학교에서 교과별 캠프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그런데,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교과별 캠프를 하라고 한다. 교사와 학생들은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도 쉬지 못하고 학교에 나와 수업을 해야 한다. 평일에는 늦게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다시 캠프를 하고, 교사는 정규수업 준비는 언제 하며, 피곤에 찌든 학생들은 억지스러운 학습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 비리없는 교육행정 실현

☞ 교육청 정책에 담겨 있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그 내용이 그동안 숱하게 추진했지만 사장된 정책들을 재탕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는 점이다. 실제 비리의 핵심은 교사들의 승진을 둘러싼 인사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과다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교장공모제의 확대가 현실적인 방책이다. 교장 공모제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빙형 ․ 개방형 ․ 내부형이 편중되지 않고 학교 현실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로, 공모 교장 중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형태는 ‘내부형’ 교장이라는 사실을 교과부의 연구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책이다. ‘경찰 열 명이라도 도둑 한 명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대책이 나와도 실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리는 외부에서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 오직 내부에서만 알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 없이는 비리혐의자 적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정비 등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 원어민교사 전면 배치, 실용영어 수업실시, 외국어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영어공교육 강화

☞ 자격증을 갖춘 영,미권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려면 연봉 4,5천은 주어야 한다. 이런 엄청난 돈을 주고 모셔온 원어민 교사가 정말 제대로 된 수업은 하고 있는지, 원어민 교사가 영어교육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되었다. 이제 대한 구체적인 연구 분석을 할 때가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요즘 젊은 영어 교사들의 수준은 상당하다. 결코 원어민에게 뒤쳐지지 않는다. 원어민 교사 뽑을 재정으로 더 많은 영어교사를 뽑는 것이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영어교육의 질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영어수업이라도 소인수 학급에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까? 원어민이 있는 ‘학원’은 학급당 수업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는 어떤가? ３5명이 넘는 학급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 원어민 교사가 들어오면 무슨 소용인가? 도대체 무슨 회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젊은 영어 교사들을 더 뽑아 소인수학급에서 영어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것이 영어교육의 첩경이다.

○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역인재 육성

- 농산어촌우수고, 지역 명문고,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기숙형 고등학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시․군별 내고장 명문학교 육성

☞ 작년에 모 시청에서는 그 지역 7개 고등학교를 심사하여 등수를 매기고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다. 그런데 심사기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부과한 항목은 서울대 진학률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다. 명문고의 기준이 서울대 진학률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는가! 이런 비교육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분명하게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백보 양보해서 서울대 진학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최소한 경쟁의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 그런데 그 곳은 비평준화 지역인지라 7개 고등학교가 이미 일렬로 줄을 서있다.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성적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결과가 빤한 데 서울대 진학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곳 뿐만 아니라 충남 전 지역이 마찬가지이다. 정말 명문고 육성을 원한다면 고교 간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며, 그 경쟁의 출발은 고교에 입학하는 중학생의 학력 수준이 비슷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도는 고교평준화이다. 고교평준화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다수의 명문고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내 고장 명문고’ 육성이다. 시, 군 단위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공주와 천안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내 고장 명문고가 가능한가? 그렇다고 우수학생 타 지역 유출을 강제로 막을 수도 없다. 오직 방법은 천안과 공주의 고교평준화 뿐이다.

- 친환경 및 지역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여 우리농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

☞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방안도 함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이다. 그래야 친환경 급식이 가능하며,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추진하여야 한다.

○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 실현

☞ 빠진 부분만 보충하면, 선진국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교육복지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를 목적경비 형태로 지원하고,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지원 등으로 복지혜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수업료가 무상이듯이 수업의 연장인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도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체육문화예술 교육 강화

-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1교 1종목 스포츠 활동 활성화

☞ ‘학력신장’에 치여서 결국 말잔치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기를 빈다. 만약 A학교가 축구를 종목으로 선택했다면 학기 마다 학급별, 그룹별 축구 대항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 시상도 하는, 그런 학교 모습을 2010년 정녕 볼 수 있을까!

○ 성취와 보람의 교직사회 구현

☞ 교사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학교에서 제발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다. 학원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학원 선생님은 정말 수업만 하면 된다. 다른 일은 일체 없다. ‘연구학원’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오직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평가받는다. 학교 교사들도 오직 수업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잡무 경감 방안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언제나 공염불이다. 여전히 연구학교 등 숱한 잡무를 양산하는 정책과 제도가 즐비하다.

최근 들어 교원 평가나 학교 평가와 같이 교원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단 몇 번의 수업 참관 후 교사를 평가하여 인사 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등 그 목적이 불분명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을 더욱 옭아매고 있다.

그러한 평가나 연구․선도학교 등은 승진가산점이 필요한 몇몇 교사들에게만 기여할 뿐이며,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평가로 알 수 없다. 오직 수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교사,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 자신이 갈고닦은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는 학교, 정녕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인가!

○ 즐겁고 행복한 배움터 조성

☞ 학교 폭력의 원인은 학생들의 ‘인정욕망’ 때문이다. 인정욕망은 학생들 간 위계질서를 구축한다. 일진부터 빵셔틀까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에게 ‘평화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급평화선언’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내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인권보장과 교권보호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를 통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적극 추진하며, 제대로 된 교사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Ⅱ. 도청 안을 중심으로

❍ 충남 친환경급식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회’에 충남학교급식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시민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특정 영리단체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가 꼭 필요하다.

❍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지원

의도는 좋은데 혹 기존의 연구학교 형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학교 현장에서 연구학교의 폐단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학교 보고서가 칭찬일색으로 치장되어 있다. 단점은 그저 양념으로 곁들여 있을 뿐이다. 승진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연구학교는 진행되고, 다수의 교사들이 각종 잡무에 시달리며 정작 수업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연구학교를 도청까지 나서서 혈세를 퍼부어 가며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혁신형 행복학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모 교사들의 승진가산점을 없애야 한다. 둘째, 중소 규모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나 프랑스의 ‘프레네 교육’ 등을 모델로, 이들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모 과정 전체를 혁신위원회에서 주관하여야 하며, 선정 이후에도 끊임없는 컨설팅과 혁신위와 학교 간 상호 협조가 꼭 필요하다. 전폭적인 지원은 그 전제 조건이다. 또한 학교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학교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혁신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되어야 한다. 공모제의 형태는 당연히 3가지 방안이 골고루 관철되어야 한다.

❍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현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는 학교마다 2만원 이상 책정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많다. 학습준비물비가 학교 운영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도청에서 3만원 정도를 목적경비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등) 등의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

❍ 방과후학교 『통합지원센터』 마련

☞ 도농 복합지역인 충남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방과후학교가 꼭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는 정규학교와 분리되는 별도의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는 시설과 공간만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고로 공익적인 형태를 갖추는 지원센터 등이 바람직하다. 영리업체가 공교육에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고, 대안은 공익성을 갖춘 지원센터가 적합하다. 지원센터는 충분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을 하는 강사를 챙겨주는 센터가 아니라 실제 특기적성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강사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센터여야 한다.

❍ 농산어촌지역 학교 특별지원 사업

☞ 예산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러 분야에 백화점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방과후 학교가 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고급화된 프로그램은 위 방과후 지원센터를 농산어촌부터 시급하게 구성하여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제공하면 된다. 그리고 우수한 강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강사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에 대한 도청의 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 도서관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방과후 학교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있는 송남초 임대봉 선생님 등의 사례를 살폈으면 좋겠다.

“민선5기 교육바퀴에 바람넣기”

김난주(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집행위원장)

■ 발표 1 : ‘새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1. ‘충남교육 기본방향’에 관함

제15대 충남교육감 김종성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교육지표를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라 하였다. 이를 위한 지침으로?더불어 사는 바른 품성 함양?,?미래를 주도 할 알찬 실력 배양?,?교육력을 높이는 교직 문화 조성?,?행복한 선진 교육 복지 구현?,?신뢰와 감동주는 교육 행정 실현?을 선정했다.?꿈․열정․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를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한 4대 교육비전을 1)충남교육 새시대 출범, 2)바른품성, 창의적인 인재 육성, 3)비리 없는 교육행정 실현, 4)학부모 교육경비 경감을 꼽고 있다.

그간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해 배우려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금지 당했었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명 정신은 말하는 것조차 금지 당했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일본제국 강제점령시대의 노예화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간의 구속이 드디어 사라질 때가 온 것일까. 기존 지식은 교수하고 학습할 때 인식이 되고, 새로운 지식은 기존 지식을 부정하고 의심하면서 실험·연구할 때 인식이 된다.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 도전적이고 탐구적인 학교로의 변화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교훈과 길들이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항하면서 출발해야 가능하다. 그것이 진정한 희망의 담금질이다. 충남 교육의 핵심적 지향가치로 '희망 ․ 보람', '자율 ․ 책임', '참여 ․ 만족'이라는 실천 덕목을 제시하였기에 실현 가능성을 크게 열어젖히며 출발하기를 기대한다.

혹여 질주가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바람 빠진 바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바퀴에 바람부터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평등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혁신교육호는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세부 이행 계획에 관함

1) 탐구 ․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지식들은 타인이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모아놓은 것인데, 자신이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자기만의 인생이라는 책을 직접 쓸 기회는 박탈당했다. 학생은 자신을 교육자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라고 배우고 있다. 인식이 금지된 곳에서 삶을 꾸려가야만 하는 불확실하고 불건전한 조건 탓이다.

사람살이를 원한다면, 스스로 인식하는 주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배울 필요가 절실하다. 가르친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온순한 학생들에게 단순 지식을 전수하면서 가로등 주변의 나방처럼 교사의 지식에 홀려서 그 주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 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교사야말로, 지식을 넘어서서 진화된 새 세상을 창조하도록 밀어주는 선생님인 것이다.

그래서 참다운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이 자기다울 자유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복종을 각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유로운 삶이 없는 앎이란, 사랑이 없는 인생과 마찬가지며, 살고 있으되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2)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중심 컨설팅 장학의 지향점

학교는 언제 참여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한다면 저예산으로도 학교 혁신은 속력을 낼 수 있다. 교장 선생님의 구미에 맞는 학부모회는 지원금 받고 활동 할 수 있고, 무조건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학부모회는 보이지 않으나 넘을 수 없는 교장 선생님 눈초리 밖으로 밀려나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다. 교육력 제고는 교육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문화시대를 살아야 하는 후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점에서 지금 학생들은 절박한 처지에 있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다변적 현실에서 눈을 돌린 채 얄팍하고 공허한 지적 활동들에 몰두한들 그것은 잡담에 불과하다. 산교육은 학생들이 기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체득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가르치는 내용을 혁신하지 않고 내용의 ‘취사선택’을 혁신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교육일 수 없기에 노파심이 생긴다. ‘내용을 프로그램화 하는 과정’의 민주화와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의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할 때, 혁신학교를 창조할 가능성이 생긴다. 컨설팅 목표가 교육력 제고라면,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육담당 신설 제고

물고기에게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이 필요하듯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은 변화를 위한 실천에 닻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말과 기억에서 머물러서는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더 나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스스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의 꿈을 따라 구르는 것이다.

그런데 썩어 사라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에 적응하는 단순한 인재를 길러서야 변하고 있는 세계를 대한민국 편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 지역에 관한 희망을 품을 때야말로 미래의 주역이자 진정한 한국 인재가 된다.

이미 지고 있는 제국의 언어로 교육을 코드화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찬찬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영문학을 읽는 것이 영어학습의 최선책이듯이, 세계를 이끌어갈 한국의 세계성은 한국어 능력이 우선이고,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책읽기가 가장 최선책이라는 주장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4) 교육복지 실현의 우선순위

가난의 굴레에서 가정조차 꾸릴 수 없는 빈촌 총각들이 이주여성들과 새 삶을 꾸렸지만, 천안만 해도 1만 가구에 다다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울타리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는 사회의 밖에서 그 어머니들은 낯선 세상을 서성거리고 있다. 또 경제파국에 이른 사회에서 가족들끼리 탓하다가 이혼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조손가정의 아동들은 암담한 생활을 숨기고 있다. 장애아동 자활을 꿈꾸는 학부모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선활동가들은 자신들에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며 소외당하는 긴 세월에 익숙해진 도민들이다.

최근에는 장애학생들의 교통비마저 삭감하는 바람에, 그 가족들은 절망하고 있다. 아우성 치면 좀 지원해주는 척 하다가 잠잠해지면 태연하고도 조용하게 지원비 삭감을 단행하는 공공기관에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일관된 착취를 향하는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이다.

이 모두가 소수자에 대한 탄압이었다고 평가하면 너무 가혹할까. 그러나 견디다가 생을 마감하는 길만 확실한 것보다 더 가혹하달 순 없다. 그런 생애동안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곤,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겪은 정서를 반추하는 ‘걸리버형 고고학’ 과 분노뿐이다. 이를 혁신교육이라는 가면으로 가린다고 하여 그 통곡이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멈출 수 있을까. 탄식이 깊은 곳부터 교육복지의 손길이 필요하다.

5) 활기찬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사기 진작법

교원들은 근평,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등 3중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조차 없는데도 2010년 6월까지 강제로 실시한 교과부의 교원능력평가는 학교 문제를 교사 개개인의 자질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군다나 낙제 교사는 연수를 보내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물론 교육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연수를 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다. 안전요원, 영양사, 조리원, 수위 등의 교육자들에게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연수를 함으로써 가고 싶은 학교, 안전한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사연수는 칭찬받을 교사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교육자에게 연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소중한 연수를 벌로 이용하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참으로 반교육적 행태이다. 교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약해진 경우라면 더 진지하고 따스한 동료 간 연대가 필요한 것이지 고립이 아니다. 학생 왕따도 모자라서 교사 왕따란 말인가.

무엇보다 평등한 소통으로 협력을 모아내야 하는 교육자 간의 민주화는 아직 시도조차 않고 있는 것은 민주소양 미달의 한국 학교 수준이라 안타까운 일이다. 칭찬으로 고래를 춤추게 하듯 선생님들을 꼭두각시처럼 대하려는 의도는 지양해야 한다. 교원의 전문 역량에 대한 감사와 창의적 교수법을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에 환호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부터 조성하고 볼 일이다.

6) 청소년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노력

청소년의 바른 품성 함양을 지향하겠다면 우선 학교 내 학생회의 자치활동의 전면실시와 그 의견 수용이 가장 시급하다. 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훼손하면서 그들의 바른 품성함양을 기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인권현실을 먼저 직시하기 바란다.

(아래 : 경기도 내 학생 설문조사 결과)

(1) 초등학생의 인권현실 인식

첫째, 체벌의 경우 교사가 얼굴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손으로 때린다는 응답 19.3%, 단체로 벌을 받는다는 응답 45.9%, 교사가 수업시간에 벌을 주어서 수업을 못 듣게 한다는 응답 24.8% 등 체벌이나 부적절한 처벌 방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프라이버시의 경우, 가방, 소지품 검사를 당한다는 응답이 10.1%이고, 일기장 검사를 받는다는 응답이 60.6%이다.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응답은 80% 이상이다. 인권위원회가 일기장 검사나 휴대전화 규제 등에 대한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 433명(12.5%) △집단 괴롭힘 330명(9.5%) △잦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일기장 검사 243명(7.0%) 순으로 대답하였다.

넷째, 인권교육의 경우 7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거나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중고등학생의 인권현실 인식

첫째, 두발복장규제의 경우,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인 99.4%에 존재하였다. 두발복장규제 위반에 대한 조치로는 재검사, 훈계, 악세서리 등 압수, 체벌, 벌점 등이 있다고 대답했고, 강제이발이나 강제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의 처벌도 30% 안팎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둘째,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오후․저녁 보충수업, 방학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중 40% 안팎 또는 과반수 이상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7시30분~59분 사이가 41.7%로 가장 많았다.

셋째, 체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는 답이 35.2%, 1주 2회 이상 경험이 26.4%로 중고등학생들의 체벌 현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답은 6.2%에 그쳤다. 체벌의 이유로는 과제나 수업태도, 두발복장 규정 등 위반, 지각이나 결석이 가장 많았다.

넷째, 참여와 의견 표현의 경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답은 19.0%뿐이었으며,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이 40.1%였다. 학생회 운영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이 높은 등 학생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학교에서 차별 사유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이 57.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어서가 41.2%. 나이나 학년에 의한 차별, 외모, 신체적 특징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학생이 30%대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환경의 경우 보건실 사용, 겨울철 화장실 사용, 교실 냉난방 시설, 탈의실 등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56%의 학생들이 급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53.2%의 학생들은 고민이 있을 경우 편하게 상담을 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학교내 화장실, 도서실, 식당, 매점 등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55.3%의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다.

일곱째,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30.5%,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20.3%로 50.8%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덟째,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두발규제 → △복장규제 →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 △단체기합 및 체벌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입시경쟁 해소 →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순으로 나타났다.

7)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드는 법

앞에서 살펴봤듯이 학생들이 바른 성격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 불의, 학대, 착취, 촌지, 권력 남용, 성추행을 일삼는 교사들은 교정 대상이다. 자신은 타인을 상대로 불의와 폭력을 행사하면서 타인에게는 정의와 충성과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안타깝게도 학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하는 것이 집안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부모에게 폭력 없이 가르치고 키우는 법을 먼저 가르칠 일이다. 인권 교육은 아동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3. 누락된 충남 교육 현안

1) 천안시 고교평준화 추진

지적 능력만 강조하는 풍토에서는 정서적 안정을 통한 인격형성과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성 함양 및 인격체로서의 전인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면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도 존중하지 못한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늘어서 가족의 고통이 팽창하고 있고, 천안만 해도 1만 여명이 학교 안에서 배우고 싶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교문을 나와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성적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 지역 학교들이 골고루 명문교라 불릴 수 있는 제도,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는 물음에 학생이나 부모가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 고교평준화가 천안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돌려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충남 균형발전을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

2) 일제고사가 아닌 표집 조사

일제고사와 같은 전국적인 획일적인 평가는 물론 학교별로 일제히 치르는 객관식 선다형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형태의 평가 방식을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중에 수시로 하는 교사별 평가, 맥락적 지식과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식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주관식 평가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고 평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평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새로운 교육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의 도입, 교원 인사 승진제의 개편 등 경쟁과 보상에 의한 통제체제를 강화해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자 했지만 동료성은 약화되고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학교문화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진정한 학교 자율화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와 행사활동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 교과서 진도와 시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돌려놓는 정상화 조치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블록수업, 주기집중학습 등 다양한 시간 편성운영으로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과 같이 교과의 벽과 진도와 차시로부터 벗어남으로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의 성공을 기대한다.

3)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유감

지금 학부모들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동원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한 조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학부모들을 닦달하였다.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10-15개의 획일적인 문항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교육전문성을 폄훼하고 인격체 상호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통제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다. 정부방침에 따른 몇 가지 항목에 표시하고 나면 개개인의 바람을 전달하기는 불가능하고 인신공격과 경쟁유발 의도마저 있어서, 과연 이런 평가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지 의문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주체들은 교원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이른바 문제교사의 척결을 주장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을 찬성 혹은 묵인하기도 했다. 차별하는 교사, 촌지 받는 교사, 성추행하는 교사 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체벌과 폭언 등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학교 안에서 싸고 돌 일이 아니라 법으로 즉각 다스렸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문제교사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없었고 범죄는 지속되었는데 지금은 눈썹을 휘날리는 속전속결 교원평가로 모든 교사들의 협력관계만 파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른바 ‘부적격교사’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강제 연수를 실시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보다 학교가 황폐화 될 가능성만 높다. 참 위험천만하다.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참된 스승들을 거리낌 없이 교단에서 내모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만 높아졌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같은 교사 통제장치가 아니었다.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하기를 바랐다. 입시학원처럼 학생과 교사마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지수가 높은 배움터가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만족도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라는 통제정책에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불참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소통을 가로 막고, 서로를 대상화하며 교사 동료들을 반목시키는 기제일 뿐이다.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교육주체마다 값을 매겨서 상품화 하지 말라. 경쟁은 배움이 아니다. 학교와 교사를 경기장의 선수로 변질시키지 말라.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일상적인 소통, 민주적인 참여, 동반 관계를 통한 협력교육이다.

4) 그린마일리지제 (상벌점제)

바른 품성,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을 바른 품성 5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니, 성공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이른바 그린마일리지제라고 하는 상벌점제를 즉각 중단하자.

생각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친구를 감시하고 일러바치는 훈련을 받느라 혹독한 제도에 내몰리면서 마음이 차츰 왜곡되고 있다. 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은 특권층의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차세대 학생 모두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세계에서 맘껏 경쟁하고 진 건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어서 다시 경쟁에 도전해볼 수 있다면 경쟁이 무슨 문제일까.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자 놀이이고 스포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륜스님은 질 때마다 존재감마저 빼앗긴 채 어떻게든 살아남으라는 것은 사회의 이중처벌이라고 했다. 이렇듯 상벌점제는 누적된 처벌을 평생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 단순한 상벌로 길들여진다면 0과 1로 제어가 되는 컴퓨터와 다를 게 무엇일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벌점제로 인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가면이다. 그 가면을 벗어던지는 과감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5) 차별 철폐와 평등교육 실현

교육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200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김종성 교육감의 약속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고 안심과 희망을 얻고 있다. 교육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실천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충남이 전국의 혁신교육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발표 2 :‘새 도지사의 교육지원 구상’에 대하여

「사람이 최우선」이라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천명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교육지원 구상에 희망이 부푼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교육청을 지원하고 『충남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혁신형 행복학교』 육성 ․ 지원, 충남『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준비물 없는 학교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 계획이 성공하도록 학부모로서, 도민으로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도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공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

서울학사 건립

자녀 한 명을 고등교육 시켜서 질 높은 직업을 얻은 뒤 형제를 먹여 살리게 하고, 나머지 자녀 세 명을 희생시켰던 부모 세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학부모들은 그런 태도가 자녀 모두들 희생시켰던 것임을 깨닫고 있다. 후세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실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세상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해서 자녀의 자립을 포기하는 부모는 이제 없다. 다만, 어서 사회가 모두에게 쓸모 있는 사회로 변신하기를 간절히 기다릴 뿐이다.

행복할 권리나 희망을 가질 권리가 금지된 채, 혹여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의 기회마저 언제 다시 빼앗기고 줄어들까 불안한 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죄 없이 태어난 똑같은 인간이, 누구는 기회 균등에 목말라 하면서 그나마 쓸모 가능한 재능마저 시들어가는 것을, 그 가족 울타리 안에서 소리 없이 겪고 있다. 이처럼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도민들이 신음하는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일 때야말로, 혁신학교로부터의 희망교육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선5기 교육은 바람 빠진지 오래 된 바퀴에 바람 넣기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회는 수많은 사건들과 모순의 상호작용 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 문제의 방해물을 제거할 수 없는 장애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헤쳐 나가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의 갈림길에서 오랫동안 거부당한 사람들과 먼저 따스하게 연대할 수 있는 지도력이, 민선5기에는 모쪼록 우선 실험되길 기대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서울학사 건립이 지역의 맥락에 맞는지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한 성취감을 비롯해서 출신 지역의 후원까지 받는 특권은 대학생 그 자신에게 자부심이 될 것이고 애향심도 커질 것이다. 그들이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벌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학벌 없는 사람은 멸시하되 학벌 좋은 사람에게는 비굴해야 한다는 이치다. 자신이 못났다는 열등감은 피해망상증을 전염시키고 자신만 잘났다는 우월감은 과대망상증을 전염시킨다. 그럼에도 학벌을 중시하고 견고히 하려는 의도가 이어지는 것은 교육적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도민의 행복보다 공직자나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진다면 기대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시도는 미래에 대한 기회를 제법 차지한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몰아준다고 느끼는 도민에게는 적개심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적개심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의 몫이다. 개개인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오염된 적개심을 이겨내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결코 어른다운 성숙사회가 아니다. 적개심을 심는 범죄 집단일 뿐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치우침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필수이다.

■ 민선 5기에 바람

발 디딘 곳에서 그 무엇도 공명할 수 없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일까. 궁여지책으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진보를 녹여 새 종을 겨우 만들었다. 이제 심금을 울려서 노동자, 농민, 빈민의 애환을 씻어 내리고 빼앗긴 미래까지 되찾을 힘은 민선 5기 집단에 넘어갔다. 그 힘을 어떻게 쓸지 청사진을 그리면서 매우 엄밀한 잣대를 쓰고 싶다면 교육현황을 들이대볼 일이다.

도둑맞으면 어미 품도 들춰 보기 마련이다. 미래를 도둑맞은 교육 가족이 얼마만큼 교육감과 도지사를 믿고 따를까. 일제강점기의 트라우마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하여 반인권이 창궐하는 학교에 욕심쟁이들까지 몰려들어, 도토리 키 재기 게임을 중독시키고 있는 마당이다. 학생들의 의지는 죽어나가고, 암기 로봇으로 변신한 일부가 살아남아서 좀비마냥 밤낮없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 고장의 정신을 새로이 세우고 힘차게 출발하고 싶다면, 구식과 엘리트식 교육에서 밀려나 배움을 포기한 아동들에게 새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상상력부터 발휘해보자. 교육감은 물론이거니와 도지사도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성심껏 교육가족을 돌볼 일이다. 그러니 도둑의 묘에 잔 붓는 일은 그만하고, mb정권 교육시장화에 함께 제동부터 걸자.

한국의 공직자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성가시다는 고민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대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경우 지도자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막연하고 변덕스러운 반응을 보이기 일쑤이다. 성가시고 곤혹스러운 문제로부터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을 감추면 종국에는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 되어 문제를 피한 대가는 부메랑이 되기 마련이다.

도민들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위임해준 것은, 위임해준 기간에 자신들의 꿈이 노래하고 춤추는 걸 즐기기 위해서였다. 그러지 못했을 때, 위임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는 걸 즐길 것이다. 혹은 다른 위임자를 물색한다.

민선 5기가 출발했다. 새 지도 그룹들이 충청남도 도민들에게서, 모자란 곳이 없어서 서로 나누는 즐거움으로 ‘지화자, 좋다’는 평화의 노래가 터져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이를 위한 마중물을 출발 시점에서 충분하게 붓기 바란다.

충남교육연구소대전일보공동포럼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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