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01 성명] 교원평가와 학부모만족도조사 반대
성명서_교원평가반대_20100701.hwp
교원평가와 학부모만족도조사 반대
국회 상위법 개정 없이‘규칙’으로 강행하는 반교육적 처사를 반성하라!
교육주체들의 반목과 갈등만 키우는‘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반대한다!
지금 학부모들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동원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한 조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학부모들을 닦달하였다.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10-15개의 획일적인 문항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교육전문성을 폄훼하고 인격체 상호간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통제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다. 정부방침에 따른 몇 가지 항목에 표시하고 나면 개개인의 바람을 전달하기는 불가능하고 인신공격과 경쟁유발 의도마저 있어서, 과연 이런 평가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지 의문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주체들은 교원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이른바 문제교사의 척결을 주장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을 찬성 혹은 묵인하기도 했다. 차별하는 교사, 촌지 받는 교사, 성추행하는 교사 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체벌과 폭언 등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학교 안에서 싸고 돌 일이 아니라 법으로 즉각 다스렸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문제교사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없었고 범죄는 지속되었는데 지금은 눈썹을 휘날리는 속전속결 교원평가로 모든 교사들의 협력관계만 파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른바 ‘부적격교사’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강제 연수를 실시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보다 학교가 황폐화 될 가능성만 높다. 참 위험천만하다. 교원의 전문성 함양과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참된 스승들을 거리낌 없이 교단에서 내모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만 높아졌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같은 교사 통제장치가 아니었다.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하기를 바랐다. 입시학원처럼 학생과 교사마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지수가 높은 배움터가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만족도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라는 통제정책에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불참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소통을 가로 막고, 서로를 대상화하며 교사 동료들을 반목시키는 기제일 뿐이다.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교육주체마다 값을 매겨서 상품화 하지 말라. 경쟁은 배움이 아니다. 학교와 교사를 경기장의 선수로 변질시키지 말라.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일상적인 소통, 민주적인 참여, 동반 관계를 통한 협력교육이다.
2010년 7월 1일
충 남 희 망 교 육 실 천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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