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네티즌단체들은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을 결성한다. 지금 정부여당과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
우선 우리는 일부 보수신문을 위한 특혜성 종편선정과 이들 종편 먹여 살리기를 위해 진행되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는 ‘수신료 5000∼6000원 인상’을 꺼내면서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신료를 인상해 KBS2의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장차 만들어질 ‘조중동 종편’의 광고를 확보해주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면서 ‘거대신문사들이 종편에 진출하면 미디어산업이 발전한다’는 억지 논리를 폈으나, 실제로는 수신료를 올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조중동 종편’을 먹여 살리는 형국이 되었다.
우리는 조중동의 방송진출에 반대하며, 이들 보수신문들의 종편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반국민적 행태를 규탄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는 ‘MB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KBS는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한 뒤, 이병순·김인규 씨 체제의 KBS는 급격하게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내부의 비판 세력들은 탄압을 받고 한직으로 밀려났으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서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반면 노골적인 대통령 미화와 정권 홍보 보도는 날마다 쏟아져 나온다.
정연주 사장 시절의 ‘신뢰도1위’, ‘영향력1위’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전두환 시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받고, KBS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는 부끄러운 처지에서 어찌 감히 수신료 인상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최고 6500원 인상, 16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수신료는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액수를 내야하는 ‘간접세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치사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은 어렵기 그지없다.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병든 부모님의 병원비가 없어 아들이 자살소동을 벌이는 마당에 160% 수신료 인상을 들고 나오는 KBS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정부여당과 KBS는 머리가 나쁜 것인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지금 정부여당과 방통위, 그리고 KBS는 수신료인상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가 KBS 이사회에 ‘6월 중 수신료 인상안 확정’을 압박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여당 의원들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가세하고 있다. 이러니 ‘막장 여당’ ‘막장 방통위’ ‘막장KBS’라는 비난이 들끓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 여당이 KBS 이사회와 방통위의 친여 인사들을 압박해 수신료 인상을 강행 통과시키고 나아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이다.
KBS와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 80%가까이가 반대하는 수신료인상을 밀어붙인 다면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 여당과 방통위, 그리고 KBS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0년 6월 29일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조직 구성
○ 고문(가나다 순)
김태진(원로 언론인/ 전 동아투위 위원장)
박우정(민언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동아투위 위원)
이명순(동아투위 위원장)
임기란(민가협 상임고문)
임재경(원로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정동익(4월혁명회 회장/ 전 동아투위 위원장)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효림(봉국사 주지/ 실천불교승가회 명예대표)
○ 공동대표단 (단체 대표 및 명망 있는 개인, 가나다 순)
문성근(영화배우)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신태섭(동의대 교수/ 전 KBS 이사)
신학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표)
장시기(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최민희(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수수팥떡 아이사랑모임’ 대표)
○ 운영위원 단체(가나다순)
민주언론시민연합 / 수수팥떡 아이사랑모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진실을알리는시민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 한국여성단체엽합/
환경운동연합 /KYC
(* 지역 단체 추가 참여 예정)
500여 시민사회·정당·네티즌단체가 참여하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이 발족합니다
-.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을 결성해 대응에 나섭니다. 범국민행동에는 민언련, 한국진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전농,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민단체와 노조,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 진실을알리는시민, ‘시민광장’, ‘안희정아나요’ 등 네티즌 단체가 참여합니다. (* 6월 28일 현재 500여 단체 및 정당. 별첨 참조)
-.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범국민행동은 지금 KBS가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정체성 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국민들의 부담을 늘여 ‘조중동 종편’을 지원하는데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KBS에 시급한 과제는 ‘수신료인상’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정권홍보 방송’ 행태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범국민행동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 압박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발족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야당과 시민단체 인사, 네티즌들이 참석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KBS 수신료 인상 저지 범국민행동 발족식
○ 일시 : 2010년 6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진행 - 경과보고 - 여는 말 (사회원로 1인) - 각 정당 발언 - 시민사회 각계 발언 (3∼4인) - 활동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발표
수신료서명용지[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