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로서의 적절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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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당 대표자의 변화
2004.2~2006.2
김혜경 당대표(2004. 6.6 대표선출/원외인사) → 2005년 10.26 울산 북구 재선
거 패배, 김혜경 당 지도부 총사퇴(2005.10.31) → 천영세 당대표 직무대행(200
5.10.31/원내의원) → 권영길 당 비대위원장(2005.11.8/원내의원)
2006.2~2008.2
문성현 당대표(2006. 2.10/원외인사) → 2007년 17대 대선 패배, 문성현 당 지
도부 총사퇴(2007.12.29) → 천영세 당대표 직무대행(2007.12.29/원내의원) →
심상정 당 비대위 대표(2008.1.12/원내의원) → 천영세 당대표 직무대행(2008.2.
4/원내의원 및 원내대표, 집행위원장 최순영의원, 대변인 이영순의원) → 천영세
당 비대위 대표(2008.2.22/원내대표, 집행위원장 정성희, 대변인 박승흡)
5)원내의원들의 비대위 대표 겸직 및 영향력 증가
민주노동당은 창당시절부터 원내정당화(의회주의)를 줄곧 반대해왔으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의원이 당 대표
나 당 지도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를 억제하고
이념과 계급의 정체성으로 하는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는 2004년 17대 총선직전에 도입한 이후 17대 국회가
대략 1년 남은 시점인 2007년 2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폐지되었다. 결국 이 제도
가 폐지됨에 따라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개정된 당규의 효력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2008년 총선이후부터 당 대표나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가 폐기되기 이전부터 당 지도부로서 당을 대표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외 중앙당 지도부가 주요 선거에서 패배의 책임을
지고 모두 퇴진한 이후, 원내 의원들이 임시적인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 또는 위원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인데,
원내진출이후 첫 원외 당대표가 김혜경이고, 두 번째 원외 당대표가 문성현이다.
[표4-36] 민주노동당 당대표직의 성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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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4-36]처럼,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 한 이후부터 2008년 18대
총선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약 48개월 동안(2004년 6월~2008년 6
월)에 원외 지도부가 실제로 지도력을 행사한 시한은 약 36개월뿐이다. 나머지 12
개월(약 25% 정도) 동안은 공식적인 중앙당 지도부가 퇴진한 이후 구성된 ‘비상
대책위원회’체계를 통해 운영되었다. 약 48개월 동안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것의 대표(위원장)는 공통적으로 원내의원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2006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혜경 원외 당대표가 퇴
진한 이후에는 천영세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당대표 직무대행과 비대위 대표를 맡
았다. 그리고 2007년 17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문성현 원외 당대표가 퇴진한
이후에는 천영세 의원과 심상정 의원 그리고 천영세 의원이 각각 당대표 직무대행
과 비대위 대표를 맡았다.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의원들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위원장)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당이
선거패배로 드러난 당 인지도와 당 지지율 하락을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
는 원내의원들을 통해 만회하고자 했던 당내 분위기와 당원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에 대한 정파들과 이념적 활동당원들의 대체적인 동의
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이 같은 원내의원
들의 비대위 대표의 겸직상황은 원내의원들의 대중적 영향력에 대한 표현이자 이것
에 당원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실례라 할 수 있다.
6)원내대표의 당대표화, 원내부대표의 당정책위 의장화
민주노동당이 2004년 원내진출을 앞두고, 의원들의 의회주의적 성향과 당의 원
내정당화를 억제하고 대중정당모델을 굳건히 지키고자 도입한 공직-당직겸직 금지
제도가 2007년 2월 25일 전당대회에서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2008년 9월
23일 현재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다면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의 폐
지 이후 어떠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첫째는 지난 2008년 7월 25일 [표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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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인 강기갑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점이고, 둘째는 9월 23
일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사실이다.
[표4-37] 당대표 결선투표 결과
후보 강기갑 이수호
득표수
온라인 11,795 5,323
지역 896 566
전체 12,691 5889
득표율 68.30% 31.70%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가
를 보여주는 데 충분한 사례이다. 즉, 이 같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적인 권력기반이었던 당내정파들의 영향력이 약화되
면서, 당내권력구도가 ‘원외 정파구조’에서 ‘원내 의원단’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라
고 추론된다.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노동당의 경험은 당의 권력기반이 ‘당내 이념
정파’에서 대중적 소통능력과 정책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은 ‘원내의원들’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촉진 사례
1)후보선출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
대중정당모델을 추구한 민주노동당은 창당시절부터 줄곧 진성당원제도의 원리에
따라 당원들의 참여를 당의 핵심 운영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에서도 당원들의 직접참여가 반영된 ‘당원직선제’를 고집해왔다. 하지
만 2006년 12월 기점으로, 당 지지도의 하락세에 따른 민주노동당의 위기의식이
최고점에 다다르자, 결국 당원들과 당지지자들로 하여금 2007년 대통령 후보선출
에 대한 당내 경선에서도 후보선출의 기준으로 ‘본선경쟁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선후보선출방식에서도 ‘당원직선제’보다는 ‘개방형국민경선제’에 대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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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관심과 선호도를 가지도록 변화시켰다.
[그림4-12] 민주노동당 당원 2007년 대선후보선출방식 선호도(%)
0
10
20
30
40
50
당원직선제 개방형경선제 민중참여경선제 모름
39.7
28 29.1
3.1
출처: 민주노동당 기관지<진보정치>(2007.1.26) 재구성
[그림4-13] 2007년 대선후보선출시 당원의 고려사항(%)
0
10
20
30
40
50
60
70
국민지지도 당내영향력 당내정파구도 모름
출처:민주노동당 기관지<진보정치>(2007.1.26) 재구성
1.9
57.1
16.9
24.1
[그림4-14]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선출방법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0 5 10 15 20 25 30 35
완전국민경선제
당원직선제
1차국민2차당원
1차당원2차국민
기타
잘모름
1.1
18.3
16.9
20.4
31.8
11.5
출처: 한길리서치, 민주노동당 대선전략여론조사(2006.11.16)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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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선호하는 대선후보선출방식에서 ‘당원직선
제’가 39.7%로, ‘개방형경선제’(28%)와 ‘민중참여경선제’(29.1%)에 비해서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당원직선제를 주요하게 고집해왔던 민주노동당에서 개방형
경선제와 민중참여경선제를 합해 6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여
론조사 당시, 민중참여경선제도가 개방형경선제도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
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여론조사의 항목을 당원직선제와 개방형경선제로만 하였
더라면 결과는 개방형경선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을 지도 모른다. 또한
[그림4-13]과 [그림4-14]에서 보여주는 본선경쟁력과 개방형경선제에 대한 당원
들과 국민들의 선호는 당시 민주노동당이 이념적.정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국민들
에게 지지받아야 한다는 바람과 열망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대선후보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본선경쟁력과 개방형경선제도에 대한 한
당원들의 변화된 인식들은 대중정당모델인 민주노동당원에서 직선제를 일관되게
추구해온 종전의 모습과 매우 다른 양상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커다란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후보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본선경쟁력과 개방형경선제도가 대체
로 원내정당화와 연계성이 강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민주노동
당의 원내정당화사례 따라 유권자들의 요구가 당 내부구조에 일정정도 반영된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가 촉진됨에 따라 유권자
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개방형국민경선제도에 대
한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인식변화처럼, 원내정당화가 촉진되면서, 유권자와의 연계
가 강화되면 될수록 정당의 경계가 약화되어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반응성을
중시하는 개방형구조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17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개방형국민경선제로 선출하려고 했던 민주노
동당의 시도사례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후보를 비당원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차
원에서 공천했던 경험은, 앞에서 언급한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 사례와 연계성이
있는 유권자의 반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유권자의 반응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데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최근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경험들을 관찰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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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개방형경선제도에 대한 선호의 증가
(1) 17대 대선후보 선출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의 대선후보인 권영길을 ‘당원직선
제’로 선출하였다. 하지만 5년 후인 2007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7대 대선
을 앞두고 진성당원제와 대중정당을 약화시킨다고 평가되는(박찬표, 2003: 158; 강
원택, 2007: 73), 미국식 예비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한 형태인 ‘개방형경선제’
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이후 3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재석 1,050
명 중 663명이 찬성(6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당론인 당원직선제를 개헌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 3분의 2이상인 의결 정족수 700명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
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선후보 결정 방침을 현행 진성당원에 의한 직
선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물론 개방형경선제도 도입이 결국 전당대회에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의원들의 63%가 개방형경선제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중정당모델로서
진성당원제에 입각한 당원직선제를 고집해온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알리는 전환점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방형경선제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하여 추후 모든
선거분야에서 후보의 선출권한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개방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과와 함께 찬반논쟁을 살펴보면, 그것이 대중정당
모델을 고집해온 민주노동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가. 경과과정 개괄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후보선출방안은 2006년 8월 당 대선기획단(단장 김선
동 사무총장)을 가동하여, 대선후보선출방안 등을 포함한 대선전략 초안을 당해 12
월까지 마련한 후, 2007년 3월 11일 정기 전당대회에서 확정하는 수순을 밟았다.
당시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이외의 비당원의 참여를 허용토록 하자는 개방형경선제
당헌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후 상정됐으나 참석 대의원 3분의 2미만의 지
지로 부결됨으로써, ‘당원직선제’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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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8]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개방형 경선제 도입 및 재논의 경과 일지
시 기 내 용
2006. 08.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 가동.
2006. 12.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 후보선출방안 초안 확정.
2007. 1. 19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은 3가지 후보선출방안을 놓고 당원 순회토론회 시작.
2007. 2. 2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원 이외의 자가 참여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헌의 부칙 조항으로 덧붙이는 개방형경선제를 표결 끝에 9
명중 6명의 찬성으로 채택.
2007. 2. 10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61.1% 찬성으로 중앙위원회 통과. 정기 전당대회 상정.
2007. 3. 11
정기 전당대회에서 63.14% 찬성으로 가결요건인 2/3에 미달하여 개방형경선제
부결됨.
2007. 5. 14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주도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에 민중경선제 제안.
2007. 5. 22
최고위원회 표결(9명중 4명-김선동,박인숙,이용대,이해삼-찬성)로 민중경선제
중앙위원회 안건상정 부결시킴.
2007. 5. 23
일부 중앙위원(민주노총 국민파+전농+경기동부+광주연합)현장발의로 민중경선
제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2007. 5. 25
최고위원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5월 26일에서 (잠정적으로) 6월 23일로
연기시킴.
2007. 5. 28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위원장 이상욱, 이하 현대차지부)가 민주노동당에 민
중참여경선제 수용을 촉구하는 정치방침을 결정.
2007. 5. 29
확대간부회의(최고위원+각시도당위원장)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6월 16 개최
하기로 확정.
2007. 6. 9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에서 시군 회장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
노동당 대선후보 선출방식과 관련해 “민중참여경선제”실시를 전농중앙위원회에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함.
2007. 6. 16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대선후보 선출방안(100만 민중참여경선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은 찬반 격론 끝에 재적 298명 중 106명 찬성으로 과
반수 확보하지 못해 부결됨.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결정된 대선후보결정방식에 많은 이의와 저항이 있었다. 개
방형경선제도를 관철하고자 했던 당원들의 거듭되는 문제제기는 결국 정기 전당대
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선출방안을 고안하도록 요청받았다.
결국 그 요청된 안은 ‘민중참여경선제’라는 이름으로 설계되어, 임시당대회의 소집
을 요구하는 안이 발의되어 전당대회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16일 제3차 중앙위원
회에서 최종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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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의된 임시당대회소집안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선출방식은 당원직선제로 최종 확인하였다. 논
의의 경과과정을 [표4-38]과 같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에
서의 대선후보선출 방식에 관한 논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4-39]와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표4-39]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방식에 관한 논의 변천과정
시기 ~2007년 전 2007년 1차 중앙위원회 2007년 2차 중앙위원회
후보선출방식 당원직선제 개방형 경선제안 민중참여경선제안36)
선거권자
민주노동당원
(당권자 5만)
50만명의 선거인단
(진성당원 51%+비당원 49%)
100만명의 투표자
(민주노동당 5만+민주노총 조합원
80만+전농 회원 3만+알파)
투표방식 당원 총투표형 선거인단 모집형+총투표형 배타적 지지단체+ 당원 총투표형
나. 각 시기별 논의과정과 결과
①2007년 2월 2일 제1차 중앙위원회 전: 최고위원회 개방형경선제 채택
2006년 9월 27일,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 2차 회의에서는 2007년 대선후보 선
36) 일명 민중참여경선제의 정식명칭은 ‘대선후보 선출방안 -100만 민중참여경선제’이며, 이것의 핵
심은 (1) 민중참여경선의 선거권자를, ㄱ.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당규 제24호 소정의 선거권을 가
진 자 ㄴ. 당헌 제9조 소정의 지지단체 소속 회원 ㄷ. 기존의 배타적 지지 대중단체(전빈련) 소속
회원으로 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선출을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과 함께 비당원인 민주노
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예,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전국빈민연합회, 등)에게 후보선출권
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개방형경선제도와 핵심적 차이점은 형식적으로 개방형경선제가 선거인단
의 규모와 그 비율(50 만명이상, '진성당원 51%+비당원 49%)을 미리 정하는 데 비해, 민중참여
경선제는 이것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중참여경선제도는 공직 선거 입후보자 선출
과정에 당원이 아닌 비당원에게까지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방형국민경선제’와 비슷하
지만, 참여 대상을 일반적인 유권자가 아닌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이념성과 정파성이 상대
적으로 강한 이른바 민중세력에게만 차별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일종의 블록투표
제(block voting)다. 이것은 이념적 계급적 기반이 강한 배타적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
서 배타적 지지에 기반한 계급투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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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방식에 대해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첫째, 당원과 후원당원 참여 둘째, 당원과 지
지자들의 참여 셋째,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단을 특정 비율로 반영하는 방식보다 당
원 1차 투표를 거쳐 후보를 압축하고 2차 투표에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노동당 후
보를 선택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 초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은 후보선출 초안을 최종 확정하였
고, 2007년 1월 19일부터, 2월 25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대선후보선출방안’을 위
해 1)현재의 당헌에 따른 방식인 진성당원에 기초한 당원직선제, 2)당원+일정한 후
원금을 납부한 후원회원이 선출하는 방식, 3)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 단체들에게 50%의 선거권을 주는 개방형 경선제라는 세 가지 대선후보선
출방식을 제출해 놓고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 순회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당원 순회토론회가 끝난 후, 2월 2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당원 이외의 자
가 참여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헌의 부칙 조항으로 덧붙이
는 개방형경선제를 표결 끝에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그 당헌 개정안
‘초안’은 당원이 51%, 당원 이외의 사람에게 49% 개방하는 것으로, 선거인단의 기
준은 △당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당을 후원하는 사람 △소정(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등으로 하였다.
②2월 10일 중앙위원회~3월 11일 전당대회: 개방형경선제 도입 논의와 부결
2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11일(일) 오전 8시 20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민주노동당 2007년 1차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당일 최대 관심사였던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대선후보 선출안’은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사항이었던 만큼 충분한 질
의와 찬반 토론시간이 보장되어 약 2시 간 넘게 관련 안건이 다뤄지면서, 결국 중
앙위원회에서 296명 중 181명(61%)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월 12일 김선동 민주
노동당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진성당
원에 기초한 한국현대정당의 역사를 바꿔왔다. 당헌에 명시된 바대로 당원의 직선
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하나 대선을 앞두고 보다 많은 지지자를 결집하자는 취지로
당헌 부칙안을 개정하였고, 당원 대 비당원의 비율을 51: 49로 하는 등 보다 많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전당대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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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데, 당일의 찬성율이 61%에 그친 만큼, 반대의견
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개방형경선제방안과 관련 “민주노동당의 장
점인 진성당원제를 후퇴시키고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조직사업에 당력을 낭비하면
안된다”(레디앙, 2007/03/12)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불투명했던 개방형경선제가 3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재석 1,050
명 중 663명만이 찬성해 재적 3분의 2이상인 의결 정족수 700명을 넘지 못해 부
결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선후보 결정 방침을 현행 진성당원에 의한 직
선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당일에도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개정안을 두고 대의원들은 두 시간 남짓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한 격론을 벌였는데, ‘구체적 근거 없는 환상’이라는 반대 측
입장과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찬성 측 입장이 팽팽한 설전
을 펼쳤다. 개방형 선거인단 구성에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이영희(민주노총 정치위
원장) 대의원은 “민주노총이 신명을 바쳐 2007년 대선-총선에 올인 할 수 있는 기
회를 달라”면서 “그 출발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의 출발은
진보 대통령 후보를 민중이 뽑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이용길 대의원은 “(개방형 선거인단)실시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안이 단 하나
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구체적 안을 대의원이 중앙위에 백지위임하자고 하
는 이 안건은 철회 돼야한다”(레디앙, 2007/03/12)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서 개방형경선제 반대 서명 운동을 제
안했던 정경섭 대의원은 “선거인단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정말 장밋빛
이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50만이나 되는 선거인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 정확한
근거가 안 나온다”면서 “만약 선거인단이 모집되지 않았을 때 당원들은 대선을 시
작하기도 전에 패배감을 맛보고 보수 언론과 정당으로부터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
할 것”(레디앙, 2007/03/12)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대의원은 “지난 2002년
진보로즈라는 이름 아래 모였던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선거인단이
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해야 되
는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없는 게 바로 문제”라며 “선거인단이 구성된다고 총
선에서 무조건 우리를 지지할 만큼 민중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레디앙,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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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당대회 후~6월 16일 제3차 중앙위원회 전: 민주노총의 민중참여경선제 압박
3월 11일 전당대회에서 개방형경선제가 부결되고, 당원직선제를 통한 후보선출
로 굳혀지자, 이것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한 곳은 민주노총이었다. 민
주노총 지도부는 3월 30~31일 양일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대선방침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
던 이유는 지난 3월 11일 열린 민주노동당 정기 전당대회에서 ‘당원이외의 참여를
허용’하는 당헌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애초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
약사항으로, 전국농민회 등의 대중조직들과 함께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민중참여경선제’ 등을 포함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핵심적인 대선방침으로 추진해왔
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위원회에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조합원을 주체
로 세우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며 ‘참여’없이는 안된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민중
의 소리, 2007/03/21).
4월 10일 민주노동당-민주노총간의 정책조정을 위한 정례협의회가 있었다. 여기
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개방형경선제 부결에 대해 “80만 조
합원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로 세우고 진보정당 발전에 복무할 수 있기 위해
‘민중참여경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며 “내가 약속한 공약을 전당대회에
서 부결됐다는 핑계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민주노동
당의 대선, 총선의 승리는 노동자계급의 투표조직이 핵심인데 당원직선으로 대선,
총선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냐”며 “당에서 재론해서 (민중경선제를) 반영할 수
없겠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이석행 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임
시당대회 개최 후 개방형경선제 재검토 △민주노총 대선후보 독자 선출 △당원직선
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배타적 지지하는 현재 방침유지 3가지 안을 민주노동당 측
에 제안하였다. 이 중 민주노총의 ‘대선후보 독자 선출안’은 민주노동당 후보와 일
치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을 강하게 압박하였다고
볼 수 있다(참세상, 2007/04/10).
당시 민주노총이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해 검토했던 안은 모두 6개안으로 △민
주노총이 후보를 선출해 민주노동당에 추천하는 방안 민주노동당에서 대선후보 선
출 뒤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찬반투표를 하는 후(後)추인 방안 민주노총이 독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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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진행할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빈민연합(전빈련), 한국청년단체
협의회(한청) 등 민주노동당을 배타적 지지하는 단체들과 민중경선의 형태로 확
장시키는 방안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미래구상, 노동자의 힘, 사회당 등이 각
자 후보를 내고 단일후보 선출 위해 경선하는 방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통합 경선해 진보진영 후보로 추천방안 △민주노동당-민주노총 간 교차등록을
허용해 경선 병행, 후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임시당대회서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2단계 통합경선 등이 있었다. 이 같은 방안은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이것의 관철을 위해 얼만 만큼 고민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참세상, 2007/04/10).
이어서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 지도부는 5월 1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민중경선제방안을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자들
에게 제안할 것을 결의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
난 3월 (민주노동당의) 정기 당대회에서 (개방형경선제를 담은) 당헌 개정안 부결은
조합원들이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계기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
다”며 “민주노총, 전농 등 민중단체가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일한 득표전
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07/05/15).
이에 5월 16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민중참여경선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결정절차로 임시 전당대회 재소집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상정에 대해 불가
능하다는 입장을 표결로 결정하였고, 5월 18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광주에서 만남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
지 못했다. 이러한 소식이 당 안 밖에 알려지자, 당내여론이 민중참여경선제 재논
의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갈렸고, 그 찬반여론 공방전이 격렬하였다. 민주
노동당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민주경선제와 관련한 논쟁 글이 하루 평균 30건 이상
이었다.
결국 5월 23일 장원섭-박웅두 등 7명의 중앙위원들이 5월 26일 예정되었던 제
3차 중앙위에 민중참여경선제 안건을 발의하였다. 이에 5월 25일 민주노동당 최고
위원회는 민중경선제 논의의 준비부족과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이유로 3차 중앙위원
회 개최일을 6월 23일로 잠정 연기하였고, 이것은 민주노동당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6월 16일로 최종 확정되었다.
- 150 -
④6월 16일 제3차 중앙위원회: 민중참여경선제 재논의와 부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대선후보 선출방안(민중참여경선제)을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이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재석 298명 찬성 106
명으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들
의 투표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 민중참여경선제안을 현장 발의한 장원섭
중앙위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국민경선방식이었지만, 이
번 민중참여경선제는 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대중단체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
자는 것으로 명백히 다르다”며 “노동자, 농민을 진정한 정치권력 수립의 주인으로
세워낸다는 점에서 진성당원제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진
보정치, 2007/06/16).
찬성토론에 나선 신창현 중앙위원(인천 남동)은 “민중참여경선제는 무력화되어
있는 현장분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조합원을 당원으로 조직화하는 계기”라
며 “당의 계급적 토대를 강화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노동부문 중앙위원)은 비
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여느냐,
열지 않느냐 하는 점”이라며 “민주노동당이 860만 비정규직에게 투표권을 주겠다
고 선언할 때 민중참여경선제의 참뜻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권 중앙위
원(전북 순창)은 “절망과 비통함만 넘실대는 농촌에서 농민들은 정치인들을 다 ‘도
둑놈’으로 알고 있다”며 “민중참여경선제는 농민들의 참여속에 정치의식을 각성시
키고 오감으로 진보정당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제도”라고 찬성입장을 밝혔
다(진보정치, 2007/06/16).
반면, 반대측에서는 민중참여경선제의 취지와 충정은 이해하나 지난 전당대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론이 주가 되었다. 정창윤 중앙위
원(울산 북구)은 “취지는 백번 이해하면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민중
경선제라는 수단만으로 진정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방식 논
쟁 아니라 모든 간부와 활동가들이 애초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만들 때의 마음으
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대 중앙위원(충남)도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해 수개월 지났는데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당의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질 뿐”이라며 “지난 당대회 결정에 의거해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
등과 대립을 완벽히 해소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선승리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말
했다(진보정치,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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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 순번 1번 2번
이름(외부인사여부/특성) 곽정숙(외부인사/장애인) 홍희덕(외부인사/비정규직 청소부)
비례후보 순번 3번 4번
이름(외부인사여부/특성) 이정희(외부인사/법조인) 지금종(외부인사/시민단체)
비례후보 순번 5번 6번
이름(외부인사여부/특성) 이주희(당원/학생, 여성부문) 문경식(당원/농민일반부문)
(2)18대 총선 정당명부비례대표후보 선출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시 처음 도입된 정당명부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
한 방식으로 진성당원제에 입각한 당원직선제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하지만
4년 후인 18대 총선 때에는 [표4-40]과 [표4-41]처럼, 당 지도부에 의한 ‘개방형
전략공천제’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이 같은 ‘개방형전략공천제’방식은 17대 대선
때 도입하려다 무산된 개방형국민경선제와 마찬가지로, 대중정당모델의 기초인 진
성당원제에 입각한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동안 후보자공
천방식에 있어서 당원직선제를 고집해온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알리는 실증적인 예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4-40] 17대~18대 총선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자 공천방식의 변화
연도 2004년 17대 총선 선출시
2008년 18대 총선 선출시
비례대표후보 선출시
후보선출방식 진성당원에 의한 당원직선제
당 지도부에 의한
개방형전략공천제
[표4-41]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전략명부 명단(1번~6번)
주요 경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2월 19 임시중앙위원회에
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1번부터 6번까지를 전략 공천하기로 결
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
고, 해당 부문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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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비례후보를 심의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당시 당 지도부였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전략공천 비례후보의 추천 기
준을 1)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정책 폭주에 맞서 서민경제,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사람, 2)진보적 실천단위들과 정책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당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당의 조직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사
람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과 국민들의 추천을 받고 혁신
비대위원들이 해당 부문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번 2명, 2번 2명,
3~6번 7명으로 압축하고 본인들과 직접 면담하였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면담
내용을 토대로 3월 2일 등록마감 시간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전략공천 예정자를 순번에 따라 1명씩(1번 여성장애인 곽정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 상임대표, 2번 비정규직 홍희덕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위원장, 3번 이정희 민변
전 여성복지위원장, 4번 지금종 문화연대 전 사무총장, 5번 이주희 민주노동당 전
학생위원장, 6번 문경식 전농 전 의장)을 확정하였다.
또한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1번으로 여성장애인 곽정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
상임대표를 공천하였는데, 그 공천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곽정숙은 광주 5월여성상을 수상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지난 20여년 장애
여성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 정열을 쏟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정운동을 진두지휘해 일정한 성과를 냈으며, 겸손과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주도해
전국 각 지역의 많은 장애인 당원들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인 단체를 비
롯한 당 안팎의 폭넓은 지지와 추천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시 정동영 후보 지
지선언 참여에 대해서는, 어떤 당적도 가진 바 없었고 권영길 후보 지지선언 요
청이 있었으면 먼저 동참했을 것이라는 점, 이명박 후보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반한나라당의 지역 정서 속에서 518인 정동영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
을 뿐이라는 점에 대한 곽정숙 동지의 해명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혁신
과 발전을 위한 총선 전략공천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곽정숙 동지가 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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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 이 땅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계층을 대변해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의
원으로서 새로운 모범을 창출할 수 있는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지적되는 경
력은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혁신 비대위는 판단했습니다”(민주노
동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2008).
그리고 비례대표 2번으로 홍희덕을 공천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홍희덕 동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오랜 노동자생활과 노조의 투쟁과 학습, 당
활동을 통해 대중지도력으로 인정받는 환경미화원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라는 점,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징성이 크고, 일하는 사람들
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부합한다는 점, 환경미화원 등을 조직해 70명
의 기업별노조에서 2,600명의 전국단일노조로 발전시킨 공공 비정규노동운동의
모범이라는 점, 조합원들과 함께 이랜드투쟁 등 비정규노동자 연대투쟁에도 늘
앞장서왔고 8년간 164명 해고자 복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부패온상인 외
주용역화 저지투쟁, 2,600명 조합원중 1,500명을 민주노동당에 입당시키고 정치
실천을 강화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천한 노조위원장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
습니다”(민주노동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2008).
아울러 비례대표를 3번 이정희 민변 전 여성복지위원장, 4번 지금종 문화연대
전 사무총장, 5번 이주희 민주노동당 전 학생위원장, 6번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합
전 의장을 공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밝혔다.
“민주노동당 분열, 분당 사태의 여진으로 진보민중세력의 비판적 분위기가 엄
존하는 조건에서 자발적 신청자가 많지 않고 몇몇 유력한 진보인사들이 끝내
고사하는 등 많은 제약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노동당의 총선 승리와 혁신, 재창
당 의지에 걸맞는 인물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혁신 비대
위가 최종 결정해 당원동지들께 선보이고 있는 3~6번 비례대표 전략공천 예정
자 4인은 모두 한결같이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
는 특색있는 분들입니다. 모쪼록 당원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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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민주노동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2008).
비례대표후보를 전략공천한 민주노동당은 2008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18
대 총선 정당명부비례대표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 총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율
은 52.7%로 총 21,015명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공천한 전
략명부 1번부터 6번까지를 당원총투표로 최종 확정하였다.
3)지지자 중심의 선거운동 등장
2004년 원내진출이후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경쟁구도와 함께 선거운동방식도
변화하였다. 그동안 1997년 15대와 2002년 16대에서는 후보 간의 경쟁없이 권영
길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하거나 선출하였다. 하지만 2004년 원내진출 이후 처음
으로 치러진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서는 권영길의원, 심상정의원, 노회찬의원
이 대선주자로 등장함에 따라 단독후보가 아닌 당내경선을 치룰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보선출을 위한 유세와 투.개표가 2007년 8월 20일(월)부터 9월 9일(일)
까지 약 20일간 전국 총 11개 권역37)에서 진행되었다. 약 20일간 당내경선과정에서
과거 당내경선에서 볼 수 없었던 선거운동방식이 등장하였다. 즉, 17대 대선 이전의
당내경선에서는 주로 정파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이 지배적이었는데, 17대 대선후
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정에서는 정파중심의 선거운동방식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하는 지지자 중심의 ‘팬클럽 선거운동’이 등장하였다.
지지자중심의 선거운동의 단적인 예는, [표4-42]처럼, 후보자를 지지하는 팬클
럽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권영길 후보의 대표적인 팬클럽은 [Young길s(권영길 대
학생팬클럽cafe.naver.com/youngghils’)]이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심상정과 함께(htt
p://cafe.daum.net/minsimjoa)], [심상정과 좋은 사람들(http://cafe.daum.net/simj2006)],
37) ○8월 20일(월) - 8월 24일(금) 제주 ○ 8월 21일(화) - 8월 25일(토) 광주전남
○ 8월 22일(수) - 8월 26일(일) 대구경북 ○ 8월 25일(토) - 8월 29일(수) 대전충남
○ 8월 27일(월) - 8월 31일(금) 전북 ○ 8월 28일(화) - 9월 1일(토) 부산
○ 8월 29일(수) - 9월 2일(일) 경남 ○ 9월 1일(토) - 9월 5일(수) 울산
○ 9월 3일(월) - 9월 7일(금) 충북 ○ 9월 4일(화) - 9월 8일(토) 강원
○ 9월 5일(수) - 9월 9일(일) 서울, 경기,
- 155 -
[심상정의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daum.net/minnosimsamo]이다. 노회찬
후보의 경우는 [노회찬을 사랑하는 여성들 http://cafe.naver.com/chanchanchan], [노회찬
온라인벗들http://www.chandle.net/], [호빵맨 노회찬의 대학생팬클럽 http://club.cyworld.com
/hopangroh]이다.
[표4-42] 17대 대선후보자의 지지자 그룹 현황
권영길 후보 심상정후보 노회찬후보
팬클럽
Young길s': 권영길
대학생팬클럽(cafe.na
ver.com/youngghils’)
심상정과 함께
(http://cafe.daum.net/minsimjoa)
심상정과 좋은 사람들
(http://cafe.daum.net/simj2006)
심상정의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cafe.daum.net/minno
simsamo)
노회찬을 사랑하는
여성들(http://cafe.naver.
com/chanchanchan)
노회찬 온라인벗들
(http://www.chandle.net)
호빵맨 노회찬의 대학생
팬클럽(http://club.cyworld
.com/hopangroh)
당내
정파그룹
자민통, 전진, 자율과
연대, 민주노총
국민파
전진, 혁신네트워크, 자율과 연대
전진,혁신네트워크,자율
과 연대
비당원외부
전문가
그룹
-
임종인 의원, 김상조 교수,
정태인 전청와대비서 등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87인’
그리고 당내 정파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즉, 이전에는
정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맞거나 대변하는 특정후보를 정하고,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소속 정파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조직하거나 동원해왔다. 하지만,
17대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파들은 이전과 달랐다. 즉, 주요 정파들은
특정한 지지후보를 정하기를 포기하거나, 지지후보에 대해 단일한 ‘정파투표’를 요
구하지 못하고, 소속 정파원들이 자유판단에 따라 투표하도록 맡기는 이른바, ‘자유
투표론’을 방침으로 결정하였다. 이것에 따라, 한 정파내에서도 지지후보가 교차되
거나 다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당내 민중민주(PD)계의 주요 정파인 ‘전진’과
‘자율과 연대’ 및 ‘혁신네트워크’는 자신들의 지지후보를 조직적 차원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같은 정파에 속한 정파원들은 권영길 후보, 심상정 후보, 노회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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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교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지지함으로써 ‘정파의 분열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당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그룹들도 선거에 참여하는 현상이 과거와 달리 등
장하였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정태인 전청와대비서 등 경제
전문가들의 참여이다. 상대적으로 심상정 후보와 노회찬 후보에 비해서 권영길 후
보의 경우에는 팬클럽과 비당원외부전문가그룹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권영길 후보가 당내의 최대 정파그룹인 민족해방(NL)계 정파의 배타적 지지
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지자 중심의 선거운동방식의 등장은 앞에서 언급해온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 사례와 연계되어 유권자의 개방적인 선호가 당의 내부구조에 반영된 사
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은 한다. 왜냐하면, 원내정당화가 촉진되면 될수록 유권
자와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내정당화가 실효를 가지기 위해
서는 정당의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유권자의 반응
성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하고, 이것에 따라 개방적인 정당구조가 시대적 흐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4. 제2절 요약
제4장 제2절에서는, 제2장에서 언급한 민주노동당 성격변화 분석을 위한 설명지
표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이후 시기 속에서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적 기능인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약화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의
반작용으로 촉진된 원내정당화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원내정
당화를 억제한 관례제도의 폐지의 측면에서, 그리고 의원과 의원단총회의 영향력
확대의 측면에서,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촉진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원내정당화를 억제한 관련제도의 폐지측면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동에서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원내정당조직의 영향력이 원외정당조
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의 폐지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제도변화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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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원 및 의원단총회의 영향력 확대 측면은 다음과 같다. 1)의원들의 보좌
관 임면권한 확보, 2)의원들의 독자 입법발의권 확보, 3)의원단총회 산하로 의원지
원조직(의정지원단) 이전, 4)의원단총회의 당 대표성 강화, 5)원내의원들의 비대위
대표 겸직 및 영향력 증가, 6)원내대표의 당대표화, 원내부대표의 당정책위 의장화
등의 사례로 관찰된다. 이 중에서 6)은 공직-당직겸직 금지제도’의 폐지 이후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민주노동당 원내대표인 강기갑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점이
고, 둘째는 9월 23일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
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즉, 이 같은 사례가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당내정파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당내
권력구도가 ‘원외 정파구조’에서 ‘원내 의원단’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론된
다. 즉,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노동당의 경험은 당의 권력기반이 ‘당내 이념정파’에
서 ‘원내의원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촉진측면은 다음과 같다. 17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개
방형국민경선제로 선출하려고 했던 민주노동당의 시도사례와 18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후보를 비당원을 중심으로 개방적인 차원에서 공천했던 사례는, 앞에서 언급한
의원 및 의원단총회의 영향력 확대 측면과 연계성이 있는 유권자의 반응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지자 중심의 선거운동방식의 등장은 앞에서 언
급해 온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 사례와 연계되어 유권자의 개방적인 선호가 당의
내부구조에 반영된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