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로서의 적절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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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정당기능의 세 수준 모델(A)
정부 내 정당
(Parties in Government)
유권자속의 정당
(Parties in the Electorate)
조직으로서의 정당
(Parties as Organization)
* 출처: 키이(Key, 1964) 근거로 연구자 재구성
[그림2-2] 대중정당모델(B) [그림2-3] 원내정당모델(C)
조직으로서의 정당
이념적활동당원(정파)
정부 내 정당
① 의원
②
③
④
⑥ ⑤
유권자 속의
정당
일반유권자
정부 내 정당
의원
유권자 속의 정당
일반유권자
①
②
③
④
⑥ ⑤
조직으로서의
정당
이념적활동당원(정파)
① ② ③ ④ ⑤ ⑥
대중정당
모델(B)
정당기율
강(强)
의원자율성
약(弱)
정당일체감
강(强)
유권자
동원력
강(强)
유권자반응성
-연계성
약(弱)
의원지지
-연계성
약(弱)
원내정당
모델(C)
정당기율
약(弱)
의원자율성
강(强)
정당일체감
약(弱)
유권자
동원력
약(弱)
유권자반응성
-연계성
강(强)
의원지지
-연계성
강(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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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키이(Key, 1964)가 제시한 ‘정당기능에 대한 세 수준’을 중심으로 어느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기능간의 연계를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그림2-2]와
[그림2-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2-2]처럼, 대중정당모
델은 이념적 활동당원(정파)을 주요행위자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비중이 ‘정
부 내 정당’과 ‘유권자 속의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비해 [그림2-3]
처럼, 원내정당모델은 반대로 이념적 활동당원(정파)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조직
으로서의 정당’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의원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정부
내 정당’의 비중을 강조한다. 특히, 원내정당모델은 원내정당중심체제의 실효성있
는 작동을 위해 ‘정부 내 정당’과 일반 ‘유권자 속의 정당’간의 연계비중과 네트워
크를 강조한다.
이어서 현실형(realistic model)이 아닌 이상형(ideal type)으로서의 대중정당
모델과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정당모
델은 [그림2-2]처럼,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간의 직접적 연계를 줄이고, 이념적 활동당원(정파)
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기능에 대한
비중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즉,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이 ‘정
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
을 간접적으로 매개한다. 그 핵심적 특징은 조직과 이념 및 이념적 활동당원(정
파)이 부각된다.
즉, 대중정당모델은 정당의 조직적 기반으로, ‘유권자 속의 정당’을 동원한다. 즉,
특정한 계급과 계층의 집합적 유권자들을 당원으로 조직하거나, 이들을 계급적, 조
직적, 정파적, 이념적 일체감으로 동원한다. 그리고 ‘정부 내 정당’의 주요 행위자인
의원들을 책임 있게 통제하기 위하여, 강한 정당기율과 함께 위계적인 ‘정당조직’
(중앙당-지부, 원외지도부-당료-당원)의 통제역할과 감독기능을 강조한다. 따라서
당 운영의 중심점을 원내보다는 원외 정당조직으로 상정하고, 강한 이념성과 정파
성 및 조직성을 기초로 한 강한 정당기율을 가지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당 운
영방식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다음으로 원내정당모델이란 [그림 2-3]처럼, 대중정당모델에 대당되는 정당모델
로, 이념적 활동당원(정파)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의원들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정부 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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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in Government)의 비중을 부각시킨다. 즉, 원내정당모델은 의원들을 중심
으로 하는 원내정당조직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유동성이 큰 유권자와의 연계가능성
이 커진다는 판단하에서,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간의 연계기능에 대한 비중을 극대화시키는 모델
이다. 따라서 원내정당모델은 이 같은 유권자와의 연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유권자의 반응성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정당구조를 지향한다.
따라서 그 핵심적 특징으로 원내의원과 일반유권자간의 연계와 네트워크가 부각된다.
[표2-5]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의 주요 특징 비교
대중정당모델 원내정당모델
기
본
개
념
주요
행위자
. 이념적 활동당원 및 원외 중앙당조직 . 원내의원 및 원내정당조직
조직기반
. 당원중심
. 고정된 계급계층이나 지지기반이 있는
이념정당+정파정당 지향
. 유권자/지지자중심
. 유동적인 유권자와 연계하는 ‘실용적
정책정당’+‘네트워크정당’ 지향
전
략
개
념
운영방식
. 이익집성적 대의모델
(이익중심적: 고정된 이익을 갖는
이념적 정파원들간의 협상과 타협)
. 이익통합적 대의모델
(토의중심적:유권자의 반응성에 민감
한 의원들간의 대화와 토의)
시민사회
연계
. 경쟁관계:
정당과 시민사회의 경계가 겹침
. 분업적 협력관계
정당: 정책조정기능+공직자충원기능
시민단체: 이익집약기능
당조직
관계
. 당원중심의 수직적 연결망
. 의원과 다양한 이슈/쟁점과 관련된
일반 유권자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반응성
.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집중적으
로 반응(고정적 관계)
. 지구화/후기산업화의 복잡하고 파편
화되고 가변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들
에게 민감하게 반응(유동적 관계)
추구하는
민주주의관
. 절차적 민주주의 . 토의민주주의
추구하는
의원상
. 대리인(delegate) . 토의자(deliberator)
*출처: 임성호(2008c), 정진민(2008c), 최장집(2007)을 근거로 연구자 재구성.
따라서 원내정당모델은 당 운영의 중심점을 원외 중앙당조직보다는 원내중심체
제(원내와 의원총회)로 상정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정당기율을 가지면서, 당 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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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있어서 의원 개인들의 자율적인 의견과 토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대중정당모
델과 원내정당모델의 주요 특징을, [표2-5]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먼저 정당의
조직적 기반을 살펴본다면, 대중정당모델은 당원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하고 고정된
계급과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념정당과 정파정당을 지향한다.
반면, 원내정당모델은 고정적인 특정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보다 유동적인 일반
유권자의 이슈와 쟁점별 요구에 소통과 정책능력을 갖춘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
려고 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정책정당’과 ‘네트워크정당’을 지향한다.
다음으로 두 정당모델에 있어서 ‘당 운영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정당모델은 대체로 사회.경제적인 균열에 따른 정치적 균열을 조직화하여 합리
적인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의 이상형으로 추구하고 있
다. 따라서 정당의 이익집성(interest-aggregative) 기능을 다른 어떠한 기능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달(Dahl) 등에 의해서 주창되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모델’에 입각한 대의적 운영을 선호한다(최장집, 2007). 특히, ‘절차적 민주
주의모델’에 입각한 대중정당모델에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균열된 사회이익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때문에 사회이익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해야 할 주요 행위자로서 고정된 지지기반을 대리하는 이념적 활동당원(정파)
또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대리인(의원: 이념적 활동당원들이 공직자가 된 경우)의
협상능력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대중정당모델에서 강조되는 의원의 역할상은 자신
의 지지층이 명령하는 대로 구속받으며 이들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리인
(delegate)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원내정당모델은, 후기산업화와 지구화 등으로 요약되는 전환기적 시
대상황이 고정된 기존의 사회이익들을 파편화시키고 유동성을 커지게 한다고 본
다. 때문에, 고정된 사회이익을 단순히 평균하여 중간점을 찾는 ‘이익집성’(interest
aggregative)에 기반한 ‘절차적 민주주의모델’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인식한다. 따라
서 일반유권자들의 선호와 이익에 민감한 대표자(trustee)들이 충분한 토의를 통
해 의견들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당의 기능이라는 것을 강
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버마스(Habermas) 등이 주창해 온 ‘이익통합적’(interest
integrative)인 ‘토의민주주의모델’(deliberative democracy model)을 선호한다(임
성호, 2008c). 이에 따라서 원내정당모델에서 강조되는 의원의 역할상은 자신의 고
정된 지지자의 선호기반에 구속받는 명령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고 대화
와 토론속에서 국가이익을 재발견하는 토의자(deliberator)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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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어서 두 정당모델에 있어서 ‘당조직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대중정당모델은 주로 다양한 사회적 균열에 따라 고정된 사회이익을 갖는 계급
과 계층조직의 조직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조직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형성된 집단적인 정체성을 통해서 당조직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정당
이 대체로 위계적인 대의구조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당조직의 관계는 수직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원내정당모델은 고정된 기존의 사회이익들이 파편화됨으로
써 복잡성과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을 단일한 이념과 정체성으로
조직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일한 이념과 정체성을 추구하려고 할 경우, ‘반응성의 위기’
및 ‘신뢰의 위기’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이 같은 이유로, 원내정당모델은 다양한 이슈와 쟁점 및 사안에 따라 ‘인지적 동
원’(cognitive mobilization)능력을 갖춘 유권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원들을 정치적.정책적 ‘네트워크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게 함으
로써, 의원들과 일반유권자간의 연계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
는 것을 이상형으로 추구한다(임성호, 2008c). 특히, 이 같은 의원들과 일반유권자
들간의 연계와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토의와
의사결정과정에 해당 이슈와 쟁점 및 사안에 연관되어 있는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
가 이루어지도록 정책포럼, 정책패널, 정책서포터스단 등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정
책제안, 정책평가 등 의견제시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정진민, 2008c).
2)원내정당모델과 포괄정당 및 선거전문가정당과의 차이성
그렇다면, 신생민주국가인 한국적 상황에서 정식화된 원내정당모델은 서구의 선
진민주국가에서 개념화된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어떤 차이성이 있을까?
한국적 상황에서 정진민과 임성호 등에 의해 정식화된 원내정당모델은, ‘포괄정
당’(catch-all party)과 ‘선거전문가정당’(electoral-professional party)과 함께 서
구의 선진민주국가의 일반적인 경험에서 드러난 대중정당모델의 한계(예를 들면, 후
기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약화, 이념.계급적 정당성향의 약
화, 당원의 역할 약화 등 즉,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약화)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어
느 정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한 이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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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때문에 독자적인 원내정당모델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원내정당모델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첫째, 앞에서 언급된 서구
등 선진민주국가에서 대중정당(mass party)이 형성된 후 이것의 이행(transformation)
에 대한 경험으로 제시된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이, 한국적 ‘정치머신’의 폐해에
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한국과 같이 오랫동안 ‘대중정당의 이행’이전에 대중정당을
‘형성하기’(making)조차도 어려운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하거나 설명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정진민, 2008c).
둘째, 20세기 말의 시대상을 반영한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이, 정당의 기능변
화와 관련하여 원내정당모델과 함께 후기산업화, 탈물질주의 등과 같은 시대적 상황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배적인 시대적인 조류현상인 지구화와 정보화 같은
‘시대적 변동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포괄정당
과 선거전문가정당은, 21세기의 지배적인 사회구조변동인 지구화와 정보화의 영향력
으로 고정된 사회이익이 파편화됨으로써 복잡성과 유동성(volatility)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당이 ‘네트워크로서의 정당’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현실 때문이다(임성호, 2008c).
[표2-6] 정당모델별 부각되는 정당기능 및 행위자 비교
대중정당모델 포괄정당 선거전문가정당 원내정당모델
주요 목표
이익집성과 이익
표출
이념약화+지지층
확대+선거승리
이념약화+
지지층확대+
선거승리
이익조정과 이익
통합
부 각 되 는
정당기능
‘조직으로서의 정당’
유연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
유연화된
‘조직으로서의 정당’
‘정부 내 정당’과
‘유권자 속의 정
당’간 연계기능
부 각 되 는
행위자
이념적 활동당원
(정파) +
특정계급계층조직
당지도부(당관료)
+중도적인 유권자
선거전문가 +
각 분야전문가 +
중도적인 유권자
의원-일반유권자
간 네트워크
셋째, 정당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표2-6]처럼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
은, 후기산업사회와 탈물질주의 등으로 시대적 한계에 봉착한 대중정당모델의 한계
를 ‘정당 이념’을 약화시키거나, 이념적 활동당원들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으로 반응
하였다. 그 대신 선거승리를 위한 ‘엘리트충원과정’과 ‘선거조직’을 중시하는 당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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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관료)15)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및 선거전문가들의 역할16)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즉, 이념적 활동당원으로 집약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을
약화(유연화)시킴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두 정당개념은 정당의 주요
기능인 ‘사회적 통합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선거승리만을 목표로 함으로써, 대의민
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박찬표, 2002;
최장집, 2007).
이에 비해 원내정당모델은 이상의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대중정당모델의 한계에 공감한다. 즉, 이념적 활동당원(정파)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이 후기산업사회와 탈물질주의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에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을 약화(유연화)시켜야 한다
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정당모델은 그 약화(유연화)되
는 기능에 대한 대안적 처방으로 정당의 어떤 다른 기능을 부각시켜야 할 것인가를
놓고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큰 차이가 난다.
원내정당모델은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의 핵심 행위자인 이념적 활동당원(정파)
들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대신 ‘의원’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정부 내 정당’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이것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정부 내 정당’과 ‘유권자 속의 정당’기
능을 연계시켜 즉,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 이익의 조정과 통합’을 목표
로 한다. 하지만,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은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의 주요 행
위자를 ‘이념적 활동당원’(정파)에서 선거승리를 위한 조직적 기반에 필요한 ‘당지도
부(관료)’와 ‘선거전문가’ 및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교체만을 할 뿐이다. 따라서 결국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은 대중정당모델보다는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의 유연
성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정당의 주요 기능인 ‘사회적 통합기능’을 최소화하고, 선거
15) 키르크하이머에 따르면, 현대정당은 기존 계급적.이념적 대중정당과 달리 특정 계급이나 집단
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의 이념적 성격이 약
화되고 당원의 역할이 감소되며 당지도부(당관료)의 권한이 강화되는 포괄정당적 성격을 띤다
는 것이다(Kirchheimer, 1966: 200; 정진민, 1998: 152-165).
16) 파네비앙코(1986: 265)는 자신의 선거전문가정당과 대중정당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대 중 정 당 선거전문가 정당
당료들이 핵심적인 역할(정치적.행정적 업무) 전문가들이 핵심적 역할(전문적인 업무)
진성당원중심(강한 수직적 연계) 일반 유권자 중심(약한 수직적 연계)
정당기준 투표 현저 인물 및 후보중심의 투표 현저
당원 및 외곽조직으로부터의 재정 모금 이익집단의 공공기금으로부터의 재정모금
이념강조 이슈와 리더십 강조
신념가 당원(believer)의 역할 위주 출세주의자 및 이익집단대표의 역할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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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써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해보자면, 정당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선진민주국가의 ‘포괄정당’과 ‘선
거전문가정당’개념은, 의원들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역할상을 요구받는 신생민주국가
인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유권자 속
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간의 연계기능에 대한 비중을 부각시켜 설명해
주는 데 한계가 있다.
3)‘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에 대한 정의
위에서 [그림2-2]와 [그림2-3] 및 [표2-5]를 통해 두 정당모델을 논의하였다. ‘민
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이상형(ideal-type)으로서 확연히 비교되는
두 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을 준용한 것으로써, ‘대중정당모델’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모델’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민주노
동당의 원내정당화’는 두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개념이다. 한편으로 민주노동당에서
이념적 활동당원(정파)으로 집약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
기능이 약화되는 것과 함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이 부각되는 측면이다. 다른 한 측면은 정부 내 정당’의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해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과 ‘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간의 연계기능이 활성화되는 측면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특히 후자의 측
면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내정당조직이 활성
화되면 될수록 유동성이 큰 유권자와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이 같은 유권자와의 연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결정이
나 후보선출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유권자의 반응성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방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정당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에 대한 정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정당화
사례에서 보여준 ‘중앙당 슬림화’, ‘지구당의 후신인 지역위원회 개혁’, ‘원내의원들
과 의원총회의 영향력 강화’, ‘개방형경선제 실시’ 등을 포함한다. 다만, 민주노동당
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다르게 전형적인 대중정당모델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
에 더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념’, ‘조직적 기반’, ‘당원’, ‘정파’ 등 이른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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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기능을 추가하여, 이것의 기능들이 무엇이
며, 어떻게 약화되는 지를 살펴본다.
2. 분석을 위한 추론
앞에서 논한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 개념에 대한 비교는 대중정당모델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에게 정당의 생존 및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대중정당모델을 계속
해서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내정당모델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퍼즐
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우리사회가 1970년대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회적 균
열을 반영하는 유의미한 대중정당체제를 형성조차 못한 채, 이미 최근 블루칼라의 하
락-화이트칼라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및 비노동조합원의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후
기산업화에 직면하고 있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떤 정당모델을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는
가? 또한 우리사회가 지구화와 정보화 및 탈냉전화와 같은 시대적 격변이 더해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어떤 정당모델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서구 선진민주국가의 정당이 일반적으로 대중정당을 형성한 뒤, 그 다음단계
에서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으로 이행했듯이, 우선은 단계적으로 정당간 이념
적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대중정당모델의 단계를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중정당모델은 지구화와 후기산업화 등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시대
상황에 맞는 원내정당모델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전자의 접근방식에 동의한다면, ‘이념적·정책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내정당모델’이 아니라 계급적 균열과 정파적.이념적 일체감을 확보하는 ‘대중정당
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즉, 서구 산업시대의 계급적.이념적인 대중정당(mass
party)이 노동자의 표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이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였고, 우파 역시 이에 대항하여 자산가계층의 지지를 확보하
기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각 정당이 상이한 정책적 정체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 역시 정당간의 정파적.이념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강조
하는 일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민주노동당 역시 원내정당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일이 될 것이다. 즉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본의 균열을 대신한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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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균열’17)이 약 3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기산업화, 지구화, 정보화
등의 시대전환기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모델을 추구
하고 싶어도 그것의 작동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
대전환적인 상황은 대중정당모델의 물질적(계급적.이념적)인 지지기반과 더불어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을 끊임없이 약화(decline)시키거나 해체(dealignment)시
키기 때문이다.
특히, 전환기적 시대변동에 따른 대중정당모델의 쇠퇴는, 선진민주국가의 경험
이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듯이, 정당모델의 적실성과 관련한 논의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즉, 약화(decline)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그
리고 이것에 따른 정치무관심층(apolitical)의 증가, 그리고 많은 교육과 정보를 습
득하여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능력을 갖춤으로써 정당에는 관심이
없으나 정치에는 관심이 많은 ‘인지적 시민층’(apartisan)의 등장 그리고 ‘인지적
시민층’(apartisan)의 ‘정당’을 통하지 않는 대정부(의회, 행정부) ‘직접행동’에서 구
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인지적 시민층’(apartisan)의 ‘정당’을 통하지 않는 대정부
(의회, 행정부) ‘직접행동’사례는, 키이(Key, 1964)가 제시한 정당기능의 세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대중정당모델에서 강조되는 ‘조직으로서 정당’기능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거꾸로 원내정당모델에서 강조하는 의원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정부 내 정
당’과 이것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강조되는 ‘정부 내 정당’과 ‘유권자 속의 정당’간
의 연계기능(즉, 네트워크)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선진민주국가들의 경험처럼, 후기산업화 등 구조적인 사회변동을 맞이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산업화 시대의 사회적 균열에 부합하여 작동했던
모델인 계급적.이념적.정파적인 대중정당모델을 민주노동당이 계속해서 추구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즉, 산업구조 및 사회이익구조가 비
교적 고정적으로 안정되고 단순했던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노조,
이익단체 등의 큰 조직에 속함으로써 집단행동이 비교적 용이함으로써, 고정된 사
회이익을 표출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집성하는 데 유리한 대중정당모델이 비교적 잘
17) 서구의 경우 정당형성과 투표행태가 계급균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의 경우는 계급균열
대신 지역균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역균열이 계급균열을 대신한 이유는 남북분단에
따른 극우-보수정권의 등장, 좌익-좌파-진보세력 탄압 및 억압(법제도, 정치현실), 우익독점에 의
한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 레드콤플렉스(red complex)가 존재하는 가운데, 민주화의 전개가 전개
되었기 때문이다. 좌-우익 대결, 계급균열이 정치적으로 억압(suppressed)된 가운데 지역주의적
대결이 가장 핵심적인 균열구조로 등장하였고, ‘3김씨’가 이 같은 지역주의적 균열을 편향적으로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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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
등으로 쪼개지는 후기산업화와 지구화와 같은 시대상황에서는, 결국 대중정당모델
의 물질적 기반이 타격을 받음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을 어렵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사회구조적인 변동에 따른 유권자들의 가치정향이 파편화됨으로써
복잡성과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이 같은 유동성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정된 사회이익을 반영하는 데 익숙한 대중정당모델을 고집한
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결국 민주노동당은 ‘경직된 당 운영’으로 소수
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는 편향성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편향성을 동원하
는 민주노동당은 결국 유동성이 큰 유권자들의 이익통합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대
의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에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냉담한
반응과 당에 대한 지지철회로 ‘정치적 존립위기’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중정당모델을 고집할 경우, 그 정당은 변화하고 분화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직된 이념과 계급 및 정파성을 ‘편향적’으로 대변
한다는 의미에서,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18)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 같은 유권자들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즉각적인 반응성이 늦어질
경우, 결국 유권자들은 ‘지지층의 이탈’과 ‘지지철회’이라는 정치적 압력행위를 통해
주요 선거에서 그 정당을 패퇴시킴으로써 ‘정치적 존립위기’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는, 후기산업화와 더불어 최근에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는 지
구화(세계화) 등의 시대조류와 이것에 따른 유권자들의 가치정향 및 투표행태와 상
18) 일반적으로, 진보-보수의 극한 정파적·이념대결에 의한 ‘정치적 양극화’ 등 정치엘리트와 정치조
직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지자 동원구도 또는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갈등구조를 억압하여 숨기거나, 유권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갈등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대로
부풀리거나 또는 과소로 축소하여 특정 갈등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조작행위를 ‘편향성의
동원’이라고 말한다. 원래 ‘편향성의 동원’이라는 말은 샤츠슈나이더(Shattschneider, 1975)에 의
해 ‘상층계급의 편향성’(upper class bias)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것의 의미를 원용하
여 민주노동당 엘리트 또는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원과 비노
동조합원으로 분화되어 그들간의 사회적 이익분화에 따른 갈등구조가 사회구조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층인 비정규직과 비노동조합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부재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상대적으로 상층인 정규
직과 노동조합원 중심에서 이익이 분배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조합원 중심의 ‘상층노동계에 의한
편향성’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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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고려해볼 때, 민주노동당이 고정된 특정 계급과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대중정당모델을 추구할 경우 민주주의의 작동기능은 물론 선거에서 정치적 생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한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적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정
당모델은 대중정당모델보다 원내정당모델이 적실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론한다.
특히, 민주노총이라는 이익단체에 기초하여 대중정당모델을 이상형으로 추구해온 민
주노동당의 경우도, 시대상황에 따라 점차로 원내정당모델로의 성격변화를 추구하지 않
는다면, 결국 ‘편향성을 동원’하게 되어 상층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정상적인 정당운영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당 지지층의 이탈에 따
라 주요 선거에서 정치적 존립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론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모델로 성격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유동성이 큰 시
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계급적.이념적.정파적인 대중정당모델을 고집할 경우에 나
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첫째, ‘특정 이념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일 것이다. 둘째, ‘특정 계급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일 것이다.
셋째,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일 것이다. 결국 이 같은 ‘편향성의 동원’들
은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큰 유권자들의 지지이탈과 지지율하락이라는 정치적 압력
속에서 정치적 존립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존립
위기에 따른 반작용차원에서 시대상황과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
당개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특정 이념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은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 다양하게 드러
나고 있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가치정향 및 생활세계(생활상의 욕구)에 대한 관심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실생활과 유리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
로 ‘특정 계급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화,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간의 분화 등 유권자의 이익이 파편화되고 유동성이 커지는 시대적 상
황을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기반이 되고 있는 대기업과
정규직 및 조합원 중심의 이익만을 과잉 대표하고 상대적으로 조직적인 힘이 약한
비정규직과 비노동조합원을 배척하는 일종의 ‘상층노동계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어 비정규직-비노동조합원 유권자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특정 정파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은 같은 정당 소속의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념적.정파적 성향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념적.
정파적 성향이 강한 소수 정파활동가들의 이익만이 과잉 대표됨으로써 비민주적인 운
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진성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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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역기능이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즉, ‘진성당원제’는 명분적으로는 ‘당
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내 이념적.정파적인 편향
성이 강한 소수의 정파활동가들에 의해 당과 당원들이 포획되어 있다. 때문에, 정당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선호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선출이
나 정책결정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만약 민주노동당이 생존차원에서 이 같은 ‘편향성의 동원’문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내정당화를 추구해가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시대불가역적인 사회구
조적인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을 유권자의 의식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사례는 정당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 설명지표
1)민주노동당 성격변화 전개도
[그림2-4] 민주노동당 성격변화 전개도
A
대중정당
(계급정당·이념정당·
정파정당)
B1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원-비노조원
분화 및 이에 따른
지지층 분열과 이탈
B2
계급적 · 이념적 ·
정파적인 당 운영의
편향성 증대
B3
주요 선거에서
당지지율(득표율)
하락 및 당 위기
C
원내정당화
앞에서 논의한 분석을 위한 추론에 입각하여, 민주노동당 성격변화의 전개과정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정당모델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층이 정규직
과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 등으로 파편화되고 이것에 따라
이익이 갈라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시대상황에 직면하
게 되었다. 결국 이 같은 시대상황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이 분화되고 이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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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대상
대중정당화 원내정당화
관찰기준과 사례 관찰기준과 사례
이념
1. 사회주의적 이념의 배타성 강함
u사회주의적 성향의 당 강령
1. 사회주의적 이념의 배타성 약화
u사회민주주의, 생활진보주의, 생태주의 등 다양
성 흐름
2. 친노동자의식 강함
u친노동자 중심적 당 강령
u당명에 노동자중심주의 표방
2. 친노동자의식의 파편화
u민주노총당(의존) 탈피 욕구
u정규직 노동자주의 탈피 및 비정규직 노동자 대
변 욕구
u개방형공천제에 대한 당원인식 변화 데이터
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중정당모델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 당 운영과 리더십은 사회의 복잡성과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고정된 사회이익을 반영하려다 보니, 결국 상대적으로 조직적인 힘이 강한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과 노동조합원 등 상층노동계의 이익을 편향적으로 대변하게
되는 국면이 형성되었다. 그것에 대한 비정규직과 비노동조합원 등 하층노동계의 거
센 불만과 반발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주요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층의 이탈로 이어져 민주노동당 위기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이 같은 민주노동당 위
기사태에 대한 반작용은 기존 당을 운영해왔던 원외당지도부의 퇴진을 압박하고 상
대적으로 대국민인지도를 중심으로 소통과 정책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원내의원
들과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준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은 당의 정
체성을 변화시켜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2)민주노동당 성격변화 설명지표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에 대한 설명지표는 이념, 조직, 정파, 의원, 의원총회, 의원
지원조직, 유권자.지지자관련 등 크게 7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대중정당화와 원
내정당화 측면에서 각각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비교한다.
[표2-7] 민주노동당 성격변화 설명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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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원들의 강한 이념적 동질성 강함
u일반 당원과 민주노총 소속 당원들의 이념성
향 지표 데이터
3. 이념성향의 동질성 약화 및 다양화
u사민주의 정파 등장
u‘운동권 정당’ 탈피 욕구, 진보의 다양성 추구
여론조사 사례
4. 반의회주의 강함
u의원들의 공직-당직 겸직 금지관련 당 규칙
4. 반의회주의 약화
u의원들의 공직-당직 겸직 금지폐지 관련 당 규
칙
조직
5. 당 창당에서의 노동자계급 주도성 강조
u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총 주요 정치
방침 자료
5. ‘노동자계급 주도성’이 편향성’ 문제점으로 등
장
u지지층 이탈 주요 사유 사례
6. 진성당원수(당비납부 의무 이행하는 당원수)
유지
u진성당원수 증가량 데이터
6. 진성당원수(당비납부 의무 이행하는 당원수)
약화
u진성당원수 증가율 하락 데이터
u진성당원수 증가량 하락 데이터
7. 민주노총 소속 당원수(비율)
u총 당원수 중 민주노총 소속 당원 구성비율
데이터
7. 민주노총 소속 당원수(비율) 하락
u총 당원수 중 민주노총 소속 당원 구성비율 하
락 데이터
8.총수입중 당비 구성비율 강함
u총수입중 당비 구성비율 증가 데이터
8.총수입중 당비 구성비율 약화
u총수입중 당비 구성비율 약화 데이터
9. 당원들의 정당참여율
u당직선거 높은 투표율 데이터
9. 당원들의 정당참여율 약화
u당직선거 낮은 투표율 데이터
10. 후보자 공천방식
u당원직선제에 의한 (폐쇄적)공천방식 제도화
관련 규칙
10. 후보자 공천방식의 다양화
u당원직선제에 의한 공천방식 외에 ‘국민개방형’
경선, ‘개방형전략공천제’ 추진시도 사례
11. 당 운영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주도성 강함
u당 지도체계(노동부문 최고위원)와 중앙의원
및 대의원 구성 중 민주노총 할당비율 데이터
11. 당 운영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주도성 약화
u당 지도체계(노동부문 최고위원)와 중앙의원 및
대의원 구성 중 민주노총 할당비율 축소 시도 자료
12. 노동조합의 정당일체감 강함
u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정
치방침 주요자료
12. 노동조합의 정당일체감 약화
u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신뢰감 약화 데
이터
u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폐지 시도 자료
u주요선거에서 배타적 지지 및 계급투표전략 실
패사례 데이터(울산지역 연도별 투표행태 추이)
13. 중앙당의 원내의원 조직 통제
u중앙당 정책위원회의 의원지원 조직(의정지원
13. 중앙당의 원내조직 통제 약화
u중앙당 정책위원회의 의원지원 조직(의정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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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통제관련 규칙
u중앙당 사무총국의 의원세비 및 보좌관 세비
통제 규칙
통제관련 규칙 폐지
u중앙당 사무총국의 의원세비 및 보좌관 세비 통
제 규칙 변경 사례
14. 중앙당의 원내 의원 통제
u중앙당 정책위원회의 의원들의 입법발의권 통
제 규칙 제정 시도
u의원보좌관 임면에 관한 당대표의 권한에 관
한 규칙
14. 중앙당의 원내 의원 통제 약화
u중앙당 정책위원회의 의원들의 입법발의권 통제
규칙 제정 시도실패사례
u의원보좌관 임면에 관한 당대표의 권한에 관한
규칙
15. 비대한 중앙당시스템
u중앙당 체계에 대한 당헌
u중앙당 최고위원/상근인원수 데이터
15. 비대한 중앙당시스템 약화
u중앙당 슬림화 사례
u중앙당 최고위원/상근인원수 축소 데이터
16. 지구당 유지
u종전의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정당
법에 불복종하겠다는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자료
u지구당폐지에 대한 위헌소송자료
u당원협회의회를 ‘지구당’처럼 운영해온 관례
자료
16. 지구당 유지 철회
u종전의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정당법
에 불복종하겠다는 중앙위원회 방침을 철회한다
는 결정사항 자료
u당원협회의회를 ‘지구당’처럼 운영해온 정치자금
지원 관행을 폐지한다는 결정사항 자료
정파
17. 정파그룹의 수와 이념성향
u당내 존재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파그룹
수와 명단 자료
17. 정파수와 이념성향
u당내 존재하는 비사회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경
향의 정파그룹 수와 명단 자료
u정파그룹 자진해산 사례
18. 정파그룹의 후보 공천능력 강함
u정파소속 또는 정파가 지지했던 국회의원 명
단 자료
u정파소속의 당 지도부 명단 등
18. 정파그룹의 후보 공천능력 약화
u정파차원의 후보자 공천을 포기한 사례 등장
u정파차원의 후보자 공천과 지지운동을 견제하는
당원들의 의식 및 제도화 사례
19. 정파그룹의 당원 동원력 강함
u정파중심의 선거운동과 정파투표행태 자료
uNL-PD 정파대립경쟁구도 사례
19. 정파그룹의 당원 동원력 약화
u정파중심의 선거운동과 정파투표가 약해진 사례
등장 자료
uNL-PD 정파대립경쟁구도에 대한 당원들의 비
판의식 등장 사례
의원
20. 의원 부재 또는 의원 입법 및 정책능력의
독립성 약화
u의원들의 공직-당직 겸직 금지관련 당 규칙
u의원들의 정책보좌관 임면권한을 당대표에게
있음
20. 입법 및 정책능력의 독립성 강화
u중앙당 정책위원회에 의한 의원들의 독자적 입
법발의권 통제 무력화 사례
u의원들의 정책보좌관 임면권한을 당대표에서 의
원에게 이양사례
21. 의원들의 당 대표성 약함
u공직-당직의 겸직금지관련 당 규칙
21. 의원들의 당 대표성 강화
u공직-당직의 겸직금지 폐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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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파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약화
u정파들의 공직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
22. 정파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u심상정.노회찬 의원들의 정파개혁 및 정파개혁
시도 사례
의원
총회/
의정
지원
조직
23. 의원단의 영향력 약화
u공직-당직의 겸직금지관련 당 규칙
23. 의원단의 영향력 강화
u당 최고위원회가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최고
의사를 결정한 사례와 데이터 수
u당의 위기시 당 대표 직무대행 및 비대위 대표
를 원내의원들이 한 사례수 증가
24. 의원총회의 영향력 약화
u공직-당직의 겸직금지관련 당 규칙
24. 의원총회의 영향력 강화
u의원총회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당 정
책위원회에 산하에 존재하였던 의정지원단이 원내
의원총회산하로 이전 사례
u중앙당 정책위원회가 아닌 의정지원단 내의 ‘정
책전문위원제도’ 운영 사례
유권
자·.지
지자
관련
25.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외부 지지자 조직 부재
또는 약함
u권영길 의원의 경우 지지자 조직 부재사례
25.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외부 지지자 조직 등장
u국회의원들의 지지자 조직(팬클럽, 지지모임, 후
원모임)이 존재하는 사례와 현황 데이터
26. 일반 유권자·.지지자의 영향력 약함
u일반유권자보다 민주노총 지지기반 우세 사례
26. 일반 유권자·.지지자의 영향력 강화
u17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의 비
당원 정책지지자들의 참여 현황 데이터
u당과 후보자에 대한 여론지지율 데이터
u각 선거에서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율 반영 데
이터
u17대 대선에서의 당 득표율과 지지율 하락에 따
른 당 분당사태 현황
u18대 총선에서의 당 득표율과 지지율 현황
27. 후보공천방식에 의 영향력 약화
u당내 당원직선제로 일반유권자 참여 부재사례
27. 후보공천방식에서의 영향력 강화
u17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개방형국민경선제’
를 선호한 여론조사 데이터
u‘개방형국민경선제’ 도입 시도 사례
u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개방형 전략공천제’ 시
도 사례
28. 정파에 대한 비판적 의견 약화
u당내 정파들의 긍정적인 역할 기대사례
28. 정파에 대한 비판적 의견 증가
u당내에 존재하는 정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파개혁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여론조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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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
본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언급한 민주노동당 성격변화 분석을 위한 ‘설명지표’
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과 특징을 계급정당과 이념
정당 및 정파정당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한다. 우선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주요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얻은 득표율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약사를 크게 태동
기, 성장기, 쇠퇴기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원외 대중정당으로 출발
한 민주노동당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창당하였고, 당의 핵심적인 이념
과 정체성은 무엇이며, 이 같은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핵심적 제도
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의 성격이 강했
던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이전시기(1997년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창당, 2002년 지방선거, 2002년 제16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속에서 드러난
당의 성격과 정체성을 다양한 경험지표를 통해 살펴본다. 특히, 대중정당모델로서 민
주노동당의 조직 정체성은, 창당과정에서의 민주노총의 주도적인 역할과 조직적 기반
을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노총 조합원 당원비율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민주
노동당의 이념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주의적 성향의 이념에서 잘 드러난다.
제 1 절 민주노동당 약사(1997년~2008년)
1. 태동기(1997~2002):1997년 15대 대선~2002년 대선
[표3-1]과 같이, 민주노동당은 1997년에서부터 2000년 창당 이전까지 ‘국민승리
21’로 활동하였다. 국민승리21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
영길 후보를 출마시켜, 306,026표(1.19%)를 득표하였다. 국민승리21은 1998년 1월
28일 이전의 선거조직에서 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진보정당 창당을 주도하였다. 그
이후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으며, 당 대표로 권영길이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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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결 정 사 항
1997.09.07.
국민승리21 준비위원회 발족식 및
후보추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국민승리 21
대통령후보로 추대
1997.10.26.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 결성대회
1997.12.28. 15대 대통령선거
권영길 후보, 30만 6천표 득표
(유효투표의 1.2%)
1998.06.0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승리21. 민주노총 후보단 23명 당선,
총 49명이 출마하여 23명 당선
1999.01.25. 진보정당 창당제안 1차 원탁회의
1999.03.14. 진보정당 창당제안 2차 원탁회의
99년 4월 이전에 '진보정당 창당 추진위원회'
를 결성하기로 합의
1999.04.18. 진보정당 창당 추진위원회 결성대회 권영길, 양연수, 이갑용 3인의 공동대표 선출
1999.06.13. 진보정당 창당 추진위원회 2차 대회
학계를 대표해 김진균교수가 공동대표로 추가
선출됨
1999.08.29.
진보정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대회
(발기인 대회)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결정, 권영길 상임대표,
양연수 공동대표, 이갑용 공동대표, 천영세
사무총장 선출
2000.01.30. 민주노동당 창당 당 대표에 권영길, 사무총장에 천영세 선출
후보자 지역구 득표수 득표율(%) 등위
박용진 서울 강북을 8,381 13.26 3/7위
이상현 서울 노원갑 7,931 6.75 4/6위
정윤광 서울 노원을 6,910 5.94 4/8위
신장식 서울 관악을 8,635 8.41 3/6위
최규엽 서울 금천구 4,258 4.13 4/6위
[표3-1] 민주노동당 창당과정 및 추진일지
민주노동당은 [표3-2]처럼, 2000년 16대 총선에서 21개 선거구(지역구)에 후보
를 출마시켜, 출마지역 평균 13.09%(득표수: 223,261), 전국 평균 1.18%(득표수:
223,261)를 득표하였다. 결국 16대 총선에서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으나, 4
곳에서 2위 득표, 7곳에서 3위 득표를 획득하였다. 특히, 노동자밀집지역인 울산과
경남 창원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약진은 당시 민주노총의 조직기반의 수준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3-2] 민주노동당 16대 4.13 총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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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수 서울 종로구 1,408 1.74 5/9위
이호영 서울 용산구 2,045 2.14 5/6위
김창한 인천 서구강화갑 6,906 7.39 4/6위
정형주 경기 성남중원구 19,781 21.48 3/5위
김종구 경기 용인을 4,357 6.59 5/5위
노세극 경기 안산을 6,356 8.38 3/5위
유기수 경기 고양덕양을 4,165 6.30 5/5위
김두수 경기 고양일산을 6,250 8.49 3/5위
이성우 대전 유성구 10,852 18.23 3/4위
이용길 충남 천안을 7,391 11.31 4/6위
박순보 부산 연제구 8,020 8.16 3/7위
김기수 대구서구 4,287 4.05 5/6위
권영길 경남 창원을 36,579 38.69 2/5위
윤인섭 울산 남구 20,594 16.76 2/5위
이갑용 울산 동구 29,288 35.07 2/3위
최용규 울산 북구 18,867 41.79 2/4위
21개 선거구 223, 261 13.09 -
전국 223,261 1.18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민주노동당은 2002년 3월 제2기 지도부 선거에서 권영길 대표와 노회찬 사무총
장을 선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2년 만에 [표3-3]처럼, 2002년 6월 13일 지
방선거에 출마하여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 (비례 9명 포함), 기초의원 32
명 총 4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정당득표에서 8.13%를 득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표3-3]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출마자 및 당선자 현황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 계
출마자 수 7명 12명 91명(25명) 108명 218명
당선자 수 0명 2명 11명(9명) 32명 45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또한 2002년 16대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대선후보로 출마하여 98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