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로서의 적절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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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애정 속에서 태어났고, 2004년 총선을 통해
진보진영 최초의 역사적인 원내진출을 이뤄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오늘, 민주노동당은 참담하게 실패하고야 말았다.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민주
노동당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의 실패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에 입각한 우리
자신의 정당이었기에, 민주노동당의 오류는 결국 우리 실천이 누적된 결과이다. 나
아가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80년대 이후 성장해 온 한국 진보운동의 위기이기도 하
다. 지난 20년 이상 쌓아온 진보운동의 ‘역사적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민주
노동당은 서민대중과 동떨어지고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진보담론은 ‘화
석화’되었다. 또한 1500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 정치 활동 보다는
사실상 민주노총에 기계적으로 위임한 정치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한 계획이나 실천이 부재했다.…우리는 새로운 진보정
당의 핵심가치로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제안한다”(진보신당, 2008).

위 글은 2008년 2월 24일 진행된 ‘2008, 진보신당 대토론회’에서 노회찬 의원
과 심상정 의원이 제안했던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의 일부이다.
이 제안문에는 민주화 이후 대안정당으로 추진되어온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가 상징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한계에 대한 냉
정한 평가와 성찰 속에서 민주화 이후 변화된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춰 평등, 생
태, 평화, 연대와 같은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모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8년도는 민주화가 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모델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이것의
구체적인 작동기제인 한국 정당의 현재성을 성찰해 보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
다. 특히, 그동안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치머신’1)을 개혁할 대안정
1) 정치머신이라는 말은 18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파란을 불러일으키며, 부통령에 당선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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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모델 중의 하나인 대중정당모델의 전형으로서 진보적 이념정당, 계급정당을 표방
한 민주노동당의 실험과 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원내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분단과 한국전쟁에 따른
냉전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보수독점적인 정치구조를 변화시켜 낼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박찬표, 2008: 7). 즉, 민주노
동당은 이념과 정책적 차별성으로 지지를 동원해 낼 수 있다는 점을 17대 총선
에서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념적.정책적 차별성을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이념적, 정책
적 차별성에 입각한 선진적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
이다(김수진, 2008: 6).

그러나 이 같은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이후 4년이 지난 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에서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7년 17대 대
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16대 대선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자, 민주노동당은 선거패배에 대한 원인과 책임논쟁으로 혼란을 겪었다. 끝내
18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세력이 분당해나감으로써 민주노동당은 조직적으로
분열되었다. 이 같은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성장 및 쇠퇴의 모습
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당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정당모델을 찾는데 여러모로 혼란
스러움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 이후 대
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의 특성이 점차 약화되거나 이러한 특성을 포기하는 경
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지난 10여 년간 민주노동당의 실험에는 서
로 이질적이고 배치되는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이 혼재해왔기 때문이다.

두 가지 특성 중에 첫째는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이전에 주되게 나
타난, 이념성과 계급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정당’에 가까운 특성이다. 대중
정당에 가까운 이 특성은 민주노동당의 탄생과정에서부터 핵심적으로 드러난다. 즉,
민주노동당이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이자 한계로, ‘민주노총’(약 1,500만 명의
전체노동자중 5%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의 조직적 결의와 결정
뉴욕주 주지사 아론 버(Aron Burr)에 의해서 생겨났다. 정치머신의 특징은 우선 머신은 보스 1인
의 지배하에 보스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점이고, 둘째, 머신은 보스가 지명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와 돈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셋째, 머신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분배한다는 점이다. 즉, 조직원들에게 물질적 혜택은 물론 다양한 공직을 분배하고, 정치
자금을 대준 기업가들에게 관급공사와 같은 막대한 이권과 특혜를 준다는 점이다. 넷째, 결과적으
로 머신은 정부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경유착과 부정비리를 양산해낸다는 점이다(백창재
2002; 김용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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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주의 성향
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창당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주요선거
에서 민주노총이 자신의 조직적인 결정에 따라 일관된 ‘정치방침’으로, ‘민주노동당
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과 계급투표방침’을 선택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신의 조직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원을 ‘당원’으로 조직화
하는 데 많은 역량을 투입해 왔다. 이런 가운데, 당비를 내는 당원이 당의 주된 역
할을 하도록 고안된 ‘진성당원제도’를 당의 핵심적 운영원리로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는 점이다.

이상으로 언급된 특징은 서구의 선진민주국가의 대중정당처럼, 민주노동당이 이
념적.계급적인 대중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분단체제에 따라 계급적.이념적 사회균열이 봉쇄되고 억제된 정치적 환경에서도, 선
진 산업사회의 대중정당처럼 이념적.계급적인 대중정당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당사의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두 가지 특성 중에 둘째는,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이후에 주되게 나
타난 ‘원내정당’에 가까운 특성이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1년 만에 민주노총의 조
직기반이 강한 지역인 울산에서, 울산북구 지역구인 조승수의원의 의원직상실로 인하
여 의석이 1석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경
주하였다. 하지만,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패배하였고, 그 후 만성
적인 당 지지율 하락과 당 지지층의 이탈로 총체적 위기에 시달려야만 했다.

결국 선거패배와 당 지지층 이탈에 따른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 쇄
신’이라는 명분으로 원외 당 지도부가 모두 퇴진하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
으로 하는 원내의원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원내진출 3년 만인 2007년
2월 10일 중앙위원회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이념적.계급적인
대중정당노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원내 의원들의 영향력확대’와 ‘원내정당화’를 억
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인, ‘공직-당직의 겸직 금지제도’(공직-당직 분리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7년도 같은 중앙위원회는 17대 대선후보선출방식으
로 진성당원제와 대중정당을 약화시킨다고 평가되는 미국식 예비경선제(오픈프라이
머리)의 한 형태인 ‘개방형경선제도’2)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이 같은 결정
2) ‘개방형국민경선제’란 공직 선거 입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제의 한 방식으로 참여 자격을 당
원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다. 흔히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은 ‘오픈 프라이머리’
라 불리며, 이 제도는 당내 후보 선출권이 사전에 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한정되는 폐쇄형
경선제(closed primary)나 일반 유권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 예비 선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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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후 전당대회에서 약간의 정족수 부족으로 번복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번복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저항의 뜻으로 이른바 ‘민중참여경선제도’3)를 재추진하였
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한 6개월간의 기나긴 논쟁으로 당 정체성의 혼란이 가
중되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에서 실패한 이후 만성적인 당 지
지율 하락과 존립위기의식에 시달려왔던 민주노동당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3.9%라는 득표율로 참패하면서, 대선패배의 ‘원인논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이
러한 과정 역시도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패배의 경우처럼, 원외 당
지도부들의 총 퇴진과 함께 원내의원지도부를 당의 전면으로 부상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것 역시 원내의원들의 영향력 확대와 원내정당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작용하
였다. 또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원들의 대량 탈당사태’(당원 유
동성 증가사태), 그리고 ‘분당사태’ 역시도 결국은 ‘민주노동당의 조직적.이념적 기
반의 약화’현상으로 드러난 만큼, 이것의 반작용으로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원내 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주었다. 그 단적인 예가, 18대 총
선을 앞둔 시점에서 원내의원지도부들이 ‘비례대표후보에 대한 전략공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 예이다.

원내의원지도부들의 이 같은 ‘전략공천권의 행사’와 비례대표 우선 순번에 당
원이 아닌 ‘당 외부인사의 전면적인 영입공천’은,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와 당비납부 및 헌신적 활동 등을 전제로 하여 당의 지배적인 운영원리로 지
탱해온 ‘진성당원제도’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많은 혼란과 논란을 일으켰다. 더더
욱 민주노동당 원내의원지도부들은 18대 총선이후에 당 혁신과 재창당의 방향으
로,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 개정’, ‘개방형국민경선제의 재추진’, ‘중앙당 슬림화’,
‘지구당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에 대한 준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당 혁신과 재창당안은 당혁신-재창당위원회(위원장 이수호)
에서 준비되었으며, 이 안은 당명개정을 제외하고 2008년 6월 22일 임시당대회
인 코커스(caucus)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3) 민중참여경선제도란 공직 선거 입후보자 선출 과정에 당원이 아닌 비당원에게까지 참여 자격을 부
여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국민경선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참여 대상을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민중 세력에게만 차별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념적 계급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
는 배타적 지지단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급투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당시 ‘민중참여경선
제’의 구체적 대상으로는 민주노총, 전농,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한국진보연대’가 ‘민중참여 경선제’의 구체적 대상으로 고민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대선을 앞
두고도 민중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이 일부 단체를 통해 제안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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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거의 대부분 관철되었다.
이상과 같은 민주노동당의 혼재된 특성 또는 변화된 당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이질적이고 배치되는 두 특성이 혼재된 민주노동당의 사례는 순
서에 따라 각각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인 원내정당모델에 가까운 특성은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하여 당 운영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
은 매우 역설적이고도 흥미로운 측면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이 같은 두 가지 특성의 혼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중정당모델의 한계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원내정당모
델로의 성격변화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좋을까?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특성의 혼
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정당개혁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
시켜볼 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계의 논의에 있어서 원내정당론자나 대중정당론자들은 대체
로 민주노동당을, 대중정당모델의 사례4)이거나 대중정당모델의 전형5)이라는 하나
의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만 고정적으로 이해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처
럼 두 가지 특성이 혼재한 민주노동당의 사례는, 정당개혁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논쟁
해왔던 원내정당론자와 대중정당론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첫째,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
당모델에 입각하여 이 같은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
째, 대중정당모델의 특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유권자의 의식변화에 근거
해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결국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어떤 모델이어야 하는가와 관
련한 논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특히, 민주주의와 정당과의
관계6)에 대해, “정당이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정당을 빼놓고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4) 김세걸(2003)은 민주노동당의 대중정당 모델을 긍정하면서도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원내정당화와
논리적으로 유사점이 있는 ‘선거전문가정당’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 개혁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다. 그를 인용하자면,
“민주노동당처럼 노동계급에 지지 기반을 두고 그들의 이익을 제도권 내에 표출할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는 정당은 당연히 당비를 내는 당원 중심의 대중조직정당을 지향할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포괄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은 미디어ㆍ인터넷 선거운동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선거전문가정당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
나 이들 정당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적 정당이고, 진성당원도 별로 없고, 제도화의 수준
도 낮기 때문에 선거전문가정당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김세걸 2003, 7).
5) 이에 대해서는 강원택(2004); 임영일(2004); 서복경(200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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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unthinkable)”고 논한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42: 1)와 “정당을
빼놓고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없다(unworkable)”고 언급한 알드리치(Aldrich,
1995: 1)의 논의는 민주화 이후 지구화와 후기산업화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7)과 부합하여 작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정당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을 제기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치머신’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정
당모델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크게 이상형으로 볼 때, ‘대중정당모델’
(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수렴되어
왔다(정진민 1998; 박찬표 2002; 임성호 2003; 최장집 2005; 강원택 2007). 특
히, 강원택(2007: 75-81)은 이러한 두 정당모델에 대해, “대중정당모델이나 원내정당
모델 모두 그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그 모델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가지 대안으로
네트워크형 조직의 특색을 강화하는 방향”8)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기에, 이
상형인 두 모델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강원택의
지적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도, 그가 제안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조직’ 역시 ‘현실형’
이라기보다는 추구해야 될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대중정당모델의 대표적인 논의자로는 최장집(2005)과 박찬표(2002)가 있으며, 원
내정당모델의 대표적인 논의자로는 정진민(1998)과 임성호(2003)가 있다. 정진민과
임성호 등의 원내정당론자들은, 정당이 소수의 기간당원(진성당원)의 뜻에 좌우되는
원외정당적 성격에서 벗어나 의원들의 자율성과 유권자들의 반응성(responsiveness)
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원내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들은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원내정당화를 위한 핵심적인 개혁사항으로, ‘의원의 자율
6) 민주주의와 정당의 관계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 중에서 브라이스(James Bryce,
1921: 55)는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
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정당이 없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라스키
(Harold D. J. Laski, 1948: 15)도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요, 대의정치는 정당 정치인 동시에 대의
정치다”며 “현대 대의정치에서 정당은 빼놓을 수 없는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7) 이에 대해 임성호(2008b: 227)는 “후기산업화, 탈물질주의화, 지구화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
화라는 시대조건뿐 아니라 정보혁명이라는 불리는 기술상의 진전도 기존의 집단적.균질적인 정당조
직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당경계의 절대성과 고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 “과거 대중정당처럼 이들을 강한 정치적 일체감을 갖고 위계적인 조직의 형태를 띠는 정당으로 모
두 묶어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일사불란한 형태의 위계적인 조직
보다 일종의 정치연대,… 즉,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갖지만 이를 느슨하게 정의함으로써 사회로
부터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적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원택, 200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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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대’와 ‘의원총회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중앙당 축소’, ‘지구당개혁’9),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최장집(2007)과 박찬표(2003) 등의 대중정당론자들은, 의원중심
의 원내정당화는 ‘정당조직’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수엘리트 지배구조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민중들의 정치참여를 줄인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한국에서 계층적.계급적.이념
적 균열은 아직 정치적인 균열로 동원되지 않고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회균열
을 이념적으로 조직화하여 대변할 수 있는 ‘대중정당’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당개혁의 방향으로 ‘지구당 활성화’와 ‘진성당원제의 확대’ 및 ‘이념적.계급적
정체성 강화’를 주장한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적 시대상황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노동소외가 확대됨으로써 대중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들은 원내정당모델보다 오히려 대
중정당모델이 더 시대적 적실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두 정당모델 진영간의 이론적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첫째는,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이 그동안의 논
쟁과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측면이
다. 둘째는, ‘정치머신’을 대신하는 바람직한 정당모델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공감대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볼 때, 강원택이 제안
하는 모델을 포함하여, ‘대안적인 정당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드러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열린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이것에 대한 ‘열린토의’를 통해 각 정당모델이 지닌 한계
가 지적됨으로써, 이것의 한계를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
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그동안 진행된 대안적 정당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 범위를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로 좁혀서 두 모
델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것을 민주노동당의 경험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정당모델의 적실성과 관련한 이론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9) ‘지구당폐지’가 아니라 ‘지구당개혁’으로 표현한 것은 대표적인 원내정당론자인 정진민과 임성호의
주장 글과 주요논문 어디에서도 ‘지구당폐지’를 주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인터뷰
를 통해 그들의 논지가 지구당폐지가 아니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거꾸로 그들은
주요 논문속에서 무리한 ‘지구당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지구당 개혁의 포인트
로, ‘지구당폐지’ 대신에 ‘지역구 당원 또는 정당지지자들의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연결망 조
직’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제도 폐지’
와 ‘지구당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정진민, 2003, 2005). 또한 제기된 ‘지구
당폐지’가 원내정당화의 조건이 아니라고까지 한다(임성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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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원외 대중정당으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은 1997년 15대 대선 때 권영길 후보의
선거운동조직이었던 ‘국민승리21’로부터 출발하여 2000년에 창당을 하여 마침내
2004년에 원내진출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와 2007
년 17대 대선에서 ‘당 지지층이탈에 따른 선거패배’를 경험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선거패배와 당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적 속성인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이것의 반작용으로 원내 의원들의 역할이 강조되는 ‘원
내정당화’가 촉진되었다. 이 같은 원내정당화는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하여 당 운영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
에서 매우 흥미로운 측면이다. 특히,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사례를 정당모델
의 적실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 볼 때, 더더욱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정당모델의
성격변화관점에서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를, 키이(Key, 1964)가 제시한 ‘정당기능의 세 수준’인
‘조직으로서의 정당’(Parties as Organization), ‘정부 내 정당’(Parties in Government),
‘유권자 속의 정당’(Parties in the Electorate)의 관점에서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
고 연계를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이상적인 모델로 재구성한 ‘대중정당모델’과 ‘원내
정당모델’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민주노동당 정체성의 변화를 두 모델에 입각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크로
티(Crotty, 2006: 500-501)는 ‘정당의 성격변화’를 측정해볼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으로, 키이(Key, 1964)가 제시한 대로 ‘정당기능의 세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
하다고 보았다. 즉, 그는 ‘정당의 기능’을 세 수준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정당이 처해있는 주변환경에 따라 정당의 기능이 반응하기 때문에, 정당의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정당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둘째, 이 같은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가 진행된 배경이 ‘일시적’
이고 ‘상황적’인 배경과 연동되어 있는지 아니면 후기산업화와 지구화와 같은 ‘구조적’인
시대변동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가 두 중요선거(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와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패배 등 심각한 지지층 이탈에 대한 반작용으로 촉진 된 바가 크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런 점에서 두 중요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노동당 지지이탈층의 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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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대한 의식’을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그와 같은 유권자의
식이 나오게 되는 사회구조적 배경을 원내정당화와 연결시켜 탐색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 즉, 원내정당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화 이후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적실성있는 정당모델이 무엇인지를 추론해
내기 위해서다. 즉, 제2장에서 정당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를 후술하겠지만, 일반
적으로 대중정당모델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비교적 단순했던 산업화시대에 적실성
이 있었으나, 지구화와 후기산업화와 같이 유동성이 커진 시대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반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적 적실성이 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동성이 커진 시
대상황에는 원내정당모델의 적실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중정당모델을 추구해
온 민주노동당에서조차 원내정당화가 추진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원내정당화가 촉진
되는 배경이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것인지 아니면 대중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에 타
격을 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시대상황과 연동된 것인지 궁금증을 갖는 것은 당연
할 것이다. 만약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내용에 드러난 유권자 의식과 그 사회적
배경이 사회구조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 변화
사례는 한국적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정당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가 어떤 성격을 갖고 촉진된 것인지에 대한 탐색작업은
다음과 같은 가정과 확인과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시대변동에 따른
구조적인 이유로, 민주노동당의 성격이 원내정당모델로 변화했다면, 거꾸로 대중정당
모델의 한계가 노출되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성이 어떤 일정한 형태
로 주요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지지철회 이유, 문제점, 유권자 요
구사항 등을 통해 드러났을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 의식에 대한 확인과정을 근거로 민
주노동당의 성격변화가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
적인 시대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것인지를 그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유권자의 의식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대중정당모델에서 강조
하고 있는 것이 ‘계급’과 ‘이념’ 및 ‘정파’와 같은 ‘조직으로서의 정당’기능이라는 점에
서, 이러한 것들이 유동성이 커진 시대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특정계급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 ‘특정이념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 ‘특정정파에 대한 편향성의 동원’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성에 대해 유권자들은 부정
적 의식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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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와 의의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시기적으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0여 년간으로,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가 주로 2005
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의 실패이후 총체적 위기상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촉
진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이것을 전후로 하여 크게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
선 대중정당모델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기는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
구 재선거 이전시기(①1997년 국민승리21, ②민주노동당 창당, ③2002년 지방선
거, ④2002년 제16대 대선, ⑤2004년 제17대 총선)이다. 그리고 원내정당모델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시기는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이후시
기(⑥2005년 울산북구 재선거, ⑦2006년 지방선거, ⑧2007년 제17대 대선, ⑨2008
년 18대 총선 시기)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정당모델의 성격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당모델과 관련한 국외와 국내 선행연구자들의 다양
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적 상황에서 ‘이상적인 정당모델’로
어느 정도 수렴되어 왔던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
한다. 특히, 한국적 시대상황에서 제시된 원내정당모델이 선진민주국가의 정당변화
(transformation)에 대한 경험으로 제시된 ‘포괄정당’(catch-all party)과 ‘선거전문
가정당’(electoral-professional party)과 어떤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
한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그동안 대중정당론자와 원내정당론자들간의 토론과정에
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이 객관적인 수준에서 설명되지 못해 여러 혼란을 초
래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는 보다 진전된 논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이 같은 개념의 구체화를 기초로 ‘지구화’와
‘후기산업화’ 등으로 요약되는, 시대전환기적 상황에 부합하는 정당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모델이 이 같은 시대전환기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할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추론한다. 그리고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의
특징에 따라 추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지표’를 분석틀로 사용하여, 민주노동당
의 성격변화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대해서는 각종의 지표와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험관찰법
을 사용한다. 즉, 민주노동당 변화사례와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성격조사는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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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사(Quantitative Research)차원에서 각종의 ‘집합자료’와 ‘서베이자료’를 기
본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량적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
성적인 조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의 하나인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내용을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드러난 데이터에 질적인 해석을 가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내용은 제
5장(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에 대한 보론)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는데, 대중정당모델
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모델로 변화하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유권자의 의
식’을 통해 추적하고 확인하는 데 그 방법적 효율성과 유용성이 크다. 즉, 표적집단
심층인터뷰(F.G.I)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를
촉진하게 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능했던 두 번의 선거(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 2007년 17대 대선)에서 표적집단으로 삼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노
동조합원,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던 직장인들, 일반 노동자 등의 유권자들이 왜 민주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민주노동당 지지율하락과 지지층 이탈의 배경을, ‘유권자의 의식’
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유권자의 의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사회적 구조와 연관시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채서일(2000)에 의하면,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는 정성적 조사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써, ‘집단심층면접조사’ 또는 ‘표적집단면접조사’라고 부른다. 이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화제를, 그 목적에 따라 모여진 소수(5~8)의 그룹
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숙련된 사회자의 컨트롤 기술에 의해 집단의 이점
을 활용하여 그룹 멤버가 상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상황장면을 주고, 개개인의
반응을 통하여 가설의 추출과 가설의 검증 등 그때그때의 목적에 따라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의 목적은 소수의 응답자들간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공식적인 설문
조사에서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발견하는데 있다. 응답자들은 대화과정에서 다른
응답자의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며, 응답자들의 자연스러운
의사표시에 자극을 받아 다른 응답자들도 부담없이 의견을 표시하게 되므로 양질의
정보가 도출된다.

셋째, 둘째의 귀결로서 추론된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성격을 정당모델의 적실
성과 관련한 논의와 연결시켜서 이론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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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원내정당모델과 관련하여 창당의 배경과 정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leastlikely
case’(가설에 가장 잘 들어맞을 가능성이 없는 사례)10)에 해당한다. 여기서
‘least-likely case’라는 의미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원내정당모델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중정당모델에 가까운 민주노동당에서조차 원내정당화가
촉진되고 있고, 이 같은 성격변화가 시대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기산업화와
지구화와 같은 시대전환적인 구조적인 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지 여부를, 표적집단
심층인터뷰(F.G.I)내용에 드러난 유권자 의식과 그 사회적 배경을 통해 탐색적인 차
원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
변화사례는 한국적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정당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는 우선은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15대 대선에서부터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전후까지 약 10여 년간의 민주
노동당 성격의 변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시기적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내정당화의 활성화 정도를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이
유는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막 촉진되고 있는 원내정당화의 정도는 주로 2004년 원
내진출 이후 2005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내정당화의 100% 완성태를
보여주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내정당화의 핵심적인 골격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같은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원인분석을 통계적 기
법에 의존하여 진행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가 한꺼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원내진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으며,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관련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그것의 원인을 찾는 것은 방
법론적으로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의 쇠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내부 차원, 정당체계차원, 사회구조차원의
세 수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키이(Key, 1964)와 크로티
(Crotty, 2006: 500-501) 및 띠스(Thies, 2002: 238-257)가 제시한 정당기능에
대한 세 수준의의 논의로 한정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키이와 크로티 및 띠스의 논
의는 대체로 ‘당내부 차원’과 ‘사회구조차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대
10) ‘least-likely case’는 가설에 가장 잘 들어맞을 가능성이 없는 사례란 뜻으로, 주로 가설의 반증
사례를 논할 때 사용한다. 자세한 개념과 방법론적 의미에 대해서는 게링(Gerring,2001: 220), 엑
스타인(Eckstein, 1975: 118), 임성호(2008a: 38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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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당체계차원’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
지 경험적인 집합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 즉, 민주노동당의 원내
정당화의 형태와 특성을 일정정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둘째, 탐색적인 수준이
지만, 두 중요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노동당 지지이탈층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의식’을,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그와 같은 유권자 의식의 배경이 되
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연결시켜 원내정당화의 성격을 추론하여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
이다. 셋째, 이렇게 추론된 민주노동당 원내정당화의 성격을 정당모델의 적실성과 관
련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지적된 본 논문의 한계는, 18대 총선 이후부터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
가 시간적으로 더딜 수는 있지만 원내 의원들의 수가 확대되는 속도에 비례하여 더
욱 본격적으로, 명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추후 이것을 보완
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이론적 논의 검토와 분석틀>에서
는 정당모델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논의 그리고 대중정당론자와 원내정당론자들의
논의를 수렴하여,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의’를 구체화한다. 그
리고 이 같은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진성당원제를 기초로 계급적.이념적
대중정당론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의 정당모델과 그것의 성격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로써, ‘설명지표’를 구체화한다. <제3장 대중정당모델로서 민주노동당>에서는
구체화된 설명지표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에 있어서 대중정당모델의 특징을 계급정
당과 이념정당 및 정파정당의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제4장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 원내정당화>에서는 구체화된 설명지표를 가지고, 대중정당
모델로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의 약화 사례와 원내정당화의 촉진으로 드러난 변화사
례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제5장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에 대한 보론>에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촉진된 원내정당화의 성격이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구화와 후기산업화 등 시대불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시대상황과
연동된 것인지를 유권자의 의식과 연결하여 탐색한다. 즉, 당 지지율 하락의 대표적
인 사례로 등장한 2005년 10월 26일 울산북구 재선거와 2007년 17대 대선에 대
한 표적집단심층인터뷰(F.G.I)내용을 분석하여 이것을 사회적 배경과 연결시켜 원내
정당화의 성격을 추론한다. <제6장 결론: 이론적 함의와 제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가 주는 이론적 시사점을 찾고, 전체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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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검토와 분석틀
제 1 절 기존 연구와 이론적 논의 검토
1. 정당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정치학자들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정당의 기능과 특
성들’ 때문에, ‘정당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정당의
주변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발전된 ‘정당의 상징’을 따라잡아야만 하고, 따라서 ‘정당
의 형태’가 주변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최한수, 1993: 46).
특히, 정당과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한 하멜과 잔다(Harmel and Janda,
1982)에 의하면, 20세기 주요한 발전 중에 하나인 ‘정당’을 사회 및 정치적 환경의
‘원인’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것의 ‘결과’로, 따라서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
수’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 같은 정당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때문에, 정당에 대한 정의와 유형 그리고 부
각되는 정당의 기능도 주변 환경의 성격변화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정당을 ‘고정된 실체’로 보기보다는
유동적인 상황에 상호작용하여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에 비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당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생물체에 비유되는 만
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념 정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애드먼드 버크(Burke, 1961: 151)가 “정당은 합치된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특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뭉친 사람들의 집
합체”라고 정의한 이후, 정당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양한 만큼 정
당에 대한 유형분류에 대한 논의도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당을 정의한
다는 것은 정치학자들에게 있어서 ‘개념적인 골칫거리’(conceptional headache)로
다가온다”(Lapalombara, 1974: 508).

1950년대 듀베르제(Duverger, 1954: 63-71)가 정당을 간부정당(cadre party)
과 대중정당(mass party)으로 2분법으로 분류하였다. 그 이후부터, 1990년대 캇츠
와 마이어(Katz & Mair, 1995: 5-25)의 간부정당(cadre party), 대중정당(mass
party), 포괄정당(catchall party), 카르텔정당(cartel party)이라는 4분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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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크로웰(Krouwel, 2006: 262-3)의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선거전
문가정당), 카르텔정당, 사업가정당(business-firm party)의 5분법에 이르기까지 시
대상황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캇츠와 마이어의 4분법은 오늘
날 정당모델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개념 틀을 형성하고 있으며(곽진영, 2008: 128),
[표2-1]처럼, 크로웰의 5분법 중에서 사업가정당(business-firm party)모델은 카
르텔정당에 의해 독점화된 유권자 시장에 맞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연구자들의 정당유형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논의전개는, 정당
을 어느 하나의 고정된 틀이나 개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
화하고 따라서 재해석될 수 있는 ‘열려진 인식공간’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다는 점에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