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 교육평론가 천안 초청 강연회 _ 고교평준화

 

 

 

이범 교육평론가의 천안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제언  

  이범 교육평론가가
  천안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제언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강연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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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준화 논란의 원인과 대안
 - 평준화 개념: 무시험 학교배정 vs. 획일적 교육
 - 획일적 교육의 원인은?
   ①학년별 석차제도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만 시행)
   ②교육과정 분량의 과다 (과목수와 교습량 과다)
   ③과목선택 불능 (교육과정 경직성, 교실과 교사 부족)
   ④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과 시험 (일제고사, 수능)

2. 한국 교육문제의 세 가지 층위
 - (1)대학서열화+학벌주의 → 극심한 선발경쟁
 - (2)초중고 교육의 비효율, 무책임, 획일성
 - (3)학생선발 방식과 관련된 요인들 (난이도, 과목구성, 전형요소의 복합성 등)

3. 극심한 세대차를 인정하자
 - 공부시간 및 학업성취도 vs. 교육환경 및 학업흥미도
 - 더 이상 생존본능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무기력증 환자 급증!)
 - 체험․탐구․의사소통(토론) 늘리고 학생 간 경쟁을 줄여야 → 경쟁력 높아짐

4. ‘대입’을 제대로 이해하자
 - 대입시험은 지식보다 역량(독해력, 추론능력, 논증능력)이 중요하다
 - 읽기(reading)가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다
 - 드라마 <공신>식 수학공부는 중학시절까지는 해롭다

5. 중학 시절의 과잉사교육, 왜 위험한가?
 - 학원주도형 수동적 반복학습 → 진도와 성취도를 분간하지 못한다
 - 중학교 시절부터 익혀야 할 복습기술, 관리기술이 극히 취약
 - 인터넷강의를 적극 활용하고, 전 과목 학원은 절대 금물

6. 입학사정관제, 멀리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 ‘자발성'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 전략: (1)실 → 구슬   (2)구슬 → 실
 - 과제: 진로적성지도, 개성적 독서이력․활동이력, 학교에 프로젝트수업 도입

 

이 범 교육평론가․대입강사(과학탐구&논술)․마을학교 이사

 

 

 

 

- 메가스터디 창립 이사 겸 강사 

- 5년간 수능 과학탐구 전국최다수강생 기록 

- 2003년 연봉 18억 원 기록 후 학원가 은퇴 

- 2004년부터 무료인터넷강의(EBS, 강남구청, 곰TV) 

- 경기과학고등학교, 서울대 자연대 분자생물학과 졸업

[자료] 서울대 논술 예시문제

 

(가) 대지와 그것에 속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부양과 안락을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과실과 거기서 자라는 짐승들은 자연발생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남아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인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용하도록 주어진 이상, 그것들을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수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중략]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人身)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 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중략]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법하다. 만약 대지의 도토리나 다른 과실 등을 주워 모으는 것이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준다면,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만큼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수단을 통해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동일한 자연법이 또한 그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17)라는 구절은 영감에 의해 확인된 이성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썩기 전에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자신의 소유로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주셨던 것이다. 그것보다 많은 것은 그의 몫을 넘어서며, 다른 사람의 몫에 속한다.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중략]

 

이런 식으로 토지를 개량함으로써 그 일부를 수취하는 것은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토지가 남아 있고, 아직 토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토지가 적게 남아 있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남겨놓은 사람은 전혀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물을 잔뜩 퍼마셨다고 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갈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전과 다름없는 강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든 물이든 둘 다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사정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존 로크, <통치론> 6장)

 

 

(나) 정보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① 정보는 남에게 전하거나 판매를 해도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② 정보는 대량생산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의 정보로써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③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합치거나 그 일부를 빼거나, 형태를 바꿈으로써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로 바꿀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

 

(다)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지적 재산권이라는 뜻이다. 카피라이트 제도 하에서는 저작자, 작곡가, 기타 창작자의 동의 없이는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창조 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카피레프트(copyleft)’란 ‘카피라이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1984년 미국 MIT 대학의 컴퓨터학자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카피레프트 또한 창조의욕 저하와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논제 1. (가)를 읽고,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성립하며,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화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논제 2. (나)에 언급된 정보의 특성들로 인해 (가)에 제시된 재산권 정당화 논의의 조건(들) 가운데 무의미해지는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논제 3.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