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   

 

 

또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피상적인 차원의 만족도 조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부작용 최소화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제는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 배제라는 경쟁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이다.

이러한 교육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는 지난 20세기 쏘련의 해체와 맞물려 전개되었던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가 교원평가제를 통해 여타의 산업부문과 마찬가지고 교육 노동 현장에도 침투해 들어옴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 교육당국은 교원평가 도입 배경 및 목표를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으니 이러한 교육당국의 공교육에 대한 현실 진단과 그 해법은 등 가려운데 배 긁기 형국으로 진단을 명쾌하나 그 해법이 문제가 되어 현실의 문제점을 더욱 더 극대화 할 뿐이다.

 

공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일 주체인 교사의 문제도, 학생의 문제도 아닌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의 배제라는 경쟁 교육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 교육으로 인해 1등이 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일제고사, 학교 비정규직 확대,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을 통한 평준화 해체, 학생 선발 권한을 대학 당국에게 일임하는 입학 사정관 제도, 입시 자율화 정책 등 이 모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교원에 대한 교원 평가제와 함께 경쟁교육과 교육 시장화 정책을 완성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교원 평가제는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은 일제고사로 교사는 교원평가제로 비교사 노동자는 능력평가로 경쟁과 대립 구도로 내몰고 이 모든 경쟁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작금의 좋은 대학 보내기로 집중되면서 교육이라는 구조를 자본 시장에 내 모는 중심적 기제일 뿐이다.

 

또한 교원 상호간에 평가나 학생과 학부모 등 평가 주체가 누가 되던지간에 평가에서 밀리는 교육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짐은 물론 교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살인적 경쟁에 그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교육 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교육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표적 행태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교원 평가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당연하게 경쟁과 대립의 교육 정책, 시장화 정책의 반대 전선에서 여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즉, 일제고사, 학교 비정규직 확산, 자사고, 특목고, 국제중, 고교 선택제, 평준화 해체, 입시 자율화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전선에서 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며, 전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반대 투쟁에서 그 투쟁의 위치와 위상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즉 전교조나 또는 교찾사 그리고 범국민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한 부작용 축소나 또는 그 대안적 개념으로 학교 자치 주장은 자본과 정권이 교원평가제 도입 주장으로 하는 오류 즉, 등 가려운데 배 긁는 형국을 반복하는 결과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교조 내부의 소수의 의견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6자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 축소를 위해 참여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부작용 축소의 대안으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사 상호간에 평가를 하던,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평가를 하던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경쟁과 대립이라는 경쟁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결국 평가의 주체가 누가 되던지 그 평가의 대상인 교원들에게는 경쟁교육 정책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 정책에서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밀려나는 교원들에게는 교육 노동 시장에서 퇴출됨을 의미할 뿐이다.

 

 

즉, 학교 자치의 실 내용(이를 필자는 경쟁과 대립의 경쟁 교육 폐기와 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로부터 공동체 교육 실현이라 판단함)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친 경쟁교육이, 교육 시장화 교육이 전제되어 있는 학교 자치라면 결국 학교 구성원이 집단으로 경쟁과 대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교를 다스리자는 의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자치 실현이 즉, 교원 평가제 대안의 방안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교를 다스림으로 표현되는 교찾사와 범국민대책위원회 대응 방안과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원평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결국 교원평가제가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제도로만 규정을 할뿐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경쟁과 대립을 통한 다수 배제라는 경쟁교육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다. 

 

투쟁에 있어 그 누구도 이야기 하고 있듯이 그 영역적 측면에서 보면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이 복합적이고도 변증법적으로 엮여 있음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교원평가제 투쟁 또한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이라는 다각적 측면이 존재하며, 현재의 지형은 1등을 위한 경쟁교육 구조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요구에 의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접점에서 자본과 정권은 우리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은 현실적 판단일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기존의 케인즈 주의처럼 혁명을 거세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수위가 금기의 선을 뛰어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역으로 노동자 계급의 영웅적 투쟁의 성과물로 개량적 의미의 떡고물을 양 계급 사이에 두고 으르렁 대는 그러한 의미의 교원 평가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 입장에서 교원평가제를 목숨 걸고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노동자 계급 또한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적대적 관계속에 교원평가제 투쟁이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즉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 정책인 것이다.

   경쟁과 대립의 경쟁 교육과 교유 시장화 정책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을 통해 경쟁과 대립의 미친경쟁교육 폐기, 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 투쟁의 깃발은 그 깃발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간이 남는다고 뱀을 그린 도화지 위에 뱀다리를 그리는 사족(蛇足)적 오류를 극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