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외고 체제 전환 법안 평가 요약문

 

제1발제 : 정두언 의원 외고 체제 전환 법안 평가 요약문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1. 외고를 특목고가 아닌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추첨하는 방식은 외고 입시와 관련된 입시 사교육을 근절할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다.

2. 다만 지원자에게 시도교육청이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소질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서는 의미 있으나, 이것을 외고가 지원 전형 요소로 요구하는 순간, 검사 결과는 또 다른 사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검사 결과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적성검사가 외고 입시의 전형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사립의 경우)와 자율학교(공립,사립의 경우)로 전환할 경우, 특성화고의 선발방식(법률로 지정)과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방식(시행령 혹은 교육감 협의 등)이 충돌 혹은 이원화되기 되기 때문에, 정두원 의원 안 방식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방식이 일치 일원화되어야 한다.

4. 일단 이렇게 해서 외고와 관련된 급한 불은 끈 후, 조만간 외고를 비롯해 중등학교 체제 전반의 논의를 해야 한다. 특성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면 이는 특성화 고교만 아니라 모든 일반고가 이런 교육을 지향해야하며, 중등학교의 체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거나 서열화시키는 것은 외고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게 또 다른 입시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5. 외고를 특성화고교-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외고체제보다 고교 입시 사교육 부담 등을 완화시킬 것이 분명하기에,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와 관련된 개편 법안을 열린 자세로 다루어야 한다.

 

제2발제 : 중등학교 학교 체제 개편 3원칙 관련 요약문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1. 외고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 고교 체제는 외고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 외에도 자립형 및 자율형 사립고로 인한 고교 서열화 문제, "비평준화 지역의 입시 고통 문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획일화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고, 전체 고등학교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당장 불거지는 현안 문제에만 대응하다 보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외고 문제의 해결과 우리 고교 체제가 나아갈 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그 원칙에 근거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리나라 고교 체제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자율화", "교육 여건 및 지원의 평등화", "학생 선발 방식의 선 지원 후 추첨" 3원칙에 의해 새롭게 정립해야한다. 즉, ▲(제1원칙)특목고나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에게만 교육과정 자율성을 줄 것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주어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되, ▲(제2원칙)각 학교에 대한 지원은 차별성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 누구든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3원칙)모든 학교에 선발 특혜를 주지 않고 학교가 지향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이 교육과정에 맞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다양화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교로 진학하되, 모든 국민이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3. 영재교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영재 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특별한 엘리트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방과 후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학교 단위 혹은 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모든 학교를 무학년 학점제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학교에 가서 그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고교 체제 3원칙이 정립하면 초, 중학교 교육은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야말로 국민기초교육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학입시에서는 고교 간 성적 격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교 내신을 중심으로 하되, 고교에서 각 대학 전공에 맞는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서 대학입학제도의 개혁과도 맞물려 갈 수 있다.